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전광훈 목사 사필귀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전광훈 목사 사필귀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의 배후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 폭력과 그 배후 혐의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는 단순한 소란이나 과격한 의사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사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 난입하고 시설을 파괴한, 헌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폭력으로 뒤집으려 한 충격적인 사건을 정치적 열정이나 종교적 신념으로 포장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도 가담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2025년 5월 첫 선고에서는 가담자 두 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해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처럼 현장에서 폭력을 실행한 이들에게 형사책임을 묻고 있는 만큼 전 목사의 교사 혐의 역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태를 돌아보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원이 폭력에 유린당한 순간, 국민이 요구한 것은 행정적 수습을 넘어선 대법원장 자신의 분명하고 단호한 공식 입장 표명이었습니다. 어떠한 정치세력의 위협에도 재판의 독립을 지키겠다는 선언, 법원 구성원들을 보호하겠다는 약속,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는 명확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의 무대응은 온 국민에게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미온적 대응은 다른 사안에서 보여준 태도와 뚜렷이 대비됩니다.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신속하게 파기환송했던 대법원의 행보를 국민은 기억합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서는 미리 준비한 원고를 꺼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모습도 기억합니다. 국민 앞에 먼저 분명히 밝혔어야 할 것은 자신의 권한을 지키겠다는 논리가 아니라, 폭력으로부터 사법질서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말하면서 정작 그 독립을 물리적으로 짓밟은 폭력 앞에서는 충분히 단호하지 못했던 선택적 태도는 표리부동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은 그 대비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형으로 모든 책임 규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폭력의 실행과 교사 혐의는 재판으로 엄정히 가리고, 사법부 수장의 대응은 국민 앞에서 냉혹한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서부지법 폭력 사태의 엄중함에 걸맞은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사법부의 권위는 수장의 권한을 방어하는 데서가 아니라, 어떤 폭력과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치의 원칙을 실천하는 데서 나옵니다. 2026년 10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용우 대변인] 국가안보에 관한 판단을 정치보복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가안보에 관한 판단을 정치보복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탈북어민 북송 사건 항소심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의 실체와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판결에 깊은 유감과 실망을 표합니다. 2019년 11월 송환된 두 사람은 당시 정부 조사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국내 수용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판단해야 했습니다. 송환은 국가안보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검찰이 각하 처분으로 종결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와 국정원의 고발을 거쳐 재수사와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전임 정부의 안보정책을 정치적·이념적 잣대로 재단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도 이러한 수사와 기소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고 검사의 객관의무가 지켜졌는지에 대한 의문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항소심이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안보에 관한 결정도 법과 적법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분단의 특수성과 당시의 상황, 법령 해석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사후적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1심 재판부 역시 분단 현실에서 비롯된 법체계의 모순과 공백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내린 정책적 판단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어느 공직자가 소신 있게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법의 이름으로 정치보복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와 기소가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움직였다는 논란도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전임 정부를 겨냥한 소모적인 정쟁이 아니라 초당적 협력과 책임 있는 정책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고 당시 결정의 경위와 수사·기소 과정의 문제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당시 정부의 판단을 온전히 평가해 주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용우 대변인] 박성재 대폭 감형, 헌정질서를 파괴한 책임을 이토록 가볍게 묻는 것이 사법 정의입니까

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박성재 대폭 감형, 헌정질서를 파괴한 책임을 이토록 가볍게 묻는 것이 사법 정의입니까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징역 25년에서 무려 16년을 깎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국가 권력을 내란에 동원한 책임을 대폭 감경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1심은 출국금지팀 비상대기,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확보 방안 마련,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으로 인정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 책임을 엄중히 물어, 특검 구형인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인력 파견 협조 지시를 인정하지 않았고, 직권남용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면서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과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행위는 내란 가담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어도, 법무부 장관의 적극적인 내란 가담이라는 핵심은 그대로입니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짓밟은 책임까지 이토록 가벼워질 수는 없습니다. 말로는 엄중히 꾸짖고 형량은 절반도 안 되게 낮춘 판결을 강력히 비판합니다. 사법부의 관대한 처벌이 내란 가담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줘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불법계엄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내란에 가담해 헌정질서를 훼손한 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가 그 어떤 세력에 의해서도 다시 위협받지 않도록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2026년 10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계원 대변인] 주제파악도 못하고 분수도 모르는 한동훈 의원, 수사받을 사람이 수사기관을 조롱합니까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주제파악도 못하고 분수도 모르는 한동훈 의원, 수사받을 사람이 수사기관을 조롱합니까한동훈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을 하수청이라 불렀습니다. 이름을 고쳐 부르기 전에 밝힐 것이 있습니다. 지난 16일 한동훈의 딸 스펙 의혹 재고발 사건이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습니다. 수사받을 사람이 자기 사건을 맡은 기관을 비하했습니다.한동훈 의원과 가족 사건은 세 곳에 걸려 있습니다.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법무부 감사입니다. 한동훈 본인과 가족 수사를 하는 기관마다 하수청 이름을 갖다 붙일 생각입니까.이재명 대통령은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엄단하라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것을 "네 편과 내 편을 정확히 가려 하명에 충실하게 수사하라"는 뜻이라고 왜곡합니다. 4년 동안 본인과 가족의 범죄 혐의가  왜곡된 이유를 스스로 증명합니다. 한동훈이 법무부장관 때 네편과 내편을 정확히 가린 결과로 본인과 가족 사건이 덮였다는 것을 실토한 셈입니다.수사 독립성도 말했습니다. 