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5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5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9월 23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배임죄 폐지에 찬성입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배임죄 폐지는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숙원 과제입니다.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깊은 논의와 고민 끝에 배임죄 폐지를 결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친기업정당을 자처하면서 재계의 숙원에는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사실과 의도를 왜곡해 가면서 정치공세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쟁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인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배임죄 폐지, 찬성입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찬성한다면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반대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과 재계 앞에서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어제,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구속됐습니다. 한 총재는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 ‘정교 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정교 유착은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 범죄입니다. 한 총재는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 총재는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김건희와 권성동 의원에게 고가 선물과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에 이어 한 총재 구속은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 실체를 밝혀낼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검은 ‘정교유착 국정농단’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주십시오.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리한 죄,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통일교로 끝나면 안 됩니다. 윤석열-신천지, 국민의힘-신천지 유착 의혹도 계속 점증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단죄를 통해서 다시는 헌법과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오는 25일,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됩니다. 정치검찰과 검찰독재의 시대를 끝내고, 민생개혁을 위한 안정적 국정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등 국정운영과 개혁에 필수적인 법안들도 최대한 처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 오직 민생개혁만 생각하며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올해 9월 우리나라 수출액은 401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5%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2018년 9월, 365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9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통상 압력이 강화되면서 향후 수출 환경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정부가 내놓은 관세 대응 119+는 시의적절한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철강, 기계, 화학 등 미국 수출 비중이 큰 업종은 성분 증빙, 원산지 검증, 추가 관세 문제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은 인력과 비용 부담으로 독자적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관세 대응 119+는 이러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 상담을 넘어 원스톱 체계로 현장밀착형 대미통상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우리 기업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미국발 관세 파벌을 넘고 해외 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얼음의 실크로드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 이 길은 새로운 희망입니다. 부산에서 네덜란드 노테르담까지 30일에서 34일 걸리던 운송이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20일에서 24일로 단축되어 물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기존 수에즈 운하 루트에서 한국은 변두리였지만, 북극 항로에서는 중간 기착지로서 전략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해상 물류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해외에서도 북극항로 개발 경쟁이 활발합니다. 캐나다는 북서 항로를 개발하고 있으며, 미국 트럼프 정부는 그린란드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북극항로 개발을 위해 연안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뱃길이 가져올 경제적· 지정학적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부산을 북극항로 시대에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의지이자 첫 출발입니다. HMM 등 국내 주요 해운 선사의 부산 이전을 지원해 해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북극항로 운항을 위한 쇄빙선 도입과, 북극 전용 선박 기술 개발을 추진해 운항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IMO의 강화된 온실 가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총 5조 5000억 규모로 친환경 선박 지원과 기술 개발을 병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8년 제4차 UN 해양총회 국내 유치를 통해 북극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123개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북극항로 전략을 적극 지원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기상 사회수석부의장
국가는 청년들이 마음 놓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할 책무가 있습니다. 청년의 삶에서 큰 부담 중 하나가 집세입니다. 국토부에 2023년도 주거 실태 조사에 의하면 청년에게 필요한 주거지원 중 월세 보조금 지원이 21.4%였습니다. 때문에, 올해 8월 이재명 정부는 종료예정인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상시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자금 최대 2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나아가 정부는 지원요건 완화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높은 주거비 부담에 힘든 청년의 주거불안이 완화되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후로 지옥고라고 불리는 반지하나 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인 청년가구의 약 13.6%, 25만 6천 가구가 주거 빈곤 상태입니다. 특히 서울은 1인 청년 가구의 23.9%, 청년 4명중 1명꼴입니다.
헌법상 주거권, 즉 쾌적하고 안정되게 거주할 권리는 건강권과 환경권, 행복추구권과 직결되는 핵심 인권입니다. 열악하고 불안정한 주거가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정부는 주거기본법과 주택법에 근거한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집을 줄여가야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정부 5년 동안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절반 이하로 꾸준히 줄여가겠다는 명확하고 절실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부의 세습과 가난의 대물림에 좌절한 청년들이 그래도 '국가복, 정부복은 있구나'라고 안도하며 미래를 창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정확히 응답하는 증명하는 정치로 함께하겠습니다.
