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9월 22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오늘 아침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배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내란을 극복하고 아주 빨리 정상상태로 복원되었음을 세계에 천명할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에 대한 비전도 밝힐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가파르게 늘고, 무역량도 확대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유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공개 토의를 주재합니다. 제가 들어보니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고 또 국제관계상 의전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합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대한 토의를 대한한국이 주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과 한국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내란의 비극 속에도 이렇게 이른 시간에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인정받게 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번 총회는 국익중심 실용외교에 입각해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강력한 회복력을 지닌 우리의 ‘위기극복 DNA’, 총칼 든 쿠데타 세력을 지혜롭고 평화롭게 진압해낸 ‘오색빛깔 K-민주주의’의 위상을 드높일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강력한 자주국방’을 강조했습니다. 나라가 위험할 때 우리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남에게 의존해야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독립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의 힘없던 약소국이 아닙니다. 감지·판단·공격 모든 단계를 스스로 해내는 첨단무기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유무인 복합의 스마트한 병력 운용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방위산업 또한 대한민국 안보를 떠받치고 있는 미래입니다.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는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소망이자 우리 국민의 바람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 굳은 뜻에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특검이 드디어 24일 ‘외환 혐의 피의자’ 윤석열에게 소환통보를 했습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에 대한 외환죄까지 수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내란과 외환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도 피해 갈 수 없는 유일한 죄로 규정한 게 바로 내란과 외환입니다. 형법 역시 내란과 외환죄를 예비·음모 단계에서부터 엄중히 처벌하며 최고 형벌로 응징하도록 규정합니다.

헌법과 형법이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내란과 외환의 죄는 단순한 불법을 넘어, 헌정 질서와 국민 안전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반역 행위라는 것입니다. 특히, 외환죄는 내란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는 중대 범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벌에 처하길 바랍니다.

특검의 마지막 퍼즐, 검찰 내부의 내란 연루의혹도 철저하게 밝혀야 합니다. 어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내란특검에 출석해 ‘윤석열 석방 지휘’ 과정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결정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의문투성이입니다. 또한 12.3비상계엄에서 검찰이 연루된 혐의가 없는지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비상계엄 전후에 검찰연루 의혹이 있다면 일벌백계 해야 합니다. 

특검에 요청합니다. 내란 세력의 방해에도 흔들리지 말고, 더 강해진 특검법으로 무장해 외환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해주십시오. 검찰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고름이 있다면 짜내 주십시오.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내란과 외환 세력을 끝까지 추적하고 심판대에 세울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이 정기국회가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 국회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장외투장이 아니라 한낱 장외투정에 불과합니다. 국정감사가 코앞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마당인 국회를 등지고 뛰쳐나갔습니다. 민생을 치열하게 고민해도 모자랄 야당의 시간을 스스로 날려 먹고 있습니다. ‘장외 투쟁’이라는 말도 아깝습니다. 신속한 내란 청산을 정치 보복이라 우기는, 내란 동조 세력의 ‘장외 투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 망언이 난무했습니다. 입도 더러워지고 귀도 더러워 졌습니다. 저는 어제 귀를 씻었습니다. 어제 동대구역 광장의 모습은 기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람들 머리 위로 ‘윤 어게인’, ‘스탑 더 스틸’ 깃발이 나부꼈고, ‘윤석열’을 연호했습니다. 그 앞에 마이크를 잡고 선 당대표는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 한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극단을 택합시다. 이재명 당선무효.”를 외쳤습니다.  대선 불복 세력, 내란 세력, 부정선거론자들이 한데 뒤섞인 헌정유린의 결정체, 헌정유린 세력에 기대어 반전을 꾀하는 반동의 행동들이 계속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12.3비상계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하기는커녕 ‘윤 어게인’을 외치고 대선 불복성 언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바는 아닙니다만, 역설적이게도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고마운 일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최악의, 최약체 지도부 '땡큐'입니다. 

