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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법사위가 대통령실에서 검토 요청한 개혁입법에 대해 계속하여 엇박자로 가고 있고
누더기 법안으로 처리하고 있는걸로 보이는데 무능하거나 수박이거나 하겠죠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에 대해서 검토 요청
이재명대통령 "있는 사실을 애기하는게 무슨 명예훼손인가 형사가 아닌 민사로 해결해야
할것같다" "독일이나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빨리 했으면 좋겠다"
2025.12.23. 李폐지 지시 무시하고..여당 ‘사실적시 명예훼손’ 정통망법 강행
과방위 민주당의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문제의식을 갖고(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
유지를) 주도한 면이 있다”고 했다
정신 차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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