그 단어를 쓰려면 먼저 설명할 일이 있습니다. 2022년,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장이 송경호로 바뀌었습니다. 그 지검 아래에서 딸 사건 국제형사사법공조가 11일 만에 불송부 처리됐습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국정감사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점이 있다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공감하기 어렵다 했습니다.조국 대표 딸 표창장 관련 사건은 70건의 압수수색한 반면, 한동훈 딸 관련 사건은 1년 8개월 동안 압수수색 영장 신청 0건이었습니다. 이게 한동훈식 공정의 실체입니다. 경찰 수사가 검찰에 의해 막힌 것이 독립성입니까. 경찰의 불송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퇴임 일주일 뒤였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입을 다물고 있는 '불송치 이유'부터 설명하고 수사독립성을 말하십시오. 수사가 막혔기 때문에 불송치된 사실은 왜 숨깁니까.한동훈 의원은 본인과 가족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2028년 총선과 2030년 정권교체를 말했습니다. 2년 뒤와 4년 뒤를 말하는 사람이 지난 4년 동안의 범죄혐의에는 입을 닫고 조롱의 언어를 퍼붓습니다. 한동훈 본인과 가족의 범죄 혐의부터 제대로 수사받고 미래를 얘기하기 바랍니다.분수도 모른채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한동훈에게 총선과 대선보다 감옥이 먼저일 것입니다.2026년 10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성회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김태규 의원을 당직과 운영위원에서 즉각 사임시켜야 합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김태규 의원을 당직과 운영위원에서 즉각 사임시켜야 합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태규 의원의 당직 사퇴와 운영위원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전두환도 윤석열도 내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의도를 갖고 헌법과 역사의 판단을 부정한 것입니다. 그 뒤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입에 담기 어려운 망언까지 했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으로, 당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는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가진 정당이라고 자인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명 촉구를 받은 의원이 운영위원으로 국정감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국민의힘에 정녕 운영위원 할 의원이 김태규 의원밖에 없습니까. 국민의힘이 공당이라면 내란을 옹호하고 고인에 대한 막말을 이어 가는 김태규 의원을 원내수석대변인과 운영위원에서 즉각 사임시켜야 합니다.2026년 10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은수 원내대변인] 정치검찰의 상징, 한동훈 의원이 '하수청·공작청'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치검찰의 상징, 한동훈 의원이 '하수청·공작청'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한동훈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하수청', '공작청'이라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수청은 과거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휘두르던 검찰과는 다른 기관입니다. 기소권 없이 수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경찰청·소방청과 마찬가지로 행안부 소속 기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말 부처뿐 아니라 소속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배석해 왔고, 조직 개편 뒤에도 중수청장과 함께 공소청장 직무대행,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나란히 배석하고 있습니다. 중수청장의 배석 역시 그 연장선입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께서 직접 '공개'를 거듭 강조해 오실 만큼 투명하게 열려 있는 자리입니다. 모든 발언이 생중계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지휘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소리입니까. 무엇보다 '정권의 하수'와 '공작'을 입에 올릴 자격이 한동훈 의원에게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표적 수사와 별건 수사로 '없던 죄도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치검찰의 상징이 바로 한동훈 의원입니다.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공작 수사를 벌이던 시절, 그 한가운데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다시는 검찰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국민의 결단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사라진 검찰권력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자신이 몸담았던 정치검찰의 과거부터 돌아보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무리한 증인 요구에 막말까지,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선을 지키십시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무리한 증인 요구에 막말까지,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선을 지키십시오 국민의힘이 현직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자고 나섰습니다. 내세운 근거라고는 '관저에 왜 안 들어가느냐', '흉을 맞는다는 미신이 두려운 것 아니냐'는 억측뿐입니다. 공당이 국감장에서 할 소리입니까. 국정감사의 대상은 국정입니다. 대통령 배우자는 공무원도 아니고 법적 직무권한도 없습니다. 관저 문제는 대통령실 기관증인에게 물으면 그만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사생활 침해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도 원칙도 모르쇠입니다.  김건희 씨를 들먹이는 것은 더 뻔뻔합니다. 당시에는 공천 개입, 명품가방 수수, 주가조작이라는 구체적 의혹이 있었고, 명품가방과 주가조작은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까지 받았습니다. 2년 전 '대통령 공격용 증인'이라며 퇴장했던 당이 이제 와 억측으로 영부인을 끌어내겠다니 기가 막힙니다. 오죽하면 자당의 김승수 수석조차 "너무 나갔다"고 했겠습니까. 급기야 김민전 의원은 "다 범죄자지"라는 막말까지 쏟아냈습니다. 당 대표의 욕설 녹취 파문에 이어 운영위원의 막말까지, 국민의힘의 언어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국감은 사람을 잡는 자리가 아니라 문제를 잡는 자리입니다. 국민의힘은 국감을 막말의 정쟁장으로 만드는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선부터 지키십시오. 2026년 10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교육연수원 발대식 및 제1차 회의 인사말

김민석 당대표, 교육연수원 발대식 및 제1차 회의 인사말 □ 일시 : 2026년 10월 21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교육연수원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공부하는 정치가 최고의 정치이고 공부하는 정당이 최고의 정당이다' 제가 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곤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30년 후면 민주당 창당 100주년을 맞게 되는데, 저는 어떤 사람이 민주당의 지도자가 되느냐고 설명할 때 늘 우리가 대통령으로 만들어내고, 모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분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첫째는 국민에게 헌신했고, 둘째로는 끊임없이 공부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당원 주권 실현을 위해서도 결국은 당원 교육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1인 1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당원 주권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당원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보루를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말씀하셨던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현실에 번역하면 깨어있는 시민의 가장 최대 조직이 정당이 됐기 때문에 깨어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 공부하는 당원들의 조직된 힘이 핵심 아닌가 싶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핵심 조직이자 허브가 교육연수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연수원이 당의 역사, 가치, 정책, 현안 등을 주입식이 아니라 몸에 와닿게 어떻게 전달해서 오래된 당원뿐만이 아니라 신입 당원들에게까지 일상적으로 늘 전달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교육연수원장이 전통적으로는 당에서 당 5역입니다. '원장'이 붙는 당직이 별로 없습니다. 