■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동훈의 배임죄 관련 비난은 그야말로 무지와 무책임의 전형입니다. 배임죄 폐지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을 면소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한동훈의 주장은 배임죄 도입의 역사도, 법도 모르는 정치검사의 억지일 뿐입니다. 배임죄는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기업을 길들이고 통제를 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모른 채 김병기 원내대표가 안기부 출신이라며 흠집 내는 것은 저열한 인신공격일 뿐입니다. 배임죄를 악용하고 남용했던 정치검사 시절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논리도 없이 정쟁만 쫓는 모습이 안쓰러울 지경입니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분석에 따르면 배임횡령죄 무죄율은 평균 6.7%로 전체 형사범죄 무죄율 3.2%의 두 배가 넘습니다. 무모한 법 조항 탓에 무고한 사람들이 수없이 법정에 서야했던 현실은 무시한 채 대통령 흠집내기만 외치는 것은 국민 앞에 무식함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이미 1년 전,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배임죄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고동진, 송석준, 심동욱 최고위원들도 배임죄 완화 내용이 담긴 상법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통령 면소를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민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형사, 민사의 이중처벌 부작용을 바로잡고 경제형벌을 합리화해서 더 나은 기업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민주당은 무차별적 정치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며 집권여당의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정치검사의 막말이 아니라 법치와 정의로 답하겠습니다.
어제 22일 오후 6시 부로 강릉시 가뭄에 따른 재난사태가 공식 해제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 가까이 이어진 물 부족 사태 속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가 밤낮없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연인원 2만 명이 투입되었고 헬기와 함정, 차량 등 8천 7백여대의 장비가 동원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이어진 생수나눔운동은 무려 천만 병이 넘는 기부로 확산되었습니다. 국민적 연대와 헌신 그리고 재난 컨트롤 타워의 발빠른 대응이 있었기에 이번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난사태 해결이 끝이 아닙니다.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일 뿐입니다. 기후위기 심화 속에서 가뭄과 물 부족은 언제든 다시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수원확보, 노후상수도관 교체, 하수재이용과 빗물활용, 해수 담수화와 같은 다변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저류지 추가설치, 정수장 간 연계관로 확보 등 시급한 사업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있게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정비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나라, 재난 앞에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오세훈 시장은 정신 승리 그만하고 한강 리버버스가 제2의 유람선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한강 리버버스가 개항한 지 6일이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한강 리버버스를 타고 출퇴근했다는 사람을 저는 주변에서 만나보진 못했습니다. 마침 어제 저녁에 국회 출입기자 중에 한 분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분이 저는 가장 이 한강 리버버스를 타고 출퇴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잠재적 수요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살고 있는 곳은 가양역 인근이고 직장은 여의도 국회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에 닿는 시간이 자기의 직장보다 멀다면 그것을 이용할 고객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양역은 마곡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분이 통상적으로 가양역에서 국회를 출근하기 위해서는 9호선 급행열차를 타고 당산역에서 환승하고 국회의사당역에서 내리면 20분 정도면 보통 출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제 계산을 해보니 집에서 따릉이를 타고 마곡 선착장을 가면 한 15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거기서 마곡 선착장에서 한강 리버버스를 타고 여의나루역에 가면 42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다시 마곡나루역 선착장에 내려서 따릉이 등을 타고 국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분이 출퇴근으로 필요한 시간은 대략 1시간이 훨씬 넘는 시간일 겁니다.
보도를 보면 서초구의 직장인이 반차를 내고 잠실 선착장을 이용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출퇴근용이 아니라 관광 유람용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저도 날씨와 그날의 혼잡도에 따라 어떤 변동이 생길지가 알 수 없습니다. 어젯밤에도 두 척의 배가 고장이 나서 당황했다는 보도도 봤습니다.
이렇게 되니 오세훈 시장은 ‘실용성이 아니라 감성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 시간에 출근하기 위해 하루하루 지옥철을 견디고 있는 국민들에게 그게 할 말입니까? 시민들이 호흡 곤란으로 쓰러져 나갔던 김포 골드라인 사태 발생 당시 교통 대책이라며 자신의 숙원 사업을 슬그머니 제시하고 시민들을 기만한 그의 행동을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미 2011년 실패했던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1,500억 원가량의 애물단지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발언을 그대로 돌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평가는 냉엄합니다. 자기 환상에 빠져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외면한 오세훈 시장의 실정을 우리 시민들은 똑똑히 보고 평가할 것입니다”
■ 조인철 원내부대표
국민의힘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란 대통령과는 손절도 하지 못하면서, 임기 100일 넘긴 대통령을 겨냥해 공공연히 ‘대선불복’도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구태여 대구까지 내려가 집회를 열 정도로 국민적 호응을 얻는데 자신 없어 하면서, 언제까지 민심 아닌 극우지지층에 기대기만 할 것입니까? 제발 일 좀 합시다. 고장난명이라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를 내는 법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장외집회와 필리버스터로 일하는 국회를 꽁꽁 묶겠다는 황당한 계획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입니다. 그 당은 국감 준비도 안 합니까? 정히 존재감을 보이고 싶으면 극우의 깃발 뒤에 숨지 말고, 정기국회에서 당당히 민생과 미래를 챙기는 모습부터 보이기 바랍니다. 가득이나 정교유착 의혹으로 공당의 자격마저 의심받는 지경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 정도면 해킹공화국이라 부를 만합니다. 통신이 뚫리고, 금융이 털리고, 각종 플랫폼 기업까지 속속 피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얼마나 유출되었는지 짐작할 수 없다는 게 더 큰 공포를 키우고 있습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서 사용된 펨토셀이라는 초소형 기지국은 세종과 춘천의 정부청사, 국회 박물관 같은 국가 공공기관에도 쓰였다고 합니다. 