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7일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선원 인명피해의 4분의 3이 일반·외국인 선원에게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교육 이수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5년 10월 기준 등록된 어선원은 총 145,584명으로 간부 선원 61,808명(42.5%), 일반 선원 66,889명(45.9%), 외국인 선원 16,887명(11.6%)이다.

수협중앙회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비상상황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전문강사를 배치해 전국 항포구를 순회하며 안전조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선주·선장·기관장·통신장 등 간부 선원만 연 1회(4시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고, 일반 선원과 외국인 선원은 법정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2020년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실적’에 따르면 총 280,754명(연평균 46,792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이 중 간부 선원이 93.2%(261,665명), 일반 선원이 1.7%(4,856명), 외국인 선원이 5.1%(14,233명)에 불과했다. 즉, 조업현장에서 가장 위험에 노출된 일반·외국인 선원들이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어선원 인명피해는 총 1,162건(사망 504명, 부상 65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간부 선원 22.5%(261명), 일반 선원 50.8%(590명), 외국인 선원 26.8%(311명)로 전체 인명사고의 77.6%가 일반·외국인 선원에게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국의 상설교육장 및 안전체험관은 10개소에 불과하며, 양망기 끼임 등 어선 특화형 사고 예방을 위한 체험시설은 미비한 실정이다.

어기구 의원은 “조업현장의 실제 위험은 일반 및 외국인 선원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제도는 간부 선원 중심으로 짜여 있다”며 “일반·외국인 선원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어선 현장 중심의 체험형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어업인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 전면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끝>

[붙임] 관련 통계 (출처: 수협중앙회)

□ 최근 5년(2020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어선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82,226	100,001	136,722	165,094	150,501	145,584
간부선원	47,874	66,081	67,274	64,942	64,009	61,808
일반선원	25,767	25,335	57,461	82,757	69,141	66,889
외국인선원	8,585	8,585	11,987	17,395	17,351	16,887

※ (출처) 수협중앙회 어선조업정보시스템
※ 간부선원(선주포함)은 의무교육 대상자
※ 일반․외국인선원은 교육대상이 아닌 해경 출입항정보 기준 승선원 현황임

□ 최근 5년(2020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실적

(단위 : 명)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5.10	합 계
합 계	15,394	16,276	58,395	65,139	65,730	59,820	280,754
간부선원	14,943	15,842	54,592	60,448	60,367	55,473	261,665
일반선원	127	204	801	1,370	1,455	899	4,856
외국인선원	324	230	3,002	3,321	3,908	3,448	14,233

※ 일반․외국인선원은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며, 외국인선원은 신규 입국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일반선원은 자율적 교육 참여

□ 어선원 인명피해(사망/부상)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계		2020		2021		2022		2023		2024		‘25.10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합 계	504	658	87	153	87	126	67	114	71	89	109	93	83	83
간부선원	164	97	25	23	29	21	23	13	24	14	42	18	21	8
일반선원	203	387	38	89	36	82	25	75	36	51	34	50	34	40
외국인선원	137	174	24	41	22	23	19	26	11	24	33	25	28	35

※ 본 통계는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국에서 접수한 사고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사망은 실종까지 포함한 인명피해 전체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