연구원장과 연수원장이 있는데 제가 교육연수원장을 어떤 분이 맡아야 하나 생각하다가 당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고한 분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력이 확실하고 당에 대한 애당심이 있고 또 이해찬 총리 때부터 교육연수원에 대한 애정을 잘 알고 계신 김현 연수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김현 연수원장님과 부원장님들께서 오늘부터 연수원을 활성화하는 작업을 시작해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도 최대한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박성준 수석대변인] 김건희 추가구속영장 발부, 법원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길 촉구합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김건희 추가구속영장 발부, 법원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길 촉구합니다 김건희 구속만료 시점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김건희에 대한 추가 추가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혐의는 명확합니다. 자본시장을 교란해 8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모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입니다. 또한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통일교로부터 고가의 명품 가방 등 금품을 수수하고,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입니다. 지난 7월 24일, 대법원은 김건희 사건의 선고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그러나 세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고기일은 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김건희가 석방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우려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더 이상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현재 심리 중인 사건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별도의 사건에 대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특검 역시 매관매직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월 15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0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은수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의혹 공세'에도 모자라 의혹도 없는 '미신 공세'까지 갖다 붙여 국정감사를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의혹 공세'에도 모자라 의혹도 없는 '미신 공세'까지 갖다 붙여 국정감사를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다음 주 청와대 국정감사를 앞두고 관저 이전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김혜경 여사의 증인 출석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 김건희 씨 증인 채택 사례를 꺼내 들며 "내가 하면 국감이고 남이 하면 정치 공세냐"고 주장합니다. 범죄자 김건희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김건희씨는 통일교 금품 수수로 항소심 징역 4년, '매관매직' 사건으로 1심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 의혹이 법정에서 유죄로 확인되고 있는 사안을, 근거 하나 없는 지금의 증인 요구와 같은 선상에 놓는 것 자체가 억지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면 흉을 맞는다는 미신이 두려워 입주를 미루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게 한 무속 개입 의혹, 청와대를 떠나 용산으로 향했던 윤석열·김건희 부부 아닙니까? 건진법사와 무속을 그토록 가까이하던 김건희씨를 지금도 곁에 두는 정당이니, 무엇을 보든 무속으로만 보이는 모양입니다. 하다 하다 이제는 미신까지 끌어다 의혹 제기에 쓰는 제1야당의 수준이 참담할 따름입니다.  관저 이전은 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이 맡는 업무입니다. 더구나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비서관실에서 이미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해당 사안은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답변이 가능합니다. 결국 국민의힘의 의도는 뻔합니다. 영부인을 국감장에 세워 놓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의혹을 부풀려 정치 공세의 무대로 삼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증인을 요구하려면 근거부터 제시하십시오. 무엇이 의혹인지, 그 의혹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무엇인지부터 국민 앞에 조금이라도 내놓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신현영 대변인] 전광훈 목사 사필귀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전광훈 목사 사필귀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의 배후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 폭력과 그 배후 혐의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는 단순한 소란이나 과격한 의사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사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 난입하고 시설을 파괴한, 헌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폭력으로 뒤집으려 한 충격적인 사건을 정치적 열정이나 종교적 신념으로 포장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도 가담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2025년 5월 첫 선고에서는 가담자 두 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해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처럼 현장에서 폭력을 실행한 이들에게 형사책임을 묻고 있는 만큼 전 목사의 교사 혐의 역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태를 돌아보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원이 폭력에 유린당한 순간, 국민이 요구한 것은 행정적 수습을 넘어선 대법원장 자신의 분명하고 단호한 공식 입장 표명이었습니다. 어떠한 정치세력의 위협에도 재판의 독립을 지키겠다는 선언, 법원 구성원들을 보호하겠다는 약속,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는 명확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의 무대응은 온 국민에게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미온적 대응은 다른 사안에서 보여준 태도와 뚜렷이 대비됩니다.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신속하게 파기환송했던 대법원의 행보를 국민은 기억합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서는 미리 준비한 원고를 꺼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모습도 기억합니다. 국민 앞에 먼저 분명히 밝혔어야 할 것은 자신의 권한을 지키겠다는 논리가 아니라, 폭력으로부터 사법질서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말하면서 정작 그 독립을 물리적으로 짓밟은 폭력 앞에서는 충분히 단호하지 못했던 선택적 태도는 표리부동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은 그 대비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형으로 모든 책임 규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폭력의 실행과 교사 혐의는 재판으로 엄정히 가리고, 사법부 수장의 대응은 국민 앞에서 냉혹한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서부지법 폭력 사태의 엄중함에 걸맞은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사법부의 권위는 수장의 권한을 방어하는 데서가 아니라, 어떤 폭력과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치의 원칙을 실천하는 데서 나옵니다. 2026년 10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용우 대변인] 국가안보에 관한 판단을 정치보복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가안보에 관한 판단을 정치보복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탈북어민 북송 사건 항소심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의 실체와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판결에 깊은 유감과 실망을 표합니다. 2019년 11월 송환된 두 사람은 당시 정부 조사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국내 수용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판단해야 했습니다. 송환은 국가안보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검찰이 각하 처분으로 종결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와 국정원의 고발을 거쳐 재수사와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전임 정부의 안보정책을 정치적·이념적 잣대로 재단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도 이러한 수사와 기소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고 검사의 객관의무가 지켜졌는지에 대한 의문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항소심이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안보에 관한 결정도 법과 적법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분단의 특수성과 당시의 상황, 법령 해석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사후적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1심 재판부 역시 분단 현실에서 비롯된 법체계의 모순과 공백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내린 정책적 판단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어느 공직자가 소신 있게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법의 이름으로 정치보복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와 기소가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움직였다는 논란도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전임 정부를 겨냥한 소모적인 정쟁이 아니라 초당적 협력과 책임 있는 정책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고 당시 결정의 경위와 수사·기소 과정의 문제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당시 정부의 판단을 온전히 평가해 주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용우 대변인] 박성재 대폭 감형, 헌정질서를 파괴한 책임을 이토록 가볍게 묻는 것이 사법 정의입니까

