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원내대표

김병기원대는 가짜뉴스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 조치하십시요

  • 2025-12-24 12: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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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를 해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할 수가 있다는데

(이재명대통령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삭제하고 형사가 아닌 민사로 처리하도록 검토 

지시했는데 법사위가 틀어버림)

하물며 가짜뉴스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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