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통령과 법무부장관님의 검찰개혁 속도조절 주문에 강력하게 찬성합니다. 검찰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것은 다들 이의가 없으나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느냐 행안부에 두느냐가 관건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수청을 행안부에 둔다면 모든 수사기관이 행안부에 있게 됩니다. 3특검이 서로 경쟁하듯이 잘 하는 것을 볼 때 수사기관들은 서로 잘하기 경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검찰이 워낙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것을 생각하면 괘씸해서 법무부 밑에 두고싶지 않은 국민들도 많겠지만 애초에는 조국당도 중수처를 법무부 산하에 두는 안을 냈었고 애초에 어떤 부처로 들어가는것 보다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검찰개혁의 요체였습니다. 수사기관들을 모두 행안부로 몰아놓으면 부작용은 없을까요? 왜 그런것은 언급이 없죠? 문제 있으면 그때 다른 부처로 옮길건가요? 그리고 임은정검사가 오늘 말한 검찰개혁5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를 찬성하는데 5적이라니 말이 됩니까? 법무부로 중수부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면 다 적이 되나요? 진짜 개혁의 적은 윤석열, 한동훈 일당이죠! 저는 현재의 경찰도 검찰 만큼이나 부패한 조직이고 수사나 기소를 문제없이 처리할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경찰개혁도 같이 추진해야하고 그 외에도 신경 쓸게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대통령이 지시한 토론회,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사와 기소가 온전하게 작동되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봅니다. 공론화가 되고 집단지성의 힘이 발휘되면 개혁도 훨씬 더 잘, 부작용을 줄이면서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항상 장관님과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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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통력이 속도 조절 하란말은 한적없죠
산중이 하란 말은 했어도
신중이 하란 말은 속도를 늦추란 말이 아니라 더욱 최선을 다하란 소리죠
쉽게 말해 날새서래도 하란 소리죠 놀지말고
이재명통이 검찰에 당한걸 생각하면 정성호 잠이오나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 조절하란 말이 아니고
약간의 이견도 있으니
충분히 토의해서 문제점 없게 만들어서
검찰개혁 확실히 하라는 얘기인데
맹이야 같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네요
꼭 갈라치기 하는 글 같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