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법무부는 ‘김안방’ 경호, 법원은 ‘내란공범’ 방생, 사법개혁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무부가 국민의 정부 부처가 아닌, ‘김안방’을 지키는 사적 흥신소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연락처를 ‘김안방’이라고 저장해 둔 사실이 특검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괴한 호칭은 두 사람이 공적 관계를 넘어 매우 내밀하게 소통하는 사이이자, 사법 리스크 방어와 내란 행위를 함께 도모했을 개연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실제로 박 전 장관은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질 때 수사팀 지휘부를 교체하는 방탄 인사를 자행했고, 심지어 이번 12.3 불법비상계엄에도 협조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김건희 호위무사’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 한동훈 전 대표 또한 ‘검언유착’ 사건으로 감찰을 받던 당시, 검사 신분으로 김건희와 3개월 동안 332차례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보도를 ‘공작’이라 폄훼하며, 윤석열 당시 총장 부부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오른팔’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카톡 332회’가 검찰권 사유화의 서막이었다면, ‘김안방’으로 저장한 법무부 장관의 행태는 내란 동조라는 파국입니다.

특검이 이미 지난 영장 심사에서 이들이 ‘정치적 운명 공동체’임을 지적했음에도, 사법부는 ‘방어권 보장’이라는 미명 하에 ‘김안방’의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을 풀어주었습니다.

뻔히 드러난 유착 관계마저 눈감아주며, 내란공범을 구속하지 않은 사법부 앞에서 사법개혁은 이제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지상 과제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안방’과 그 ‘운명 공동체’가 무너뜨린 헌정 질서를 바로 잡고,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는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