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선거후보, 경기 의정부시 유세

□ 일시 : 2025년 5월 20일(화) 오전 11시 40분 

□ 장소 : 태조이성계상

■ 이재명 대통령선거후보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이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특히 저기 ‘광덕안정한의원’ 어려울 겁니다. ‘김치과의원’도. 요즘 서민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가게들도 영업이 안 된다고 하고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하는 곳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사는 게 너무 팍팍하다. 너무 힘들다. 좀 어떻게 살게 해달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 이 비 오는 와중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경제를 회복시켜 달라고, 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맞습니까, 여러분?

이번 6월 3일은 지금까지의 암울함을 다 걷어내고 희망의 나라,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는 나라, 우리 국민이 위임한 국가 권력과 우리가 낸 세금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제대로 쓰이는 진짜 대한민국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겠죠? 자신 있습니까, 준비되셨죠? 6월 3일부터 희망의 나라로 새로운 세상으로 함께 쭉 나가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국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한 국가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또는 재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국가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 이게 첫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바로 ‘안보’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으로 그리고 튼튼한 외교로 국가의 안전과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 우리 국가 구성원들이 법의 규칙 아래 서로 공평하게 안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유지하는 것, ‘치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이 또 중요하죠. 행복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등 따시고 배부르게 편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소위 ‘민생’. 국민의 더 나은 삶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어떤 보도를 보니까 또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나왔더군요. 먹고 살자고 일하러 갔는데 되돌아오지 못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위 일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산업 재해 사망자. 전 세계에서 산업재해 피해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국민의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쪽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10대 경제 강국이 됐다는데, 세계인이 배우고 싶은 문화 강국이 됐다는데, 5대 군사 강국이 됐다는데, 우리 국민들의 삶은 더 팍팍하고 일터로 나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가지고 폐지를 하라느니 악법이라느니 이런 얘기하는 분들 있던데, 일단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여당·야당이 합의해서 만든 법입니다. 국민의힘이 같이 합의해서 사인해 놓고 그것을 악법이라고 국민의힘 후보가 주장하면 되겠습니까? 1년에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먹고 살자고 일터로 갔다가 되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자고 하는 일이 죽자고 하는 일이 된 이 암울한 현실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 대다수가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살고 있는데,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안전시설 미비로 과로로 목숨을 잃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것이 타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노동 현장을 관리하는 감독관을 근로감독관이라고 부릅니다. 근로감독관. 일 잘하나 안 하나 감독하는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고 근로감독관은 노동 현장에서 안전시설 안전 기준을 잘 지키고 있나, 노동자들이 혹시 임금 떼어 먹히지 않나, 이런 것을 지켜주는 사람들을 근로감독관이라고 합니다. 이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로감독관이 아니라 노동보호관이라든지 산업 안전 관리관이라든지, 그냥 줄여서 노동경찰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대에서 원래 헌병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 헌병도 이름 바꿨어요, 군사경찰. 대한민국의 노동자가 천수백만 명 아닙니까? 2천만 명이 넘겠죠. 그런데 이 노동 현장에 노동 조건 미비로 법이 정한 근로기준 노동환경기준을 안 지켜서 안전사고로 추락해서 죽고, 떨어져서 깔려 죽고, 가스가 새 가지고 질식해서 죽고, 도로 공사하다 무너져서 죽고, 질병에 걸려서 죽고, 이런 것 최소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10대 경제강국이라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노동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인력이 대충 3천 명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전에는 2천 명인가 그랬는데 그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천 명 늘려서 아마 3천 명쯤 될 겁니다. 3천 명 가지고는 임금 떼어 먹힌 사람들 임금 받아주는 일도 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공장이 어느 산업 건설 현장에서 법이 정한 안전 조치를 다 하고 있느냐, 안전대 갖추고 있냐, 추락 방지망 설치했냐, 감독관은 제대로 배치돼 있냐, 이런 것을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관리 안 하니 전부 다 위반하고 있잖아요. 법이 정한 규칙을 다 지키면, 물론 돈이 많이 들죠, 돈을 벌려면 돈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그걸 아끼려고 적당히 해요. 사고 웬만해서는 잘 안 나죠. 사람들이 조심하니까. 그런데 가끔씩 사고가 납니다. 그럼 사람이 죽고 다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는 산업재해보험이 들어 있으니까 배상은 대부분 보험으로 해줍니다. 근로재해보험이라고 초과되는, 혹시 피해 배상해야 될 거 있으면 일반보험 들어요. 그러면 배상해 줄 게 없습니다. 위자료 조금 주면 됩니다. 그리고 형사 처벌하면 기껏해야 현장 관리자만 처벌합니다. 

