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은 부족하다. 지금껏 다주택자 및 수도권 투기꾼들과 시스템이 터무니 없는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현재 일반 서민들은 평생 일해도 감당할 수 없는 주택 가격이다.
선진국과 같은 보유세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 및 공직자들이 강남의 고가 주택을 보유하며, 말뿐인 주거 안정을 운운하며 실제로는 주택 가격 상승 및 유지를 바라는 것으로 안다.
특히 지방 선거 패배를 운운하며 자신의 이익만 항변하는 일부 의원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주택자 및 투기꾼들의 탐욕에 의해 나라 전체가 병든 지 오래다.
서울 특히 강남 중심의 시스템을 변경하는 장기적인 접근은 물론 보유세 강화 등 주택 가격을 하향시킬 수 있는 정책을 바로 시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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