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사들이 책임과 원칙에 따라 일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법정을 모욕하고 초유의 집단퇴정 사태 일으킨 검사를 비호하는 국민의힘이 사법정의를 무너트리고 있습니다. 

검사들의 집단 퇴정으로 재판이 중단된 것은 명백한 직무 포기이자 공소유지 의무를 내던진 중대한 법정 모독입니다. 

무더기로 신청한 64명 증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를 모욕하고 집단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과 적절한 조치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외면하고, 정의의 칼날이 부러졌다는 등 억지 주장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감찰 지시는 퇴정한 검사들의 행위가 법과 규정에 비춰 정당했는지, 절차 위반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법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의 비위 행위를 감찰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공소유지 의무를 저버린 집단 퇴정은 법정모욕과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감찰 대상일 것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26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증거 채부는 재판부의 전권 사항인데 그걸 이유로 (법정에서) 퇴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관의 상식으로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할 정도입니다.

일부 검사들의 막가파식 행위에 대한 감찰을 ‘검사 사냥’이라 부르는 국민의힘 이야말로 사법정의의 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선동과 정치적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검사들이 책임과 원칙에 따라 일하며 국민께 신뢰받는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