블루웨이브

더불어민주당에게 당대표 당원이 당대표에게

◆친일 옹호 처벌법(유럽 나치 옹호 처벌법처럼)제정을 제안합니다

◆친일 독재 옹호 처벌법(유럽 나치 옹호 처벌법처럼)제정을 제안합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님의 친일파 재산환수 지시에 깊게 감명 받았습니다.

이미 독일과 유럽 여러나라에서는 나치 옹호·찬양·상징 사용·홀로코스트 부인 및 축소, 미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는 법이 마련돼 있습니다.

광복 80주년이 됐음에도 여전히 친일파(뉴라이트)가 극세하는 한국에서 정말 필요한 법이라 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당대표님, 민주당 차원에서 관련법을 꼭 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독일

형법 제130조(Volksverhetzung, 민중 선동죄): 홀로코스트 부인·나치 범죄 미화·인종차별적 선동 행위 처벌. “아우슈비츠는 없었다” 같은 발언도 처벌 대상.

나치 찬양·상징은 최대 5년 징역형까지 가능.

정당 해산 제도: 독일 기본법(헌법) 제21조에 따라 나치 계승 정당(NPD 등)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정당으로 해산 가능.

◆오스트리아

1947년 나치 금지법(Verbotsgesetz): 나치당 활동, 나치 이념 선전·찬양을 엄격히 금지.

홀로코스트 부정도 범죄로 규정, 최대 10년형까지 가능

◆프랑스

게소 법(Loi Gayssot, 1990): 홀로코스트 부인이나 나치 범죄 부정을 처벌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폴란드 등

나치 찬양·홀로코스트 부인 처벌 규정 존재.

특히 폴란드는 나치 범죄와 관련한 왜곡·부인을 강하게 규제.

◆EU 차원

홀로코스트 부인, 나치 범죄 미화, 인종차별적 선동을 모든 회원국이 형사처벌할 것을 의무화.

각국은 이를 자국 법률에 반영해야 함.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청래 당대표님의 강한 민주당을 응원합니다.

이전글

우리당 호남 출신 의원들(특히 율사 출신)에 대한 경고와 당부의 말씀

다음글

박지원 의원 단속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