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백승아 원내대변인] 윤석열 정부가 헐값에 팔아버린 국민의 재산, 이재명 정부가 바로 잡겠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16
  • 게시일 : 2025-11-07 11:32:55

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7일(금) 오전 11시 25분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가 헐값에 팔아버린 국민의 재산, 이재명 정부가 바로 잡겠습니다

 

국가의 자산은 어떤 정권의 소유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재산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명확한 사유도 없이 16조 원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을 밀어붙였고, 그 과정에서 감정가 이하 ‘헐값 매각’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장 상황이 아니라 특혜 제공이나 가격 조작 의혹을 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불투명한 매각 관행을 즉시 중단시키고,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과 제도 전반의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이미 매각된 국유지를 포함한 전수조사·감사·합동수사를 명령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매각은 단순한 행정무능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잘못을 반성하고 개혁에 발목을 잡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신속한 조치를 전폭 지지합니다. 헐값 매각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을 묻는 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는 일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