안전시설, 안전조치 안 해서 돈은 누가 벌었어요? 사업자가 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자가 안전시설 안 해서 누군가 죽고 다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냐? 이익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 고용된 관리자, 그 사람들만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 법을 어기고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게 이익이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을 어기고 이익을 보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정의 아닙니까? 법을 어기고 이익을 보다가 법을 어겨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으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법을 어겨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법을 어겨서 피해를 입은 데 책임을 져서 이 책임과 이익이 일치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정의고 형평이죠, 맞습니까? 회사가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안전조치, 안전시설 안 해서 과실이 있어서 누군가가 많이 다치고 많이 죽었다? 그러면 그 안전조치를 안 한 과실이 있는 사람에 책임을 묻자, 형사 처벌하자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이걸 왜 폐지하자고 그래요? 이거 다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이 또 누군가가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 법이 시행되고 나니까 안전조치나 안전시설을 안 하면서 이익을 보던 사람들이 조금 조심을 해 가지고, 잘못하면 회사 사주가 그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을 한 덕분이겠죠. 그러니까 산업재해 사망자가 줄었다고 합니다. 김 모 후보께서 토론회에서 그런 말씀하시던데 “그런 것 처벌해 봐야, 사고 난 다음에 처벌해 봐야 뭐 하냐? 미리 막아야지”, 맞는 말 같지요? 그런데 틀린 말입니다. 형벌을 가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미 저지른 일에 대해서 응보·보복·복수를 하는 거죠. “너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한번 혼나봐”, 이런 측면에서는 처벌이 예방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 한 개만 아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동전의 한 면만 보는 사람들이 요새 많더라고요. 양면을, 전면을 다 봐야죠. 형사처벌을 하는 더 본질적인 이유는 예방 효과, 일반 예방 효과와 특별 예방 효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 예방 효과는 뭐냐?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받고 나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 재범을 하지 않게 하는 거. 두 번째, 일반 예방 효과, 다른 사람들이 처벌받는 걸 보고 “저렇게 하면 처벌 받는구나. 조심해야지”, 이래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게 되면, 이미 지난 일에 대해서 복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고 사업자들이, 근로자를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나도 처벌을 받는구나.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게 법률상 의무니까 잘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게 하는 바람에 몇 년 동안 시행해 보니까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줄었다, 당연한 말 아닙니까? 이것을 폐지해야 됩니까? 이런 상식적인 얘기를 가지고 사장들, 사업자들 몇 사람들이 폐지하면 자기들 편할 것 같으니까 폐지해 달란다고 그쪽 편들면 되겠어요? 그리고 일부 언론들도 똑같아요. 그것을 국민의 입장에서, 다수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중립적으로 해야지, 이거 해 가지고 사업 망한다고, 이거 해 가지고 사업 못 한다고 선동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이것을 5인 미만까지, 언제까지 확장 적용할거냐 이런 거는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준비하라고. 유예 기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죠? 최대 다수가 최대로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정 소수만 혜택 보는 이상한 나라, 이제 그런 것 그만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진리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도, 자본도, 기회도 부족하니까 많은 사람이 다 골고루 나누면 다 흩어져 없어지잖아요. 물은 한 수대밖에 없는데 물 줄 데가 많으면 그것을 골고루 뿌려버리면 물주는 효과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곳, 급한 곳에만 몰아서 물을 줘서 거기라도 키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수도권에 몰빵하고 특정 기업에 집중 지원해서 소위 낙수 효과로 어느 한쪽이 발전하면 그 혜택을 옆에서 누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압축적으로 신속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것은 나쁜 게 아니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한민국의 자본도, 기회도, 역량도 많아지고 높아졌으니 이제는 ‘공정하게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이다’라는 국제기구들의 권고를 우리가 받아서 실천할 때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같이 잘 사는 세상 되잖아요.

