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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법 왜곡죄'가 사법 독립 훼손? 해외 사례 보니‥
손구민 2025. 12. 8. 20:46
대법원장 대법관 30명 의전순위 차관급이하로 고법장 지법장 국장급으로 모조리 4년 연임 선출직으로 하고 경찰의 수사왜곡죄 증거왜곡죄 검찰의 증언왜곡죄 기소왜곡죄 법관의 조작판결과 형량거래와 부당판결에 대한 법왜곡죄를 반드시 도입해야 사법정의와 인권보호가 실현됩니다
"통관번호 안 털렸다"?… 1년 전 '유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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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가 떠나지 않겠다면 우리가...
너 김병기 제명하는거에 반대하냐? 뭐 이런 댓글을 달고 자빠졌냐? 정신 나간넘 이구만 ㅉㅉㅉㅉ 민주당 망하게 할려는 국힘당 쁘락지 같은데
ㅡ 검찰 보완수사권 주면 ㅡ 검찰 개혁 망치는 겁니다 ㅡ
마음은 이해하지만 합리적이고 이성적 판단을 바랍니다 잘못된 선동을 위한것이 아니라면 감정적 주장은 도움이 안됩니다
이동형도 책임져야 해요 정청래를 친명으로 속였잖아요 이재명대통령을 오랜 시간 지지했었다면 정청래가 했던 짓을 모를리가 있었겠어요? 김어준 새날 박시영도 괘씸하지만 이동형에 대한 배신감은 더 클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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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대법관 30명 의전순위 차관급이하로
고법장 지법장 국장급으로
모조리 4년 연임 선출직으로 하고
경찰의 수사왜곡죄 증거왜곡죄
검찰의 증언왜곡죄 기소왜곡죄
법관의 조작판결과 형량거래와 부당판결에 대한 법왜곡죄를 반드시 도입해야
사법정의와 인권보호가 실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