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박성재 대폭 감형, 헌정질서를 파괴한 책임을 이토록 가볍게 묻는 것이 사법 정의입니까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징역 25년에서 무려 16년을 깎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국가 권력을 내란에 동원한 책임을 대폭 감경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1심은 출국금지팀 비상대기,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확보 방안 마련,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으로 인정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 책임을 엄중히 물어, 특검 구형인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인력 파견 협조 지시를 인정하지 않았고, 직권남용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면서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과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행위는 내란 가담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어도, 법무부 장관의 적극적인 내란 가담이라는 핵심은 그대로입니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짓밟은 책임까지 이토록 가벼워질 수는 없습니다. 말로는 엄중히 꾸짖고 형량은 절반도 안 되게 낮춘 판결을 강력히 비판합니다. 사법부의 관대한 처벌이 내란 가담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줘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불법계엄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내란에 가담해 헌정질서를 훼손한 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가 그 어떤 세력에 의해서도 다시 위협받지 않도록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2026년 10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계원 대변인] 주제파악도 못하고 분수도 모르는 한동훈 의원, 수사받을 사람이 수사기관을 조롱합니까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주제파악도 못하고 분수도 모르는 한동훈 의원, 수사받을 사람이 수사기관을 조롱합니까한동훈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을 하수청이라 불렀습니다. 이름을 고쳐 부르기 전에 밝힐 것이 있습니다. 지난 16일 한동훈의 딸 스펙 의혹 재고발 사건이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습니다. 수사받을 사람이 자기 사건을 맡은 기관을 비하했습니다.한동훈 의원과 가족 사건은 세 곳에 걸려 있습니다.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법무부 감사입니다. 한동훈 본인과 가족 수사를 하는 기관마다 하수청 이름을 갖다 붙일 생각입니까.이재명 대통령은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엄단하라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것을 "네 편과 내 편을 정확히 가려 하명에 충실하게 수사하라"는 뜻이라고 왜곡합니다. 4년 동안 본인과 가족의 범죄 혐의가  왜곡된 이유를 스스로 증명합니다. 한동훈이 법무부장관 때 네편과 내편을 정확히 가린 결과로 본인과 가족 사건이 덮였다는 것을 실토한 셈입니다.수사 독립성도 말했습니다. 그 단어를 쓰려면 먼저 설명할 일이 있습니다. 2022년,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장이 송경호로 바뀌었습니다. 그 지검 아래에서 딸 사건 국제형사사법공조가 11일 만에 불송부 처리됐습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국정감사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점이 있다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공감하기 어렵다 했습니다.조국 대표 딸 표창장 관련 사건은 70건의 압수수색한 반면, 한동훈 딸 관련 사건은 1년 8개월 동안 압수수색 영장 신청 0건이었습니다. 이게 한동훈식 공정의 실체입니다. 경찰 수사가 검찰에 의해 막힌 것이 독립성입니까. 경찰의 불송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퇴임 일주일 뒤였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입을 다물고 있는 '불송치 이유'부터 설명하고 수사독립성을 말하십시오. 수사가 막혔기 때문에 불송치된 사실은 왜 숨깁니까.한동훈 의원은 본인과 가족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2028년 총선과 2030년 정권교체를 말했습니다. 2년 뒤와 4년 뒤를 말하는 사람이 지난 4년 동안의 범죄혐의에는 입을 닫고 조롱의 언어를 퍼붓습니다. 한동훈 본인과 가족의 범죄 혐의부터 제대로 수사받고 미래를 얘기하기 바랍니다.분수도 모른채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한동훈에게 총선과 대선보다 감옥이 먼저일 것입니다.2026년 10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성회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김태규 의원을 당직과 운영위원에서 즉각 사임시켜야 합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김태규 의원을 당직과 운영위원에서 즉각 사임시켜야 합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태규 의원의 당직 사퇴와 운영위원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전두환도 윤석열도 내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의도를 갖고 헌법과 역사의 판단을 부정한 것입니다. 그 뒤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입에 담기 어려운 망언까지 했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으로, 당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는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가진 정당이라고 자인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명 촉구를 받은 의원이 운영위원으로 국정감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국민의힘에 정녕 운영위원 할 의원이 김태규 의원밖에 없습니까. 국민의힘이 공당이라면 내란을 옹호하고 고인에 대한 막말을 이어 가는 김태규 의원을 원내수석대변인과 운영위원에서 즉각 사임시켜야 합니다.2026년 10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은수 원내대변인] 정치검찰의 상징, 한동훈 의원이 '하수청·공작청'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치검찰의 상징, 한동훈 의원이 '하수청·공작청'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한동훈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하수청', '공작청'이라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수청은 과거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휘두르던 검찰과는 다른 기관입니다. 기소권 없이 수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경찰청·소방청과 마찬가지로 행안부 소속 기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말 부처뿐 아니라 소속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배석해 왔고, 조직 개편 뒤에도 중수청장과 함께 공소청장 직무대행,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나란히 배석하고 있습니다. 중수청장의 배석 역시 그 연장선입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께서 직접 '공개'를 거듭 강조해 오실 만큼 투명하게 열려 있는 자리입니다. 모든 발언이 생중계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지휘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소리입니까. 무엇보다 '정권의 하수'와 '공작'을 입에 올릴 자격이 한동훈 의원에게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표적 수사와 별건 수사로 '없던 죄도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치검찰의 상징이 바로 한동훈 의원입니다.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공작 수사를 벌이던 시절, 그 한가운데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다시는 검찰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국민의 결단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사라진 검찰권력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자신이 몸담았던 정치검찰의 과거부터 돌아보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무리한 증인 요구에 막말까지,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선을 지키십시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무리한 증인 요구에 막말까지,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선을 지키십시오 국민의힘이 현직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자고 나섰습니다. 