힘 있고 많이 가진 특정 소수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압도적 다수가 희생당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사회 이제 좀 벗어나야 합니다. 자기가 좀 더 명예롭게 권력을 누리고 폼 잡고 살아보겠다고, 자기 가까운 사람들 범죄와 자신들의 범죄를 덮어보겠다고 국민이 맡긴 권력과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제거하고 독재적인 군사 정치를 하겠다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응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6월 3일이 진정한 민주공화국,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 모두가 꿈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나라로 출발하는 바로 그 첫 날이 될 것이다, 맞습니까? 해 주시겠죠? 다 여러분들 손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이 이 역사의, 이 변화의 주체입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하니까 없거나 모르는 줄 알고, 이 마이크 큰 사람들이 가짜 정보로, 엉터리 진리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민주국가는 모두가 한 표입니다. 힘이 세든 많이 배웠든 힘이 없든 다 동등한 한 표의 주권자들입니다. 그러나 실제 세상은 그렇지 못하죠. 한 표를 가졌는데, 힘이 엄청나게 세거나 저처럼 이 마이크·스피커 큰 것 들고 막 떠드니까 여러분은 항의를 해도 안 들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세상이 매우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1인 1표의 대의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한 명, 한 표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말을 하면, 모두가 말을 하면, 그게 전체의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말을 하지 않으니까, 모두가 행동하지 않으니까, 모두가 회피하니까 바로 기득권 소수, 폭력적인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더 힘을 가지고 더 영향력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그런 이상한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투표를 포기하면 중립인 것 같아도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현재의 기득권을 그대로 용인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변화를 바라면,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길 바라면, 나와서 행동하고 투표해야 된다, 맞습니까? 해 주시겠죠? 그래서 이번 6월 3일은 ‘압도적인 승리의 날’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압도적인 응징의 날’입니다. 압도적으로 응징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도적으로 이긴다”,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득표율 몇 프로”,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맞습니까? 절대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면 대한민국이 지는 것입니다. 정의가 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지는 것입니다. 결코 져서는 안 됩니다. 한 표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지금부터 주변분들, 투표하지 않는다는 분들 혹시 있거든 꼭 투표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동네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죠? 제가 오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제가 원래 직선적인 거 아시죠? 제가 이중 플레이를 원래 잘 못 합니다. “경기북도 분도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번부터 이 논쟁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기 북부를 분할해서, 분리해서 독자적으로 성장하고 자주적 재정을 통해서 잘 살아갈 수 있다면 당연히 분리해서 자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상태에서 분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북부는 각종 규제 때문에 사실 산업 경제 기반이 매우 취약합니다. 분리하면 이 규제가 해제가 됩니까? 그것은 아무 인과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북부를 분리하면 마치 엄청난 규제 완화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기죠. 분리 안 하고도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고, 분리돼도 규제를 완화할 수 없는 건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마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기만이죠.

두 번째로, 제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제가 경기북부가 미웠겠습니까? 저는 억강부약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데는 특별한 보상을 해줘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게 제 정치적 신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북부에 SOC 예산을 투자할 때 세수는 경기도 남부가 1.5배가 많지만, 거의 2배 가까이 될 거에요, SOC 투자는 북부가 1.5배 가까이 많았던 것은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미뤄져있던 각종 투자를 훨씬 더 북부에 많이 했죠. 인구도 적지만.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고 산업, 기업들을 유치해서 좀 안정적 기반이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분리를 얘기해야지. 지금 상태로 분리하면 각 북부 지역에 부족한 세수 재정이 북부 전체로 따지면 연간 8천억이 넘고, 시군을 합치면 3,800억인가 3천 몇 백 억이 줄어든대요. 그러면 1조 몇 천 억씩 북부 예산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북부가 더 발전합니까? 북부를 분할하는 것에 따라서, 모르죠 의정부에는 북부청사 하나 더 지을지는. 이미 북부청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경기도에 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산하 기관들을 북부 아니면 동부로 다 옮겼잖아요. 수원에 있는 그 노조원들이 막 항의하고 그러기에 제가 그랬어요. ‘통근버스 만들어 달라’ 그러기에, 제가 뭐라고 했냐 “정말 당신들에게는 잔인하고 미안한 얘기인데 통근버스 못 해주겠다. 북부로 옮기는 것은 북부에 일자리도 만들고 북부가 좀 먹고살자고 하는 일인데, 여기서 통근버스 타고 왔다갔다 해버리면 그거 뭐 하러 옮기냐? 미안하지만 이사 가라. 이사 가면 비용을 지원해 주더라도, 이사를 가라”, “못 다닌다. 억울하지 않냐? 우리가 남쪽에서 취직했는데 북쪽으로 가면 그거 왔다갔다 하면 피곤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일리 있는 말이다. 