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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특검 “공소시효 지나”… 도이치 1차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 2025-09-03 15: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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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특검 공소시효 지나도이치 1차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강재구 2025. 9. 3. 13:21



 


댓글

2일전

공소시효??
윤석열 김건희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동일한 범죄가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지속적으로 권력과 공생하고 진행 진화 되어온 것이며
권력을 동원해서 덮고 은폐하며 소모된 시간조차도 근본적으로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 도구이며
결국 단순한 공소시라는 논리는 악법의 뿌리가 되며
처벌회피의 수단 이며 범죄의 법리적 합법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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