내세운 근거라고는 '관저에 왜 안 들어가느냐', '흉을 맞는다는 미신이 두려운 것 아니냐'는 억측뿐입니다. 공당이 국감장에서 할 소리입니까. 국정감사의 대상은 국정입니다. 대통령 배우자는 공무원도 아니고 법적 직무권한도 없습니다. 관저 문제는 대통령실 기관증인에게 물으면 그만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사생활 침해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도 원칙도 모르쇠입니다.  김건희 씨를 들먹이는 것은 더 뻔뻔합니다. 당시에는 공천 개입, 명품가방 수수, 주가조작이라는 구체적 의혹이 있었고, 명품가방과 주가조작은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까지 받았습니다. 2년 전 '대통령 공격용 증인'이라며 퇴장했던 당이 이제 와 억측으로 영부인을 끌어내겠다니 기가 막힙니다. 오죽하면 자당의 김승수 수석조차 "너무 나갔다"고 했겠습니까. 급기야 김민전 의원은 "다 범죄자지"라는 막말까지 쏟아냈습니다. 당 대표의 욕설 녹취 파문에 이어 운영위원의 막말까지, 국민의힘의 언어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국감은 사람을 잡는 자리가 아니라 문제를 잡는 자리입니다. 국민의힘은 국감을 막말의 정쟁장으로 만드는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선부터 지키십시오. 2026년 10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성준 수석대변인] 김건희 추가구속영장 발부, 법원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길 촉구합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김건희 추가구속영장 발부, 법원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길 촉구합니다 김건희 구속만료 시점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김건희에 대한 추가 추가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혐의는 명확합니다. 자본시장을 교란해 8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모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입니다. 또한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통일교로부터 고가의 명품 가방 등 금품을 수수하고,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입니다. 지난 7월 24일, 대법원은 김건희 사건의 선고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그러나 세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고기일은 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김건희가 석방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우려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더 이상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현재 심리 중인 사건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별도의 사건에 대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특검 역시 매관매직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월 15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0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은수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의혹 공세'에도 모자라 의혹도 없는 '미신 공세'까지 갖다 붙여 국정감사를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의혹 공세'에도 모자라 의혹도 없는 '미신 공세'까지 갖다 붙여 국정감사를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다음 주 청와대 국정감사를 앞두고 관저 이전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김혜경 여사의 증인 출석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 김건희 씨 증인 채택 사례를 꺼내 들며 "내가 하면 국감이고 남이 하면 정치 공세냐"고 주장합니다. 범죄자 김건희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김건희씨는 통일교 금품 수수로 항소심 징역 4년, '매관매직' 사건으로 1심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 의혹이 법정에서 유죄로 확인되고 있는 사안을, 근거 하나 없는 지금의 증인 요구와 같은 선상에 놓는 것 자체가 억지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면 흉을 맞는다는 미신이 두려워 입주를 미루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게 한 무속 개입 의혹, 청와대를 떠나 용산으로 향했던 윤석열·김건희 부부 아닙니까? 건진법사와 무속을 그토록 가까이하던 김건희씨를 지금도 곁에 두는 정당이니, 무엇을 보든 무속으로만 보이는 모양입니다. 하다 하다 이제는 미신까지 끌어다 의혹 제기에 쓰는 제1야당의 수준이 참담할 따름입니다.  관저 이전은 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이 맡는 업무입니다. 더구나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비서관실에서 이미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해당 사안은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답변이 가능합니다. 결국 국민의힘의 의도는 뻔합니다. 영부인을 국감장에 세워 놓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의혹을 부풀려 정치 공세의 무대로 삼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증인을 요구하려면 근거부터 제시하십시오. 무엇이 의혹인지, 그 의혹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무엇인지부터 국민 앞에 조금이라도 내놓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계원 대변인] 한동훈 의원, 막말과 협박, 책임 떠넘기기 그만하고 수사나 제대로 받으십시오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한동훈 의원, 막말과 협박, 책임 떠넘기기 그만하고 수사나 제대로 받으십시오한동훈 의원이 페이스북에 불송치 결정서를 올리고서는 '결백의 증거'라 했습니다.그러나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서류에 구체적인 범죄혐의에 대한 결백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경찰이 적용한 법리는 대법원 2003도7927입니다. 업무담당자가 허술하게 심사했다면 속은 쪽의 책임이라는 판례입니다. 경찰은 저널에 엄격한 심사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방해할 업무가 없으니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무혐의의 뜻이 이것입니다. 대필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속은 쪽이 허술했다는 것입니다. 불송치 이유서에는 대필 여부에 대한 판단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경찰이 밝힌 이유가 형식적 판단이 먼저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은 범죄혐의를 수사하려고 검찰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습니다. 그 길은 2022년 12월, 검찰이 막았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막아서 수사할 길이 없다고 쓴 서류를 결백의 증거라 내밉니다.봉사활동 해명도 같은 구조입니다. 그는 허위실적입력이라는 문구가 관리 부실로 수정됐다 합니다. 책임을 지역아동센터에 떠넘겼습니다. 허위실적입력으로 등록이 취소된 쪽은 센터입니다. 허위실적으로 상을 받은 쪽은 한동훈 딸입니다. 아이들 돌보는 기관에 책임을 떠넘기고 상은 챙겼습니다.해명의 목록을 하나씩 살펴보면 더 해괴합니다. '저널이 허술했다. 아동센터가 관리를 못 했다. 대회 주최 측이 자료를 주지 않았다. 저작권자는 승낙했다. 기업이 알아서 기증했다.' 4년 동안 잘못한 사람은 언제나 남이었습니다. 한동훈 가족 중에서 잘못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남은 말은 ‘정치보복’과 ‘정치깡패’ 등 막말과 법적 조치 협박입니다. 한동훈과 가족의 범죄혐의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질문한 사람을 공격하고 고소합니다.한동훈 의원은 불송치 이유서 전문을 공개하십시오. 논문 대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디에 있는지 내세워 보십시오. 공조 불송부 결재 라인을 공개하십시오. 아동센터에 책임을 떠넘긴 것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더는 동문서답과 막말로 회피하지 말고 경찰에 출두하여 본인과 가족의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받으십시오.2026년 10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교육연수원 발대식 및 제1차 회의 인사말

