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정상화 특위 가동을 시작으로 검찰 개혁을 조기에 완성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검찰정상화 특위 가동, 오늘 당정대 협의를 시작으로 검찰 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검찰개혁은 민주당의 최우선 개혁 과제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주권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신속하게 검찰개혁을 완성할 것입니다.

검찰은 더 이상 법과 정의를 대변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권력의 정치탄압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행되어온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무리한 수사와 정치적 기소는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끝내 내란 수괴를 감싸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인 만큼 검찰개혁에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개혁의 큰 물줄기가 잡혀있기에 최대한 협의에 속도를 붙여 전광석화 같이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더 이상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확고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것입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검찰이 남용하던 권력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 돌려놓는 것이 민주당의 사명입니다.

80년 가까이 지속되어온 사법체제의 대수술인 만큼, 보다 정교하고 치밀하게 검찰을 정상화해 국민의 검찰로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의 요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 소식을 기분 좋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전광석화 같은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8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