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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의 투표로 결정되지만,
그런데 헌재와 사법부는 시험으로 결정된다.
국회가 법률로써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잇고, 기본적으로 이들이 헌법과 특히
법률과 양심에 따라 업무를해야하기 때문이다.
그걸 독립적으로 사심없이 하라고 삼권분립원칙이 있는것이고.
근데 현재는
양심은 그냥 시-궁-창으로 보내어, 아무도 기대하지않은지 오래되었고
이넘들도 학연지연혈연인간관계도 있고, 지귀연처럼 룸도가고 술도처-먹고싶고
승진도 해야하고,그만두면 변호사-질도 해먹어야하니 사심이 없을수가없고,
구속불구속부터 각종 법률판단도 그야말로 책임없이 몇넘이 꼴-리는대로 판단하고
양형결정은 더욱 가관이라, 유전무죄, 유빽-무죄, 이젠 부끄럼도 없이 그냥 대놓고 개판...
내란재판부도 나는 솔직히 염려된다. 결국 그것도 판새가 할것인데
윤빤스같은 넘이 판새로 임명되면??? 어쩔것인가?? 윤빤스도 처음에는 ???
하여간에
썩은 사법부 집단들에게 더이상 법률해석을 맡겨선 안되고,
입법부가 해당 볍률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판단해야한다...
또한 판새도 민주적견제와 처벌...반드시 해야하고, 탄핵결정도 국회가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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