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5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5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9월 25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원내대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벽하게 복귀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님의 UN총회 연설이 있었습니다. 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국민의 용기와 신념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특히, ‘E.N.D. 한반도 평화구상’을 제시하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이번 UN총회에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강성 발언을 이어가지만, 북미대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번 UN총회가 미북대화 재개는 물론,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한미·한중·미중 정상이 만나는 10월 말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윤석열은 갱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법부의 자성과 결단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윤석열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본인이 법조인입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보석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윤석열이 어떤 의도로 보석을 신청했는지 많은 국민께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닌지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누가 윤석열에게 희망고문을 하고 있습니까? 또 누가,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까? 극우 성향의 ‘윤어게인’ 세력이 주도하는 장외집회입니까? 아니면 국민 불신 속에서도 유유자적 재판을 이어가는 지귀연 재판부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특검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한다는 헌법재판소입니까? 윤석열은 이 모든 상황을 탈옥의 기회로 삼는 내란수괴입니다. 윤석열의 갱생은 단언컨대 불가능합니다. 바늘로 코끼리를 잡는 심정으로 오늘도 촉구합니다. 사법부부터 대오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의 헛된 망상은 지귀연 재판부의 편법·불법 판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자성과 결자해지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협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은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닙니다. 국민의 명령이자,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정치인이라면 모두에게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은 새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 대선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대승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민생을 함께 살리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킵시다.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결단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END Initiative’ 국회도 ‘END’를 실행합시다. 내란을 넘고 김건희를 넘고 건진, 명태균, 천공을 넘어서 여야가 민생만 보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생협의체를 당장 가동합시다.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합시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올라갑니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은 핵심 국정과제를 잘 이행하고 국정 철학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염원 그리고 시대적 요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통과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비롯해 제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과 국정 과제, 민생 정책 추진을 위해서 ‘정부조직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조직법’ 통과가 지연된다면 그 후과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이 이재명 정부 출범 112일째입니다. 아직 1,700여 일이 남아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새로운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국회의 최소한의 협력입니다. 다시 한 번 ‘정부조직법’의 처리를 위한 초당적 협조를 요청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2일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입원 환자와 가족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비용이 바로 간병비이기 때문입니다. 입원비나 진료비와는 달리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한해에 지출하는 간병비가 무려 1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환자를 돌보던 가족이 생계를 포기하는 간병 파산, 더 나아가서 간병 살인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간병비 급여화’를 약속드렸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선정되었습니다. 간병비 급여화는 국민이 가장 힘든 순간, 국가가 든든한 사회 안전망으로 역할을 다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환자와 가족의 삶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동시에 더 이상 간병 때문에 생계와 삶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입니다.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대안을 조속히 확정 지어줄 것을 정부에 당부드립니다. 당 역시 추진 과정에서 놓치는 것이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채현일 원내부대표
서울 한강버스는 오세훈 시장의 한강 집착이 낳은 또 하나의 실패작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것은 최근에 서울 초등학교 교실에 배포된 서울시 소식지 입니다. 한강버스를 홍보하는 내용인데 완전히 엉터리 입니다. 한강버스 운영시간이 평일 아침 6시 30분부터 저녁 10시30분이고 하루 총 68회 운영한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강버스는 첫 배가 11시에 있고 하루 14회만 운항할 뿐입니다. 서울시는 10월에 하루 30회, 12월에 48회로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지만 그마저도 지켜질지 의문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들에게 했던 약속은 못 지키면서 아이들에게까지 거짓정보를 퍼트린 것이 과연 정상적인 행적입니까?
작년에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 계획을 발표하면서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단 30분이면 갈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실제로는 80분이나 걸립니다. 오 시장은 출퇴근 시간 때 15분 간격으로 운행한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은 출근시간에는 탈 수도 없고 1시간 30분 간격입니다. 이동에 걸리는 소요시간은 3배, 운항 간격은 9배로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2023년도에 한강버스 구상을 처음 발표할 때는 김포 골드라인 교통 혼잡해소가 이유였지만 정작 김포까지는 운항하지도 않습니다. 폼만 잡았지, 지켜진 약속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한강버스는 편도 3천 원짜리 한강 유람선일 뿐입니다. 오세훈 시장도 이제는 한강버스를 두고 ‘힐링기능이 있는 스트레스 해소 수단, 감성도 중요하다, 외국인에게는 관광상품'이라고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한강버스가 서울시민의 발이라고 홍보하면서 언론기자들에는 외국인 관광상품이라고 말하는 오세훈 시장의 뻔뻔함에 말문이 막힙니다. 도대체 대중교통의 기능이 언제부터 힐링, 감성, 관광이 됐습니까. 비가 오면 뜨지도 못하고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려야할 수도 있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것보다 두세 배 시간이 걸리는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세훈 시장의 전시성 졸속 행정을 중단시켜야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오래 전부터 헛된 대권욕심을 꾸며 이상할 정도로 한강개발에 집착했습니다. 2007년에 한강 수상택시가 처참한 실패를 했음에도 또다시 서울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오세훈 개인의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의혹, 용산구 안전관리 우수사례 대상수여 논란, 오세훈 TV 정치적 편향 운영 논란, 토지거래허가제 번복소동 등 지난 4년간 오세훈 시장은 대권놀음에 빠져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내팽개쳤습니다. 다음 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를 비롯한 오세훈 시장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바로잡고,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도 철저히 밝혀내겠습니다.