김민석 당대표, 교육연수원 발대식 및 제1차 회의 인사말 □ 일시 : 2026년 10월 21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교육연수원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공부하는 정치가 최고의 정치이고 공부하는 정당이 최고의 정당이다' 제가 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곤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30년 후면 민주당 창당 100주년을 맞게 되는데, 저는 어떤 사람이 민주당의 지도자가 되느냐고 설명할 때 늘 우리가 대통령으로 만들어내고, 모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분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첫째는 국민에게 헌신했고, 둘째로는 끊임없이 공부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당원 주권 실현을 위해서도 결국은 당원 교육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1인 1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당원 주권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당원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보루를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말씀하셨던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현실에 번역하면 깨어있는 시민의 가장 최대 조직이 정당이 됐기 때문에 깨어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 공부하는 당원들의 조직된 힘이 핵심 아닌가 싶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핵심 조직이자 허브가 교육연수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연수원이 당의 역사, 가치, 정책, 현안 등을 주입식이 아니라 몸에 와닿게 어떻게 전달해서 오래된 당원뿐만이 아니라 신입 당원들에게까지 일상적으로 늘 전달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교육연수원장이 전통적으로는 당에서 당 5역입니다. '원장'이 붙는 당직이 별로 없습니다. 연구원장과 연수원장이 있는데 제가 교육연수원장을 어떤 분이 맡아야 하나 생각하다가 당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고한 분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력이 확실하고 당에 대한 애당심이 있고 또 이해찬 총리 때부터 교육연수원에 대한 애정을 잘 알고 계신 김현 연수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김현 연수원장님과 부원장님들께서 오늘부터 연수원을 활성화하는 작업을 시작해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도 최대한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제2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21일(수)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81주년 경찰의 날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경찰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사·기소로 엄격히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뿌리내려야 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지능형 범죄 대응에 필요한 수사 역량도 끌어올려야 하는 시점입니다. 반복되는 강력 사건과 관계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라는 국민적 요구도 높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더 큰 책임감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도 당내 경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정부 경찰개혁위원회와 협력해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경찰개혁안 도출에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 특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지난 월요일에 임명했던 송옥주 의원과 함께 서지현 전 검사, 현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신속하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범죄 앞에 더 강하고 단호하고 국민에게는 더 따뜻하고 신뢰받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정기국회에서 초광역특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돌파하고 성장 틀을 혁신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을 당이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할 3대 메가프로젝트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인프라 공급, 파격적인 재정·금융, 세제 지원, 과감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지방이 미래산업을 주도하는 주체로 서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R&D분야 노동시간 제도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논의를 통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글로벌 기술 전쟁 승리를 위한 신속한 초광역특구법 처리에 야당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합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국정감사가 3주 차에 접어들고 주요 상임위의 종합감사가 이어집니다. 종합감사는 앞선 개별 기관 감사에서 제기된 쟁점을 총정리하는 자리입니다. 미흡했던 답변은 다시 점검하고 시정요구에 따른 조치와 후속대책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혐오, 비하, 막말 정치인 양성소라는 별칭을 얻었는데, 부디 종합감사에서만큼은 구태의연한 모습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길 바랍니다.  종합감사가 혐오, 비하, 막말과 정쟁의 재방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비난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민주당은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주요 현안을 마지막까지 빈틈없이 점검하겠습니다. 국감에서 드러난 문제를 제도개선과 예산심사로 연결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한미 동맹 안에서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임기 내 치적 쌓기로 깎아내리고, 한미 동맹이 흔들릴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작권 환수의 길고 지난한 역사를 안다면 시대착오적 이념 잔재라고 몰아붙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철 지난 억지 색깔론을 중단하십시오.  이와는 별개로 최근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발언이 국민의 우려와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토와 관련된 표현은 대한민국 주권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명백히 잘못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에 유감을 표하며 발언에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어제 청와대는 브런슨 사령관의 전작권 조건 변화 발언이 미국 정부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견해는 아니며, 한미가 기존 합의에 따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토 관련 발언에 대한 우리 측 우려에는 미국 측도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령관의 개인 발언을 앞세워 동맹을 흔드는 행위를 멈추기 바랍니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한미 연합사는 유지됩니다. 한국군 사령관과 미군 부사령관이 연합 방위를 이끕니다. 한미 동맹 안에서 대한민국의 역할과 책임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주국방과 한미 동맹은 함께 강화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우리 군의 독자적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한미 양국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아래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최민희 최고위원 어제 남양주 지역의 소방서를 돌았습니다. 밤에 좀 걱정도 되고, 혹시 상처받으셨을까 어쨌든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좀 차분한 상태에서 소방직 예산의 국가지원 확대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지역별 소방 격차 해소를 위해 국회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제가 행안위를 안해봐서 어제 처음 알았는데 소방관님들이 직무수행할 때 3교대를 하는데, 그 3교대의 내용도 지역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한 설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KBS 사장 후보자가 한 명으로 압축되었습니다. MBC 사장 선임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후견주의가 작동하지 않은 다소 의외의 결과라고들 평가합니다. 이제 국민이 선출한 KBS 사장이 대통령의 임명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방송개혁 입법의 세세한 내용까지 함께 논의하고 공영방송 사장 임명권을 대통령이 처음으로 내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민주정부 3기까지도 저희가 많은 논의는 했으나 못한 일을 함께해주신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방송개혁 의지만은 국민 여러분께서 높이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실 때 국민의힘이 전작권 환수를 임기 내 치적 쌓기라고 했습니다. 치적임은 인정하는 건가요? 정말 그 임기 내 치적 쌓기라고 하면서 안보 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어야 그 안보 불안을 야기하는 것인데 임기 내 치적 쌓기용, 저는 전작권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반드시 임기 내 환수하셔서 임기 내 훌륭한 안보 치적을 쌓기를 기대하고, 국회가 안보 독립선언을 하는 심정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서미화 최고위원 김건희 씨의 구속기한이 오는 10월 31일 만료됩니다.