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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은 흔들리지 마시라!

  • 2025-12-08 2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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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내란 청산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위헌은 내란청산을 지연하는 무리들의 프레임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사법부는 계속 위헌이라 외치고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국회가 구성하는 것도 아니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에서도 국회가 빠지겠다는데 그게 왜 위헌입니까?

오히려 내란재판부 추천위원회에 국회가 들어가는게 국민 뜻을 대의하는거 아닌가요?

이 모든 걸 양보하지 말고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 헌법학자들과 논의하며 촘촘히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길 바랍니다.

특별사건을 재판하는거라 위헌이라는 사법부 주장도 있는데 내란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질 뻔한 대사건이었기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는 더 필요한거 아닙니까?

자꾸 위헌이라 하기 전 내란만큼 더 큰 위헌적인 죄가 있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이건 절차와 규정을 위반만 한 불법계엄이 아닙니다.

절차와 규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위기상황도 아니었고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이 침입한 헌정유린의 위헌적 계엄이었음을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의 특별한 재판이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믜원들은 멈칫거리지 마세요.

흔드리지 마시고 위헌이라 외치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헌법학자들이나 법학자들과 토론하며 법리를 탄탄히 준비해서 위헌요소가 없다는 걸 설득해 가길 바랍니다.

국힘은 언론사들에게 자신들 생각을 강력히 어필하고 있는데 민두당도 위헌이 아님을 강하게 어필할 필요도 있습니다.

힘내시고 내란청산에 흔들리지 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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