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njamin Jeong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차남 대학 편입 의혹’은 공적 인력의 사적 사용이라는 직권남용 의혹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직권남용·업무방해·제3자 뇌물 혐의와 관련해 전직 보좌직원 A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A씨는 이 사건의 핵심 증언자로, 진술서와 관련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사건이 배당됐고 관련 내용의 경찰 수사가 진행됨으로써, 공적 수사와 정치적 책임이 동시에 요구되는 단계로 넘어갔다.
문제는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민주당이다.
- 윤리감찰단 조사 착수 발표 없음
- 당 차원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 없음
- 원내대표 직무와 관련한 책임 논의 없음
- 장경태 의원: 논란 직후 수시간 만에 윤리감찰단 가동
- 김남국 의원: 언론 보도 직후 즉각 감찰 착수, 윤리심판원 회부
- 최강욱 의원: 내부 발언 논란에 신속한 감찰·징계 절차 진행
이들 사안은 모두 당 윤리기구가 선제적으로 작동했다. 반면 김병기 의원의 사안은 수사 개시, 핵심 증언 확보라는 더 중대한 국면임에도, 당의 윤리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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