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3대 의혹 사건과 매관매직 사건에서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이 지연돼 석방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정을 뒤흔든 권력형 비리 사건의 사법적 판단이 끝나기도 전에 김건희 씨가 석방되는 상황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재판부는 재판 지연이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에게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에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됩니다. 재판부에 간곡히 촉구합니다.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은 공적 권력을 사익 추구에 이용하고 국정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이처럼 중대한 사건에서 재판 지연이 김건희 씨에게 특혜로 돌아간다는 일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됩니다. 특검이 요청한 추가 구속영장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사해주십시오. 법 앞에 누구도 성역일 수 없다는 원칙을 국민 앞에 분명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서울 중랑구에서 20대 지적 장애인이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함께 살던 가족들도 지적 장애인으로 사망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장애인 가구의 위기 상황과 복지 사각지대를 충분히 살피지 못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장애인 위기가구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지난 월요일부터 복지부가 장애인 위기가구 1만 3천 명을 포함해 약 19만 명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국회가 현장의 문제를 짚자 이재명 정부가 신속하게 응답하고 개선에 나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 행정은 사회적 약자의 삶 곳곳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부터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도 긴급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지원 절차가 시행됩니다. 또 홀몸 어르신과 주거 취약계층 등 겨울철 에너지 위기가구 1만 7천 명도 전체적으로 발굴해서 필요한 지원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과도한 채무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금융 위기가구도 집중적으로 지원해 경제적 위기가 생계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필 계획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발굴 이후 책임입니다. 긴급돌봄과 의료지원, 안정적인 보호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복지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국민의 삶을 지켜냈느냐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위기 발굴을 넘어 어떤 사회적 약자도 복지 사각지대에 홀로 넘겨지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우리 당을 분열과 위험에 빠뜨린 신천지 개입 의혹 문제를 이제 끝내야 할 때입니다. 신천지 개입 의혹이 제기된 지 석 달이나 지났습니다. 당 차원에서 조사했던 신천지 개입 의혹 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국민과 당원 앞에 공개하고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합니다. 2026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당대표도 민주당의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가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민주당에 대해서는 왜 똑같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면서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2026년 1월부터 8월 31일까지 검찰과 경찰 47명 규모로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신천지의 조직적 정당 가입 및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광주광역공소청 등 국정감사에서 김태훈 전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장은 수십 차례 신천지 본부를 비롯해 전국 주요 장소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으나 국민의힘 외 다른 정당에서는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이와 유사한 형태로 신천지 가입 지시가 있었다거나 조직적으로 가입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8달 동안 검사와 경찰관 수십 명이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했는데 신천지의 조직적 정당 가입 및 선거 개입 의혹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천지 개입 의혹 조사 결과와 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 연합의 근거를 공개하고 신천지 개입 의혹을 빨리 종결지어야 합니다. 당원들의 요구입니다. ■ 한민수 최고위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거듭 경고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일과 사법부를 지키는 일을 혼동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에게 쏟아진 온갖 책임은 회피하면서 권한만 움켜쥐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은 지난 7월 선고 직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습니다. 두 달이 지나서야 첫 심리가 열렸고, 내일 22일 두 번째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구속기간은 10월 31일로 끝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기다리는 동안 김건희 씨의 구속기간 만료가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지난 15일 별도 매관매직 사건으로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본안 선고가 미뤄진 상황에서 추가 구속 여부마저 만료 직전까지 결론 없이 남겨둔다면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 불신을 키우는 것입니다. 재판이 미뤄진 끝에 김건희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걸어 나온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조희대 체제에서 국정농단의 사법적 책임이 흐려지는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내세우면서 정작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대법원장을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대법관 제청권을 절대적인 권한처럼 행사하고, 예산집행의 책임은 실무자에게 돌리더니 재판 지연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납득할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법부 수장을 언제까지 우리 국민이 감내해야 합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하는 것만으로 국회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당도 결정을 미루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누적된 헌법·법률 위반 의혹을 면밀히 따져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태도가 점입가경입니다.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시장이 오히려 제보자의 인사 문제를 거론하며 신고 동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공직자들에게 입을 닫으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읽힙니다. 서울시 내부조사에서 수사의뢰서 초안까지 작성했지만 시장 보고 이후 수사의뢰가 보류되고 자료 파기 지시까지 내려왔다는 제보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청구서에도 정작 3억 2천만 원의 리베이트 의혹이 빠졌다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묻습니다.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언제 어디까지 보고받았습니까? 당시 수사의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무슨 이유로 핵심 의혹이 감사 청구에서 빠진 것입니까?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지난 조사 과정에 은폐 의혹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은 당시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경위와 감사 청구 내용의 누락 의혹까지 분명하게 밝히십시오. 정치공세를 주장하며 신고자의 동기를 공격한다고 리베이트 정황과 조사 무마 의혹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즉각 나서야 합니다. 신고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나 보복이 가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보호하십시오. 부패를 알린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덮으려 한 사람이 권한 뒤에 숨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리베이트 은폐 의혹의 진상을 끝까지 밝히고 공익신고자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 전용기 최고위원 소방재정 개혁, 소방재정의 국가화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직이라는 이름에 국가의 책임을 더해야 합니다. 