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정책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주최: 전용기 국회의원
주관 (자)한국부동산산업학회, 한국도시및지역계획학회,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 법무법인 LKB&PARTNERS
아래는 해당 세미나에 대한 기사이다.
이 세미나 참석자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건물/토지 소유주와 해당 지역에서 주택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주택조합(원)이다. 이들은 대상 사업지 내 건물/토지의 매도자, 매수자 들이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지역주택조합(원)과 함께 해당 지역의 건물/토지 소유주에게 가장 크게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미친다.
그런데 제도 개선 세미나에 한쪽 이해당사자가 주관이 되어 한쪽의 주장이 메체를 통해 전파되는 세미나를 대한민국의 헌법기관 중 하나인 전용기 국회의원이 주최했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법무법인 LKB&PARTNERS 는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의 자문사라고 한다.
이를 감안하면 다른 두 학회 모두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선출직 공무원이며 헌법기관이기도한 민주당 국회의원이 어느 한 이익단체의 목소리를 강화하고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자리를 모든 국민의 총의를 모으는 자리인 국회에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서 어떤 생각에서 이런 세미나를 주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사례와 그에 따른 법과 제도의 문제는 지금까지 끊임 없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주택 피해자들의 하소연을 담아낼 방법을 찾겠다는 말씀으로 법 개정 논의가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틈타 지주택피해자를 양산한 주범이 지역주택조합집행부임에도 이런 지역주택조합집행부의 연합체인 지역주택조합연합회이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한 법 제정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이들이 주관하는 세미나를 지주택 피해자인 조합원과 건물/토지 소유주를 배제한 채 진행하는 것을 민주당과 전용기 의원이 용인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런 행동은 민주당 및 전용기 의원이 지역주택조합연합회와 LKB&PARTNERS와 이해 관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식되게 한다.
게다가 향후 이번 세미나가 지역주택조합들에 의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지역주택조합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의도대로 입법될 것이라는 과장 광고와 허언으로 사용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추가적인 지주책 피해자를 양산하는 도구를 제공한 셈이 되는 것은 아닌가?
3. 민주당과 전용기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민의 입법권을 위임 받은 헌법 기관으로서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의 입장과 이해 관계를 공평하게 반영하여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권한이 어느 일방의 술수에 의해 어느 한 이해당사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둔갑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4. 현재 지주택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없는 지역에서 능력이 없거나 부도덕한 조합집행부와 업무대행사, 또는 시공사가 장기간 사업을 지속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을 탕진하고 해당 사업지를 황폐화"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를 단순히 사업 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이 95%로 높으니 이를 80%~85%로 낮춰주면 해결되는 것으로 호도하는 세미나를 개최한 것이다.
건물/토지 소유주의 헌법상 권리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점은 언급되지도 않았다.
지주택사업 실패의 원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단 없이 지주택사업 실패의 원인 제공자들인 지주택조합연합회의 진단과 처방만을 논하는 세미나를 국민의 전당인 국회에서 개최하도록 했다는 점이 극우 단체를 국회에 초대하여 방송 언론에 그들의 목소리를 확대 재생산한 국민의 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사태는 결국 한 참석자로부터 공산주의를 옹호하냐는 비난을 듣기까지 했다.
5. 전용기 의원실에 전화하여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향후 지주택 피해자와 건물/토지주을 목소리를 반영하여 객관적으로 검증된 지주택사업의 실패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다시 마련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이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다.
6. LKB & PARTNERS는 로펌이니 자신의 자문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연합회가 설령 범죄 집단이라 해도 최선을 다해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나 민주당과 개별 의원들은 국민적으로 능력과 도덕성이 의심받는 이런 이익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이런 모습과 행태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근묵자흑(近墨者黑), 근주자적(近朱者赤), 유유상종(類類相從) 의 말뜻을 깊이 체득하고 있는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7. 참고로 이들은 반대 의견을 묵살하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참석자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으로 2시간 세미나의 마지막 4분 만을 할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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