당신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도지사인 내 입장에서는 취직도 못 해가지고 실업자 엄청 많은데, 당신들이 그만둔다 해도 북부에서 취직하면 더 낫지 않냐? 미안하지만”, 제가 잔인하지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게 진짜 길이지요. 북부의 새로운 살 길을 찾아야지. 북부가 분리되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공무원들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승진 막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 자리 생겨요. 도지사 자리가 두 개 생기잖아요. 부지사 두 배로 늘어나잖아요.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경기도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당장은 매우 더 어려워진다, 그것을 왜 합니까?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광역화를 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합치자고 메가시티 만들고 있잖아요. 대구·경북 합치자고 하고 있잖아요. 충남·충북·대전·세종 지금 메가시티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전남·광주 합치려고 하잖아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이러고 있는데 경기도를 왜 지금 상태로 특별한 이익도 없이 분리를 합니까? 이러면 표 떨어질 것 알아요. 여러분 중에 “우리 의정부한테 불리하구나, 떨어뜨려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을 것 제가 압니다. 그렇다고 이걸 피해서 별로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걸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습니다. “미워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북부가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를 위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특별한 희생을 치루지 않았습니까? 땅도 못 쓰고, 개발도 못하고, 피해를 봤잖아요. 그 피해를 보는 대신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보 이익을 누리지 않습니까? 모두가 누린 이 안보 이익, 옛날에는 우리가 먹고살기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다. 니가 참고 견뎌라. 미안하지만 어쩌겠냐, 다 살기 위해서 너라도 희생하고 어쩔 수 없으면 너라도 죽어라” 이렇게 했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력이나 국력의 수준은 누군가에게 특별한 희생을 끝까지 감내하라고 강요해야 될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5대 군사 강국에, 10대 경제 강국이라면서요? 이 정도 되면 특별한 희생을 치른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과거는 억울했더라도 지금부터는 억울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경기도 도지사 때는 겨우 하는 게 북부에 예산 배정 더 많이 하고, 북부에 무슨 수원산 터널인지, 터널이라도 빨리 뚫고 길이라도 넓히고 규제라도 좀 완화하고,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예산 배정이라도 더 많이 하는 이 정도였다면, 이제는 대한민국 국가 운영 권한을 저한테 주시면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 미군 공여지 개발이 안 되고 있죠? 정부가 미군 공여지들을 개발을 하는데 현 시가를 주고 자치단체가 사든지 민간이 사라고 하니 그것을 누가 삽니까? 근데 법률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대요. 그러면 도지사로서는 어쩔 수 없었지만 대통령이 돼서 여당이 되면 법을 바꿔서, 영 안 되면 장기임대라도 해줘서 개발할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동두천인가 어디에 갔더니 매년 수재가 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하천 폭이 좁고 굴곡이 져서 그렇대요. 그러면 “하천 폭을 넓히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미군기지 때문이래요. 근데 들어보니까 미군기지를 이미 반은 반환을 받았대요. “그러면 반환 받은 데다가 그거 넓히면 되지 않냐” 이랬더니, 나머지 부분이 아직 반환 안 돼서 행정 절차가 끝나지 않아서, 반환을 못 받아서 공사를 못해서 매년 수혜가 난대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한테 그랬습니다. “아니 이것을 반환받은 부분만 미군하고 얘기해서 그 부분만 공사 먼저 하면 되지, 그것을 왜 다 반환받을 때까지 미룹니까?” 이래서 제가 2년 만에 싹 일부 반환 받아서 하천 넓혀서 수재 없앴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세심하게, 국가가 가진 권력과 권한을 제대로 활용해야죠.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이 경기 북부지역은, 제가 천국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은 못하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억울했겠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정의롭고 형평성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희망이 생긴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서 북부의 억울함을 최대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경제특구 개발에 대한 특별한 예외들도 정말로 접경지역에 가까운 그 억울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지정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이 사실은 눈 부릅뜨고 꼭 해줘야 될 일과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민주주의는 주권자들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주권자들이 잘 판단하고 주권을 대신 행사할 선출직 공무원들을 잘 뽑아야죠. 잘 뽑으려면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되는데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 정보를 제공하는 데가 바로 ‘언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들이 왜 그런지는 대충 짐작이 됩니다만,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왜곡하거나 심지어 조작하거나 가짜 뉴스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립니다. 왜 그렇게 할까?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면 자기들에게 이익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정보 전달의 주체가 돼야 됩니다. 주어지는 정보를 그냥 객관화로 듣고 막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겠죠? 우리가 노후가 좀 더 편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자식들 좀 더 잘 되라고 투잡, 쓰리잡 뛰어가면서 죽어라고 일하잖아요. 

