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사법개혁안에 판사 제재사항은 왜 없나!!!!!!!

  • 2025-10-21 10:18:06
  • 7 조회
  • 댓글 2
  • 추천 3

​판사는 잘못해도 말로만 때려맞고 끝인가!!!!! 

민주당 의원들은 왜 판사제재에 말 못하나!!!!

이러니 지들이 잘못판결해도

치외법권이니 해볼테면 해바라식 아닌가!!!!

판사들 잘못하면 제재할수있는

강력한 법안 만들어달라!!!

예를들어 연금박탈, 변호사개업불가, 민간/공공기관취업불가, 정치권진입불가 등등등


댓글

15시간전

헌재소장
대법원장
고법원장
지법원장
모조리 직선제로 하고 4년마다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하고 국민배심원제 국민소환제로 견제하고 응징하면 됩니다.
이제까지 권력들이 사냥개를 키워온 결과가 오늘날의 참극이며 윤석열 술집작부 같은 말종에게 정권을 넘겨준 결과가 내란과 캄보디아 사태이지요
대한민국 악의축 " 뮨파 "

7시간전

그니까요! 제일 중요한건데! 위법한 판사들 처벌없이
뭔 사법부 개혁이냐! 안꼬없는 찐방이다!
민주당! 정신차려! 재판소원도 안하는게 뭔 개혁??
진심 요즘 민주당 짜증난다!
고등법원장이 이재명 재판 선고 다시할수 있다하는데
가만히 있는 민주당! 제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제대로 대응좀! 해라 에혀 수박들! 정청래 당대표
당신이 이재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 끝날것이다!
그것만 명심해두길! 글고 김병기 당신 암것도 하지마
찍소리 내지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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