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5월 20일(화) 오전 8시 55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 김문수 후보의 입이 또 하나의 외교 리스크가 되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결국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막대한 국익이 걸린 사안을 이렇게 가벼이 말하다니 김문수 후보는 국정 책임의 무거움을 알기는 합니까?

당장 외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년 간 요구해온 방위비 인상 방안을 논의할 의향”으로 해석해 보도했습니다. 선제적으로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 미국 측이 이를 기정사실화 하거나 추가 요구의 명분으로 삼아 우리의 협상력이 약해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압니다.

현상은 상대 요구에 대한 최소한의 양보를 목표로 해야하고 사전에 양보의사를 드러내선 안 된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외교·안보 상 매우 첨예한 사안이고 막대한 국익이 걸려 있는 사안입니다. 국민적 동의와 투명한 논의 없이 ‘공짜 선물’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거세지는 통상 압박에 기업과 국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 국민의 짐이 될 발언을 하고 있으니 준비 안 된 졸속 후보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나라 경제를 침체의 늪에 빠뜨린 것도 모자라 감세정책으로 국가 곳간이 텅텅 비게 만들어놓고는 대체 무슨 돈으로 방위비를 인상해주겠다는 말입니까?

준비 안 된 졸속 후보가 얼마나 위험하고 해로운지 절감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국정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제발 자중하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0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