엄청나게 애를 쓰는데, 그런 노력의 극히 일부만 우리 공공적인 문제와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우리 정성호 의원이 일 잘하나, 김병주 의원이 일 잘하나 못하나, 우리 저기 이재강 의원 잘하나 못하나 잘 봐야죠. 잘못하면 잘라야지. 잘하고 있어요? 박지혜 의원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으면 격려해 주고, 잘 못하면 혼내야지. 동두천·연천 위원장, 경찰서장 하시던 분인데 우리 남병근 위원장님은 이 지역은 아니긴 하지만 다른 동네에 소문이라도 많이 내주십시오. 남병근 저 어려운 동두천 연천 이쪽을 맡고 계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주의는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언론은 입법, 사법, 행정에 이은 제4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하나의 권력 기관으로 인정해 주고 보호합니다. 

그런데 그 보호, 이 역할을 악용하는 일부 언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보를 많이 전달해 주세요. 카톡 하시고, 트위터도 하시고, 댓글도 좀 쓰시고, ‘좋아요’도 누르고. 김대중 대통령이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담벼락에 대고 고함이라도 지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고함은 지르지 말고 손가락 까딱까딱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행동이고, 이게 실천이고, 이게 참여입니다. 이게 민주주의를 든든하게 만듭니다. 이게 민주 공화국을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죠. 숫자가 왕이다. 우리는 숫자가 많잖아요.

제가 경기 북부에 오니까 그 생각이 좀 났습니다. 제가 경기도지사가 돼서 그전에는 제가 성남시장 하면서 권한이 없으니까, 어디 여름에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가면 계곡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제가 시장 체면에 ‘공용 하천인데 왜 당신들이 못 들어가게 합니까?’, 싸울 수도 없고 다 막아놓고 닭죽 먹어야 들어갈 수 있다 그러고 자릿세 받고. 제가 정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도지사가 되니까 권한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싹 정리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정리를 시작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강제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열어줬죠. 대신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시범 케이스로 몇 군데 보여드렸죠. 한 1,700~1,800개 된다는데 그중에 제가 한 5개인가 6개 정도 강제 철거했을 겁니다. 정말로 악성이고 대책이 없고 말 안 듣는 곳, 그리고 기업형으로 너무 심한 곳, 몇 군데를 골라서 제가 강제 철거를 했습니다.

