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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검새에게 보완수사권 주면안된다. 기소 공소도 일정한 견제장치를 마련해야한다.

  • 2025-09-08 17: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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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새에게 보완수사권 절대로 주면안된다.


개인적으로 기소공소과정상 보완수사요구권은 줄수있다고 보나,


이것도 절대 인적교류가 없는 다른기관에서 하거나


공소청에서 하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을 주되 반드시 일정한 제한이 있어야 하고


기소 공소과정에서도 얼마든지 검새 법비들의 법기술 장난질이 있을것이므로 


역시 견제 감시   검새평가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댓글

17시간전

악질왕수박 법비프락치 늠이 수박공장에 나와서
검찰수사권을 반드시 지키도록 나서겠다고 하던데
이제사 더러운 본색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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