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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사소한문제가지고 죽고살고 하냐라는
최강욱 교육위원장? 교육위원장?
입시비리 공범으로 감옥갔다가 사면되서 나오면
반성할줄 알아야지 나대는 최강욱이나
그걸또 바로 위원장 임명하는 정청래나....
성추행을 사소한 문제라고 하는 최강욱.
정청래씨 전광석화 같이 처리하세요.
당신도 같이
은마아파트 조합원 망했습니다 오세훈,국힘, 언론, 건설사들 아파트 망친 것 끔찍한 아파트 미래..박원순 죽음이 안타까운 이유
최강욱을 지켜라
지귀연과 다른 이진관재판장! 김용현 안통해 ㅡ 꼼수 부리다가 김용현 과태료 500만원에 구인
'유튜브 고발' 일파만파‥ "잘못은 했지만‥"
조선일보의 썩은 작태를 도저히 묵과해선 안되겠습니다!
여기가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이냐 살인 내란 부패 잡범 악마 당 넘들이 넘어온 게시판이냐 게시판 운영자 반드시 이 넘들을 쫓아 내라
민주당 지도부는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보석허용은 않됩니다.고통밭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 해야지 나라를 망쳐놓고 보석이라니 김건이 재산과 힘지어 속옷까지 몰수 해야함
절대 불가 국가가 망할수도 있었는데 어디서 감히 보석을 입에 담나 죽을때까지 감옥에서 나오면 안되지 민주당은 법으로 못나오게 만들어라
김병기원대가 검사징계법을 폐지한다고 했구요 검사징계법에 검사를 파면하는 징계가 없고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나봐요 검사 처벌법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수사과정에서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을 고의로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으로 지금 입법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안이에요 현재 검사들이 범죄를 저질려 국회의원이 어렵게 탄핵해도 헌법소판소에서 합헌 결정 나기가 어렵잖아요 이건 이재명당대표시절 확인되었잖아요
검사처벌법이나 법왜곡죄는 향후 검사나 법관들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목적도 있고 그러한 비리 검사 법관을 쉽게 파면할 수 있는 법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관이나 검사가 범죄를 저질렸을때 쉽게 파면시키고 변호사 개업도 평생 못하게 하는 강력한 법이 필요해요 검사나 법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범죄가 있어도 서로 봐주기 하면서 사법이 성역화 되어가고 있어서 이러한 관행을 깰 수 있는 법이 필요하죠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화해도 이러한 처벌법이 쉽고 원활히 이루어질수만 있었다면 개검의 탄생은 없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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