물론 법적 절차를 다 거쳐서. 그리고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요새 저를 막 비난하던데, 여러분도 판단 한번 해보세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다 알죠. 그거 권리금 몇 억씩 주고, 몇십 억씩 주고 사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영원히 철거 안 될 걸로 믿고. 왜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한 번도 그렇게 철거당한 일이 없으니까. 여름 한철 영업하다가 혹시 누가 신고해서 걸리면, 벌금 3백·5백여 만원 내고 버티고 넘어가고. 계속 쌓여서 구속될 위기에 처하면, 이름 싹 바꿔가지고 새로 처음부터 시작하면 다시 벌금 300만 원을 시작하죠. 이렇게 해서 수십 년을 견뎌왔고 앞으로도 수십 년 영구적으로 버틸 수 있다고 믿고, 권리금을 몇 억씩, 몇십 억씩 주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도, 그분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그렇게 세상이 흘러왔으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그걸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억울한 면이 있죠. 지금 당장 철거하면 그 사람들 어디로 가요? 그 재산 피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못했던 거죠. 차마, 저항도 심하고. 보통 그런 거 하면 휘발유통 들고 라이터 들고 나타나잖아요. 낫 들고. 그럴 만하죠.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정말 점거를 심하게 하는 곳일수록 아름다운 계곡이란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계곡에 사람들 가지를 못해서 아예 안 가는데, 백운계곡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물 좋아요. 얼마나 가까워요. 그런데 거기에 전부 천막 저런 거 막 쳐놓고, 막 시퍼렇게 뻘겋게 녹슨 다리 다 철조망으로 막아놓고, 사람들이 오겠어요? 저도 옛날에 백운계곡 몇 번 갔다가 그 다음부터 절대 안 갔어요. 사람들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모두가 행복한 길이 있다. 이거 철거하고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면 거기에 맞게 현대화해서 다른 영업을 하자. 땀 뻘뻘 흘리면서 닭죽 5만 원, 6만 원 더 비싸게 바가지를 씌운들 그거 얼마 남냐? 한 2~3만 원, 3~4만 원 남냐? 힘들지 않냐? 손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싹 다 정비를 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공공시설도 다 갖춰주고,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화장실도 만들어 주고, 산책로도 만들어 주고, 하천도 싹 정비하고, 파라솔도 다 설치하고, 벤치 설치하고, 농산물 팔 수 있는 곳도 만들어서 온 동네 사람들 오게 하고. 봄·여름·가을·겨울 때 맞춰서 그림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여름에는 메기잡기대회 하면 재미있지 않냐? 버들치잡기대회, 이런 것 해라. 우리가 축제 예산 다 대주겠다. 그래서 동네 청소해야 되지 않냐? 당신들이 하지 말고 일자리 사업으로 동네 사람 고용해서 청소하는 예산 다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혹시 돈이 없으면 철거하면 돈이 없으면 돈도 경기신용보증 이런 거 다 동원하고 은행에 지원해서 다 돈도 빌려 주겠다. 그러니까 바꿔서 휴게음식점 같은 거 해 가지고, 그 커피 원가 그거 120원이라던데, 그거 한 7,000원~8,000원, 만원 받고 팔고 그러면 손님 많이 오면 그게 더 낫지 않냐, 그렇게 바꿔라”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틀린 말 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믿더라고요. “아이고 뭐 되겠어요?”, 제가 다른 나라의 예도 보여줬습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런 데 봐라. 이 깨끗한 계곡에 이렇게 하면 사람들 많이 오지 않냐? 다른 동네도 봐라. 성남시, 내가 조그마한 골목들, 성남시도 제가 미리 했으니까요, 여기도 사람들 좋아하지 않냐? 더 많이 오고, 손님 많이 오고. 그리고 동네에 아예 전문관리관 1명씩 고용해서, 내가 계곡관리사를 아예 두겠다. 매니저를 두겠다. 계곡 매니저를. 당신들은 업종만 바꿔서 영업만 해라”, 그래서 이분들이 동의해서 다 자진 철거했습니다. 제가 옵션을 줬습니다. “동의하면, 내가 말한 대로 하고 돈도 다 비용도 빌려주고 지원도 해주고, 축제예산·매니저예산,·청소예산, 이런 것 다 지원해 준다. 불응하면 강제 철거에, 비용 부담에, 처벌에다가 지원도 안 해준다. 그리고 쫓겨난다”, 둘 중에 선택하세요, 해서 결국은 다 스스로 철거했습니다.