■ 송재봉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주 청원구 송재봉 의원입니다.
대형고래는 잡지 못했고, 남은 건 국민의 분노뿐입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윤석열 국정 1호 브리핑 대형고래 프로젝트의 진실이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대한석유공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수년간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얻은 결론은 빈껍데기 대왕고래임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추에 대한 최종 정밀분석결과 개발 가능한 열적 기원 가스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경제성이 없는 생물 기원 가스만 6% 발견되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완전한 실패로 결론이 났습니다. 1,200억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것도 고물가·고환율 민생고로 국민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시기에 이 같은 돈이 무책임하게 낭비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우리 민주당과 많은 전문가들이 타당성 부족을 지적했지만, 윤석열 정권은 대형고래 사업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습니다. 윤석열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인한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것을 만회하려는 듯 동해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직접 나서서 발표하며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면 전환을 노린 무책임한 정치쇼에 불과했고 결국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기만극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강행으로 인해 인근 어민들은 조업제한과 생계위협이라는 직접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12월 계엄을 선포하며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국회 예산 폭거이자 국정 마비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것이 뻔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국회의 정당한 예산 심의를 내란의 이유로 삼은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동이었습니다.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실패의 대가가 그에 대한 책임 추궁이 아닌 성과급 잔치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석유공사 2024년도 조직성과평가에서 1,200억의 예산을 허비하고 프로젝트의 총체적 실패를 일으킨 동해탐사팀이 오히려 최고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업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커녕 오히려 보상을 주었다는 사실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 용납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문제는 단순한 개발 사업의 실패가 아닌 윤석열 정권이 무너져가는 정권의 생명 연장을 위해 국민을 상대로 벌인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통해 실패한 대국민 사기극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왜 처음부터 타당성이 없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강행되었는지,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업을 주도하며 추진했는지 반드시 책임자를 찾아내고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자원개발을 명분으로 한 대국민 사기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잡을 수 있다 자신했던 대왕고래는 허상에 불과했고, 남은 건 국민의 분노뿐입니다.
■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조희대 청문회는 음모론이 아니라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정당한 청문회입니다. 조희대 청문회는 대법원장의 헌법 파괴와 권력 남용이라고 하는 중대한 사유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매도하며 사실상 사법부의 비리와 권력 남용을 감싸는 공범이 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은 사법부 수장이 민주 헌정을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시대의 사건입니다.
지귀연 판사 역시 전례 없는 시간 단위 계산으로 윤석열을 석방하고 재판을 지연시켜 국민적 조롱을 자초했습니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수괴인 윤석열은 파면되고 구속됐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9명의 대법관을 동원한 사법 쿠데타에도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없었습니다. 헌법이 명령하는 사법부 독립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 주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특정 개인을 끌어내리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사법부의 비리와 권력 오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드러내고 사법 독립과 사법개혁의 첫 단추를 꿰는 과정임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조희대 끌어안기에 혈안이 된 국민의힘의 반성 없는 태도는 반드시 역풍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한동훈의 발언은 도저히 정치인의 언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의 망상입니다. 특검의 정당한 증인 소환을 두고 보수 분열을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궤변입니다. 특검은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특정 정치 세력의 지휘를 받는 조직이 결코 아닙니다. 더구나 한동훈 본인은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의 파견 검사였고, 수사팀장은 그가 추앙하던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논리라고 한다고 하면 자신과 윤석열도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움직였다는 것인데, 이는 스스로의 이력마저 부정하는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보수는 극우화되며 상식과 합리에서 멀어진 지 오래입니다. 더 이상 분열할 보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마치 보수를 대표하는 사람인 것처럼 분열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자 망상의 극치입니다. 특검이 한동훈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한 개인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이 망가뜨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과정의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 국민은 한동훈 개인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한때 여당 대표였고 윤석열의 위헌적인 비상 계엄에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고 한다면 특검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즉각 응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 주가 조작 패가망신 원칙은 계속될 것입니다. 최근 정부 합동 대응단이 1천억 원대의 주가 조작 사건을 적발했습니다. 병원장, 학원장, 금융 전문가 등 7명이 1년 9개월간 시세를 조정해 400억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고, 주가는 사건 직후 곤두박질쳤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주가 조작은 패가망신한다’는 원칙이 현실에서 입증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불공정 거래가 자본시장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부당이득 몰수와 과징금, 원 스트라이크 아웃 퇴출까지 엄정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정부 합동 대응단이 보다 적극적인 단속과 예방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국회 또한 입법적 지원을 통해 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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