박지원 최고위원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뒤늦게 알았는데, 수능 전국수석 하셨습니까? 비공식적입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전국 수능 1등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네. 그런 기사를 뒤늦게 봐서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던 것이 아니라 방점은,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청년들의 어려움, 청년들의 마음을 잘 살피는 전국 1등의 정치인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청년 정책에 대해서 박지원 최고위원께서 내가 ‘이것은 전담한다.’, ‘내가 최고의 전문가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 청년들을 잘 보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정치검찰 출신 일부 정치인들의 무죄와 무책임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주진우 의원이 배임죄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유가 가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을 위한 정치적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정치검찰 출신다운 한숨 나오는 발상입니다. 배임죄는 군부독재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입니다. 정치검찰은 배임죄를 악용하여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기소하고 정적을 탄압해 왔습니다. 두 분은 부끄러운 정치검찰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반성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배임죄 폐지는 재계의 오랜 숙원 사항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폐지를 건의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치검찰 출신 정치인들은 재계의 숙원을 외면하고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막 회복의 길에 들어선 민생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입니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은 민생과 경제를 살릴 때입니다.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하고 투자하며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배임죄를 폐지할 것입니다. 모든 경제형벌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고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통일교 11만 당원 뉴스에 놀라셨습니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신천지 10만 당원 의혹도 있습니다. 지난 7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윤석열의 밀월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만희 교주는 윤석열의 당선을 위해 교인 10만 명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켰다고 합니다. 윤석열을 도운 이유는 그가 검찰총장 시절에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막아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윤석열도 2022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를 시인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에 맡겨졌지만 3년 째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윤석열의 신천지와의 밀월 그리고 신천지 10만 책임당원 의혹은 국민의힘 내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헌법 20조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회복과 내란종식에 직결된 사안이기도 합니다.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종교탄압이라고 말하는데 종교, 그 자체는 존중받아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문제는 일부 종교가 정치권과 결탁하여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신천지 10만 책임당원 의혹이 덮어진다면 민주주의 헌정질서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검과 검찰의 숙고와 수사결단을 촉구합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의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유엔 데뷔 무대이자,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안보리의장 자격으로 참석하는 데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글로벌 책임국으로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유엔총회 참석이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황교안 시즌2’ 장동혁 대표의 대구 장외집회는 제2의 내란선동입니다. 윤어게인과 극우 사이비 세력이 한 데 뭉친 국민의힘 대구 집회는 도저히 대한민국 제1야당의 행사라고 보기 힘든 낯 뜨거운 모습이었습니다. 급기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무효”까지 외친 김민수 최고위원, 명백한 국힘의 대선 불복입니다. 헌법질서 파괴 시도입니다.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하는 통일교의 집단가입은 내란동조에 이은 또 하나의 명백한 위헌정당 해산사유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내란전담부 설치법은 위헌가능성을 차단하고, 내란을 종식하라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른 법입니다. 국민의힘과 일부 극우세력이 법무부에 전담재판부 법관 추천권을 준 것을 삼권분립 위반으로 위헌이라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제3항 규정입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법무부장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행 대법관추천위원회에도 법무부에서 그리고 그 외에도 법학자 회의라든지 외부에서 다수가 추천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무부가 전담재판부 구성 참여가 위헌이는 주장이 사실이 되려면 법무부장관이 대법관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현행 법원조직법도 삼권분립 원칙 위배로 위헌입니까? 답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담재판부 설치를 하는 것이 유례없는 일이고 위헌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살펴봤습니다. 헌법 제102조입니다.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7조 제2항을 보십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조세‧노동‧군사‧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해서 심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전담재판부 구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전담재판부를 자초한 책임은 오롯이 조희대 사법부에 있습니다. 내란종식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도리어 깜깜이 늑장재판으로 내란종식을 방해하고 있으니,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헌법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입법권을 행사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내란종식의 안전장치인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충실히 따를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공작 증거가 연일 제시되면서 진실이 서서히 들어나고 있습니다. 수사를 받고 감옥에 가야할 자들은 정작 정치검사들이었습니다. 대장동 개발업자이자 핵심피고인인 남욱이 유동규가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자신의 기존 진술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며, 허위진술이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자백을 했습니다.

