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29일(화)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민주당의 정책 방향은 확고합니다. 민생 회복, 경제 살리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상법과 노조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노골적인 대기업 편들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업을 옥죄고 시장 경제를 파괴하며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저주에 가까운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상법은 천오백만 주식투자자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간절히 원하던 민생 법안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 회사는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법안이고 법사위에서 수차례의 소위원회와 두 차례의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충분한 심의 절차도 거쳤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실현하고 노사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가 두 차례나 통과시켰지만 윤석열이 독단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기업과 소액 주주들, 대기업과 노동자들을 갈라치고 국민들께 공포감을 심는 파렴치한 행태를 중단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방향은 확고합니다. 민생 회복, 경제 살리기입니다. 그리고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겠습니다.

2025년 7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