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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자유게시판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자유게시판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공개하자고 했네 ㅡ
자유게시판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공개하자고 했네 ㅡ
자유게시판 ㅡ 300만원 디올은 괜찮고? ㅡ 주가조작으로 23억 수익은 경제범중 중범죄 ㅡ 불기소한 검찰은 ㅡ 뭐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네 ㅡ 검찰은 해체가 답이다 ㅡ
자유게시판 ㅡ 법을 개무시하는 윤정부 인증하니 ㅡ
자유게시판 ㅡ "금투세 폐지로 부자감세 동참 민주당, 서민 벼랑 끝 몰아" ㅡ
자유게시판 ㅡ 그래도 주말 집회에 동참 해야지요 ㅡ
자유게시판 ㅡ 금투세 폐지에 동조 해줬다는 거지요 ㅡ
자유게시판 ㅡ 금투세 폐지는 건희 요청 이었던 거니 ㅡ
자유게시판 ㅡ 대통 2년 6개월간 능력 없는 거 잘 봤네 무책임한 것도 잘 봤네 정치력 1도 없는 것도 잘봤네 ㅡ 윤석열이 말하길 "이 돼먹지 못한 머슴은 갈아치워야죠 ... " 스스로 퇴진 하라 그렇지 않으면 끌어내려야 명태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 ㅡ 입만열면 거짓말이술술나와 ㅡ 거짓말을 하니 까 더 큰 거짓말로 덮으려 하니 너의 거짓말은 입벌구 수준 닉슨은 거짓말로 내려왔어 ㅡ
자유게시판 ㅡ 이쯤되면 당선무효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리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ㅡ
자유게시판 ㅡ 지금 한가하게 금투세 논할 때가 아니다 ㅡ
자유게시판 ㅡ 보수가 아니라 보수 참칭하는 극우를 넘는 뉴라이트 밀정넘들 ㅡ
탄핵을 빨리 마무리 하자
미루고 기다리는것은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 최악입니다
[뉴스1 PICK] '백골단 부활이 웬 말?'… 국회 찾은 강경대 열사 유족의 '눈물'ㅡ 김민전 제명촉구
“납득 어렵다”… 박정훈 ‘무죄’에 임성근 ‘발끈’ 왜? ㅡ 임성근이가 법률가야
지금와서 지지율이 뭔 소용인지...... 10%대 에서 탄핵 소추후 뜬금 40% 보급형 명태균 이라고 밖에는 생각 안됨 ..... 당 대표라는 위치가 있는 겁니다 막 나데는게 아니고.....
난 민주당 앱 삭제하고 탈퇴하고 나갑니다 님 덕분에 그간 즐거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주장에 민주당이 발맞춰주면 90%가 페미니스트인 2030 여성 표는 어떡하라고 이런 글을 쓰십니까...?
잘만하고 있구만 뭔... 저 40%를 믿습니까? 물론 믿는 반푼이들이 있긴 하지만 내란의힘을 처벌해야한다는 여론은 확실해보이는데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이렇게 의식있고 정의로운 젊은이들이 많은데 룬석열과 국힘만 없어지면 다시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똥차부터 먼저 치워야 되겠네요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100번맞는말입니다
한패같은데요
고대로부터 펼쳐온 인본주의의 정치는 인간존엄과 인권존중이 실현되었습니다. 오늘날 인본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민생과 민권의 자주성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민족 일만년 역사의 지향점이 결국 자유민주주의공화정에 이르러렀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필연이라 생각합니다.
우마왕과 108요괴! 명불허전입니다.
백퍼공감합니다 우상호는 원래수박이지요 그런데 김영진너도 당대표생각이 있으면 출마하라 그딴소리 작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