2022년 수사룰 받을 당시에 검사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이고 그 이전에는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한 얘기가 사실로 믿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다는 구차한 변명까지 했습니다. 검찰 수사 기록보다 법정의 진술에 더 신뢰성과 신빙성을 부여하는 공판 중심주의에 따르면 정진상, 김용은 당연히 무죄입니다. 정진상, 김용의 사건이 유동규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원천조작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번에야말로 이재명과 측근들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우려 한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을 철저히 단죄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철저한 감찰로 대장동 사건 수사의 조작 진위를 낱낱이 밝혀주십시오. 조작수사로 국민을 우롱한 검찰은 국민께 사과하고, 정진상 실장의 공소를 취소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김용 부원장에 대한 무죄취지 파기환송으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엔 참석 차 오늘 해외순방을 출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써 국익을 펼칠 것입니다. 특히 12.3 내란으로 무너진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한번도 평화를 위한 큰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APEC 성공을 위한 여건 조성도 하고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응원합니다.

입당원서가 면죄부가 되고 교주들의 교시가 당론이 되는 정당. 당대표가 거리에서 내란수괴를 찬양 숭배하며 극우를 선동하는 정당. 이 땅에 공의로운 민주공화국이 아닌 국헌파괴, 극우파쇼, 내란의 나라를 만들려는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으로 해체해야 합니다. 국힘은 국민 앞에 회개하라! 스스로 선택한 위헌정당 해산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서영교‧부승찬의원은 목숨을 건 계엄저지와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고 희대의 사법내란을 저지한 민주주의를 지켜 낸 민주당의 동지입니다. 동지의 말을 믿지, 내란에 입 닫은 조희대의 말은 못 믿겠습니다.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는 내란정당 국힘은 내란을 막아낸 민주당과 빛의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를 비판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의 대선개입 쿠테타 조사입니다. 윤석열 탈옥에 대한 경로, 지귀연 룸싸롱 조사와 늑장재판, 조희대 이재명 죽이기부터 국민이 납득할 만큼 조사해야 합니다. 스스로 삼권분립을 파괴한 사법부는 반드시 법의 이름으로 사법개혁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 꼭 이뤄내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힘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강력한 자주국방이 결국 국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AI 전투로봇, 무장 자율드론,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체계 등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은 시대를 꿰뚫는 통찰입니다. 강력한 국방, 자주안보 없이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세계사에서 외세에 안보를 의지한 나라는 결국 모두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힘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강국에 끌려가는 나라가 아니라 강대국이 인정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더 강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을 구축하겠습니다. 

조희대의 “사법 독립”, 윤석열의 “보석 청구” 장동혁의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 손발을 척척 맞춘, 보이지 않는 손이 획책한 제2의 내란 빌드업처럼 보입니다. 그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이재명은 알아서 잘 처리하겠다는 음험한 속삭임이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대선개입 사법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이 아직까지 사퇴하지 않고 대법원에 억지로 버티고 있는 이유는 윤석열을 다시 탈옥 시키고 제2 사법쿠데타를 위한 음모 일지 모릅니다. 