그때, 그 해에 제가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참 그것도 내가 기가 막혀서. “당신이 이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들리니까, 이렇게 들리는 게 허위다. 너는 배라고 말했지만 다른 사람이 오이라고 들었으니까 넌 오이라고 거짓말 한 것이다”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어느 계곡에서 “이재명 도지사 돌려주세요”라는 현수막을 붙였다 하기에 봤더니 백운계곡 상인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정치는, 행정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래서 누구도 불만 없이, 물론 그중에 불만 있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러나 압도적 다수는 새로운 길을 찾았고 지금은 다들 그때보다는 낫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여러분도 수백만 명이 여름 한철 경기도 계곡들 많이 가잖아요. 그 돈 안 드리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사람들 많이 오니까 업종 바꿔가지고 영업 잘하고 있잖아요. 가면 커피집 많이 생겼죠? 이게 우리가 할 일이죠. 제가 욕먹는 것을 두려워 했으면, 그런 것을 왜 하겠어요? 그냥 폼이나 잡으면서 우아하게 하면 훨씬 더 낫겠죠. 그러나 정치를 왜 합니까? 더 많은 사람의,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 아닙니까? 힘세고 난리 친다고 방치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으로 진짜 존중받고,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을 다수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나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행사하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한번 만들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한 이유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당의 주요 인사가 “이재명이가 커피 120원짜리인데 8,000원에 판다고 한다고 말하더라. 자영업자들을 폄훼한 거다”고 얘기하고, 지금 신났다고 “이재명이가 자영업자 폄훼했다”고 열심히 떠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용인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치를 하면 되겠어요? 대한민국은 토론이 사라진 나라입니다. 대화가 사라졌어요. 제가 여의도에 가서 여당의 주요 인사한테 “형님 밥이나 한 끼 합시다”라고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이게 무슨 정치입니까? 맨날 진짜 감정을 가지고 싸워요. 공인들이 공적인 일을 하는데, 왜 감정을 갖습니까? 자기 개인적 이해관계나 자기하고 걸려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공인들이 감정을 가지고 싸우고 그 공적인 결정에 자기의 개인적 이해관계를 연결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연결이 돼있지 않다면 공적인 일이 어떻게 의사결정이 된다고 그렇게 화내고 감정 가지고 누구 죽이려 그러고, 그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정하게 타협해야죠. 제가 경기도, 제 돈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계곡 정비하는데 그냥 공짜로 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지원하는 것 아마 1,800억인가 들었습니다. 경기도 예산이 몇 년간. 그래서 적정히 타협한 겁니다. 그냥 생으로 철거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충분히 보상하고 지원하고 하니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대화와 타협의 대전제는 왜곡하지 않는 겁니다. 부부 간이든 친구 간이든 대화를 하는데 “너 이렇게 말했지”라고 해서, 하지도 않은 말을 조작해서 다른 나쁜 말 한 것처럼 만들면, 그게 대화가 됩니까? 싸우자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거대 공당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까? 오죽하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거짓말 시리즈가 지금 100회를 넘었어요. 하는 말마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켰습니다. ‘거짓말에 고유번호를 붙여줘라’, 그래서 지금 한 110번·120번 가고 있을 거예요. 정치에서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를 하려면 객관적으로 얘기해야 되고, 특히 상대의 말을 왜곡하거나 조작해서 하면 그거는 선전 포고죠. 그건 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가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정부에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할 말이 많아 가지고 말이 엄청 길어졌습니다. 캠프에서 나한테 막 잔소리 할 거예요. “10분만 하라는데, 왜 그리 말이 많냐” 근데 여러분들은 이재명 후보 10분 얘기 듣고 집에 가면 섭섭하지 않겠어요? 제가 말하다 보면 또 꼬투리 잡혀서, 정성호 의원이 자주 저한테 그래요. “말 좀 그만해라. 꼬투리 잡히지 않았냐. 그거 써놓은 것만 읽어라” 제가 써놓은 거 안 읽잖아요. 맨날 이렇게 줘요. 써놓은 거 읽으라고. 읽으면 재미없잖아요. 저도 그냥 읽어버리고 가버리면 좋은데, 저는 그게 합당한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라고 봐서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의 표정도 보고 반응도 보고 그렇게 얘기해야 진짜 소통이 되잖아요. 약간 실수하더라도 여러분이 커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정부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남병근 우리 위원장님, 이름 기억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자주 그래요. 다 앞으로 올라오세요. 우리 다섯 분,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 김병주 남양주 위원장은 경기 북부를 담당했대요. 4성 장군 출신인데, 우리 이 어려운 지역에 관심이 워낙 많으세요. 거의 다 대부분 여기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분하고 우리가 함께 손 한번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냅시다. 정말로 새로운 세상 만들어야죠. 자식들에게도 희망 있는 세상을 물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이번 6월 3일에 달려 있습니다. 이기는 게 중요하다!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 그런 얘기 앞으로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한 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한다! 압도적으로 응징해야 된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2025년 5월 20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공보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