대법원과 전북경찰청 등 수사기관에서도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세계 해커들의 해킹 정보 공유사이트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휴대전화번호, 이메일과 비밀번호까지 공개돼 있다는 언론보도까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테러에 못지않은 국가 차원의 중대한 안보위기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시스템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참에 총리실이 적극 나서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대응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합니다. 현재 신용정보는 금융위, 통신사 해킹사건은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는 개보위로 나뉘어 진단과 대응이 복잡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실정입니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긴밀한 공조체계를 갖추거나 단일한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내일 과방위에서 KT, 롯데카드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꼼꼼히 따져 묻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 한국을 상대로 3,500억 달러 강탈적 투자요구에 이어 이제는 비자 장사에 나섰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수수료를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무려 100배나 올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140만원에서 1억 4천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미국에 전문직 취업을 하려는 사람은 1억 4천만 원을 내라는 것입니다. 돈은 받되 사람은 받지 않겠다는 강자나 다름없습니다. 미국이 세운 장벽, 되레 우리에겐 호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의 H-1B 비자는 실리콘밸리와 빅테크들이 외국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핵심경로였습니다. AI 3강 도약을 앞두고 글로벌 인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에겐 미국 진출이 막힌 고급인재를 끌어당길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참에 중국이나 프랑스 같은 AI 강국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인재를 유입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지혜롭게 이 기회를 활용하기 바랍니다.
■ 김남근 민생부대표
지난 19일 서울 강서구의 홈플러스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님과 우리당의 ‘MBK홈플러스사태해결TF’와 함께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직접 만나 면담을 한 결과 폐점 작업이 진행 중이였던 15개 점포에 대해서 ‘매수자가 인수할 때까지는 폐점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아냈습니다. 그동안 일방적인 폐점 추진으로 인해서 2만 명의 노동자와 입점상인 납품업체 등 10만 명의 종사자, 30만 명이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MBK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 인수기업이 나타날 때까지 책임 있는 자구 노력을 통해서 정상화 의지를 MBK가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홈플러스에 납품하는 푸드 대기업 납품업체들에게도 협력을 요청합니다. 10만 달하는 종사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거래처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이란 마음으로 정상화를 위한 협력의 길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MBK홈플러스사태해결TF는 그 뒤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 관련 부처와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긴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서 홈플러스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 입점상인, 협력업체들이 삶의 터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택배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을지로위원회와 민생연속회의를 통해서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맺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 1인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심야배송・휴일배송이 늘어나게 되고, 쿠팡이 심야배송 시스템을 확산시키면서 과로로 인한 택배기사들의 사망이나 안전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 7일 배송과 휴일배송이 일상화되었습니다. 택배기사들은 과도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야간과 휴일에도 몸을 내던져야 했고, 결국 과로사 등 죽음의 행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편리한 배송의 이면에서 생명을 잃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택배업계, 노조, 택배대리점 협의체 등과 논의를 통해서 심야배송・휴일배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회적 대화에서는 산업 의학적 연구를 통해서 심야와 휴일에 노동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택배기사의 생명이나 안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면밀히 연구해서 그 노동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물류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9월내에 심야배송・휴일배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무료배달 비용 전가로 외식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배달앱사들의 무료배달 경쟁으로 점주들은 이제 수수료보다도 배달비 부담을 떠안는 것이 더 걱정되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배달앱 플랫폼들은 이제 외식배달만이 아니라 꽃배달, 안경점, 철물점, 정육, 수산, 문구점까지 소상공인들이 영유하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무료배달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무료배달일 뿐이지, 그 배달비의 부담은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이 다 떠안는 구조입니다. 이제 도소매 자영업자까지 중개수수료와 무료배달비를 걱정해야 될 위기의 상황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정부가 들어선 만큼 속도감 있는 배달앱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를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해서 소상공인, 영세상인들을 구분하는 기준과 우대수수료의 기준을 만들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 정도들을 실태조사해서 적절한 수수료의 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소상공인-소비자-플랫폼기업들이 한 협상테이블에 모여서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서 과다한 배달앱 수수료 문제, 과다한 배달비 전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계를 위해 속도경쟁에 내몰린 배달기사분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최소배달운임제와 유상운송보험가입 의무화 문제도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을 지키는 민생의 호민관, 민주당은 그 역할을 결코 놓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