지난 대선 전 획책된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쿠데타에 대한 실체적 수사가 필요합니다. 특검이든 상설특검이든 국헌을 문란케 하고 대선에 개입한 조희대 일당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야 합니다. 군이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정부든 법으로 낱낱이 조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심판하지 않은 내란은 반드시 되풀이되기 때문입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국민의힘이 어제 대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입법 독재’를 운운하면서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지금의 국회 상황은 국민의힘 스스로 자폭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쿠데타’를 여전히 옹호해서 친윤 세력이 득세하고 통일교 11만 명 입당 등 종교와 결탁한 정황도 모자라서 해외까지 나가서 가짜 뉴스 퍼뜨리면서 ‘나라 망신’시키는 전한길에 휘둘리는 등 불과 3개월 전까지 집권당이었던, 제1 야당이 아무런 성찰과 반성 없이 위헌 정당의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미국 관세 압박과 중국의 물량 밀어내기 등 국익 앞에 정치권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낯 뜨거운 막말과 시대착오적인 행보만 되풀이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국민들에게는 민주당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정책적 대안을 내고 건전한 균형적 관점을 제시하는 대안 세력으로서의 위상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견제와 균형 속에 여당도 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야 국회가 정상화되고 국민들도 시름을 덜고 우리 앞에 놓인 대외적 과제들에 한마음 한 뜻으로 집중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입법 독재를 운운하기 전에 이러한 상황 자체가 스스로 자폭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것을 자각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석유공사가 대왕고래 유망구조에 경제성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글로벌 에너지 회사의 임원 출신으로서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혈세 낭비가 안 된다고 수차례 지적해 왔습니다. 이미 석유공사 ‘2022년 연례 보고서’에서도 시추 구조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결론을 이미 내린 프로젝트였습니다. 탐사 시추 결과 50~70%는 될 거라던 가스 포화도가 고작 6%에 그치고 나머지는 그냥 바닷물이었습니다. 윤석열의 ‘산유국의 꿈’은 사기극이었던 것입니다.

