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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5.12.12 매불쇼 김용민의원
현재까지는 저희가 통과시켰던 원안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위헌소지가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는 있어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주장들에 대해서는 저희 법사위 기준으로
위헌소지는 없지만 위헌시비 가능성은 있다 라는 입장입니다”
=> 25.07.08 박찬대 내란특별법부터 관여하였던 자가 언론에 나와서 지도부의 결단만 남았다고
하더니 12월이 다 되어서 LKB평산에 의뢰가 되게 하는 상황으로 만들었으면서
수정안에 대한 실효성을 의문 제기하는 행태가 완전 책임감은 밥말아먹고
입으로만 개혁하는 입벌구로 보이는데
25.12.08 민주당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시비 최소화 LKB평산에 의뢰
(전문의 자문과 각계 의견 수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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