1차 탐사 시추 등 조사비용으로만 1200억 원 넘는 비용을 투입하고, 이렇게 혈세 낭비를 하고도 석유공사 동해 탐사팀은 작년 성과 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습니다. 동해 탐사팀이 속한 ENP 에너지 사업본부 국내 사업개발처는 A등급을 받아서 수백 퍼센트 ‘성과급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석유공사는 또 어제 동해상에 다른 유망 구조 해외 입찰이 마감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리스크를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석유공사의 해외 입찰 그 자체를 배척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투자의 상세 조건 등을 잘 살피고 진중하게 접근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민주당이 기업을 옥잰다”라는 비판을 국민의힘이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배임죄 폐지를 계속 반대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민주당이 기업의 대주주 관계, 노사 관계 그리고 경영방식, 공시방식에 있어서 개혁을 꾀하는 것은 기업이 선진화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기업을 탄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 관계나 자본주의에 대해서 너무 구태의연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다시 한 번 자본주의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의 책임은 주가 조작이나 분식회계 등 공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큰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중차대하게 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민사적 상사적 책임은 상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형사처벌이 남용되는 것은 야만적이고, 비문명적인 공안국가에서나 행해지는 일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군사독재가 굉장히 오래 지속되어 왔고 그래서 문명국가, 지성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시간이 꽤 걸려 왔습니다. 저희는 이 배임죄 폐지가 형사처벌 남용을 통한 이런 야만 국가 그리고 반지성적 국가로부터 탈피하는데,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민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우뚝 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이어, 한국 대통령 최초로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합니다. 내란세력의 폭거로 흔들렸던 ‘민주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사회에 정상 복귀를 선언하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이번 연설은 민주주의 회복의 경험, 한반도 평화 비전, AI 3대 강국 도약을 전 세계에 천명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이번 순방은 방산·인프라 협력, 월가 투자 유치를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되살리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진짜 세일즈 외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위상 회복의 선결 조건은 강력한 자주국방입니다. 병력 감소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AI 무인체계와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군을 재편한다면, 국방력은 더 강해지고 K-방산 수출은 더 크게 열릴 것입니다. 초급 간부의 처우 강화와 여성 인재의 국방 R&D 진출 확대는 우리 군을 더욱 전문화된 강군으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회복, 평화 실현, 경제 성장. 그 출발점은 자주국방입니다. 민주당은 강한 나라, 세계 앞에 당당한 대한민국 완성을 위해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힘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위헌정당’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대구 장외집회에서 “이재명 정권은 인민독재”, “정청래 대표는 반헌법적 정치테러 집단의 수괴”라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개념 없고, 명분 없고, 책임 없는, 추악한 정치선동입니다. 국힘에 경고합니다. ‘尹어게인’ 아스팔트 세력과 결탁해 야당탄압을 운운하고, 대통령 탄핵을 입에 담는 것은 명백한 대선 불복입니다. 제2의 내란 선동입니다. 선 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이미 ‘위헌정당’입니다. 헌법 제20조를 정면으로 위반했고, 정교분리 원칙을 파괴했습니다. 특검이 확인한 통일교 당원 11만 명은 강력한 증거이며, 국힘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통일교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조건으로 대통령 선거 지원을 제안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인의 정치참여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정교분리원칙에 대한 헌법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종교가 권력과 결합해 국가 정책을 흔들면 정치중립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힘이 아무리 장외투쟁을 벌이고 억지 구호를 외쳐도 본질은 가릴 수 없습니다. 통일교의 돈과 조직에 기생한 정당, 내란세력의 방패막이가 된 정당.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차고 넘치는 정당. 그것이 국힘입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발악으로 국민을 속일 수 없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국힘의 최후는 정당 해산뿐입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언론에 소개된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서울시 일부 지자체에서 ‘장애인 친화미용실’을 개설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폐증으로 미용실 이용이 어렵던 10살 어린아이도, 중증 지체 장애를 가진 70세 어르신도 다른 사람의 시선에 상관없이 편하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해당 지자체와 미용실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불편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외면 받거나 장애인 출입시설이나 안전 설비가 없어 미용실 이용 경험조차 없던 장애인 분들에게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은 곳곳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애인 안내시설 설치율은 3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의 ‘2023년 저상버스 도입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단 39%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수도권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광역단체 등이 20~30%대로 장애인 이동권 제약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차량, 선박, 철도, 항공기 등 운송 시설과 거리, 공원, 체육시설, 대중음식점과 종합병원, 대형마트와 같은 일상생활 시설 이용시에도 장애인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무장애 설비와 시설 이용 우선 배려 등 편의 지원을 정부가 속히 더 넓혀야 합니다. 가깝게는 추석명절 연휴, 그분들께서 달라진 시설 이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고 평범한 일이, 당연하지 않게 다가오는 불편한 이웃들에게 ‘장애인 친화 미용실’ 같은 편의시설이 전국에 확대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정부 행·재정적 지원을 절실히 요청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9월 15일 신설된 당내 ‘장애인국’과 함께 세심히 챙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청년 세대의 불안감을 조장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을 규탄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9월 20일, 청년의 날 기자간담회에서 “유럽의 많은 나라 청년들이 소득의 50%를 앞선 세대가 끌어다 쓴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다, 한국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면서 이재명 정부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아무리 통계 수치를 뒤져봐도 이 주장에 부합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작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유럽 여러 국가들의 DSR(총부채상환비율)은 5%에서 13%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청년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는 진짜 이유인 높은 집값, 불안정한 일자리,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국정 과제와 개혁입법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동은 한 문장만으로도 가능하고, 이것을 반박하려고 여러 논리나 데이터를 가져오기도 전에 이미 사람들은 선동되어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공개 석상에서 하는 발언 수준이 이 정도인데,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상에서의 여론 선동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근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 소식은 우리 민주주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에 필수적인 공론장을 조직적으로 교란한 세력의 실체를 더 분명히 규명해야 합니다. MB정부의 국정원 심리전단, 박근혜 정부의 사이버사령부 댓글 조작과 시발단,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리박스쿨까지. 사이버 공간에서 심리와 여론을 교란하려는 저들의 DNA는 시대를 따라 댓글, 커뮤니티, 숏폼영상, AI 알고리즘 등으로 무기를 바꿔가면서 시민들의 두뇌와 인지능력에 침투하는 사이버 내란 세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불안과 공포의 프레임이 아니라 희망과 기대의 사다리입니다.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내란 세력의 거짓 선동 정치에 맞서서 민주당이 팩트를 바로잡는 데 그치지 않고, 부당한 사이버 심리전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응징할 것을 우리 당원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