최근 소방재정을 둘러싼 우리 당 인사들의 발언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목숨을 걸고 불길에 들어가는 소방관들께 상처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의 사과가 있었고 당이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사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소방재정 문제는 이제 국민 앞에 공론화되었습니다. 상처로 시작된 논의입니다. 그렇다면 결과로 끝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말은 사과했으나 이제는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는 것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관에게 더 이상 사명감과 희생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처우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시 추미애 당대표가 이끈 더불어민주당도 국가직 전환을 힘 있게 추진했고 시작했습니다. 그 약속은 2019년 법으로 통과됐고 2020년 4월 국가직 전환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 소방관은 이름만 국가직입니다. 부담은 여전히 지방정부가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전체 소방재원 8조 6천억 가운데 국비는 10.7%뿐입니다. 국가직이 전환되기 전인 2015년의 11%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경기도는 소방관 인건비가 국비로 활용되는 것에 7.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국가가 임명한 소방관의 월급을 지방이 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국가가 내려 보내는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붙는 세금으로도 만든다고 합니다. 담배가 덜 팔리면 소방예산이 흔들리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경기도가 일몰되는 담뱃세라도 소방에 돌려달라고 호소하는 것도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숨통은 틔워야 합니다. 그러나 소방관의 생명을 담배 판매량에 맡겨둘 수는 없다라고 하는 논리도 성립됩니다.  근본적인 답은 국가 예산화일 것입니다. 지방 곳간에 맡겨두니 결과도 뻔했습니다. 소방관 1인당 피복비는 지역에 따라 3배 가까이 차이가 났고 교육비는 10배 넘게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생명과 직결된 장비도 다르게 지급한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119는 전국 어디서나 같은 번호입니다. 서울에서 누르든 섬마을에서 누르든 소방관들은 국민을 구하러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부름에 응답하는 소방관의 처우와 장비는 지역마다 천차만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방관은 불길 앞에서 국가 사무인지 지방 사무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지역의 재정 여건이 차별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여러분이 국민을 지킬 때 국가는 여러분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이 예산과 제도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도 소방재정의 국비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비판에서 멈추지 말고 예산에서 증명합시다. 지금 국회는 내년도 예산심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소방예산만큼은 여야가 없이 민주당이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소방재정 개혁, 세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처우 격차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소방관의 생명을 지킬 장비와 안전 체계를 국가가 책임지고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소방관들이 국민의 내일을 지켜준다면 국가는 소방관들의 내일을 지켜줘야 할 것입니다. 소방 국가직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시작한 약속입니다. 그 마침표는 이재명 정부에서 민주당이 찍겠습니다. 두 번의 논란을 딛고 소방예산의 국가책임을 반드시 제대로 완성하겠습니다.  소방관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날은 목숨을 바쳐 누군가를 구한 날이 아니라 누군가를 구하고도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날이어야 합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달려간 소방관들이 오늘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는 대한민국을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권미경 최고위원 초광역특구법이 발의됐습니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 등 특례 조항이 담겨 있는 안과 이를 제외한 법안이 발의된 것을 알렸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현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여러차례 반복해 말씀드리고 있지만 충분한 협의를 다시 강조드립니다. 양대 노총은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주 52시간 예외 등 이른바 노동 특례 강행 추진으로 읽었습니다. 양대 노총이 공통되게 신뢰가 훼손됐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를 발표한 같은 날인 20일 어제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 5차 실무 협의체 개최를 알렸습니다. 28일 6차 협의도 예고했습니다. 양대 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협의체입니다. 진솔한 대화를 통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한국노총 성수유니온랩과 김주영 의원실에서 청년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청년들의 삶의 질,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유의미한 조사입니다. 조사결과에서 눈여겨봐야 할 응답들이 있습니다. 야근과 고강도 노동이 헌신으로 포장된다는 느낌을 받았냐는 질문에 청년들 51.8%가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불안감은 36%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끼리 가장 힘든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농담을 하곤 합니다. 직장이라는 곳이 편할 수만은 없습니다. 반대로 압박과 스트레스만 남는 직장 문화도 정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야간·연장·휴일 수당 수령 여부에 대한 응답은 청년들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받았다는 사람은 30.2%, 일부만 받았다 15.2%, 전혀 못 받았다 25%였습니다. 받지 못한 사람들 중 46.8%가 포괄임금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요청 자체를 못 했다는 응답도 13.9%였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청년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오남용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포괄임금제 폐지 법안이 통과되어야 근본적 개선이 가능해집니다. 열정페이라는 말이 등장한 지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의 경험을 급여 대가처럼 여기던 시절입니다. 불법적 임금체불이 헌신으로 포장되던 때입니다. 15년 전 청년들에게 강요했던 열정페이가 오늘의 2030에게 되물림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주입한 도태라는 불안감이 임금은 포기하고 장시간 노동에는 순응을 강요하는 문화가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당의 노동 정책들이 현장에 뿌리내려야 청년들의 노동권도 지킬 수 있습니다.우리 당 의원들께서 추진 중인 포괄임금제 폐지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삶과 노동을 지킬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5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제5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20일(화)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이 기업 투자와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합니다. 초광역특구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기회를 전국으로 넓히고 각 지역이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도록 뒷받침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의 주요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 등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례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 이렇게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합니다. 처리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법을 제대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각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향후 병합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기업 투자와 지역 성장을 뒷받침할 지원 방안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재정, 금융, 세제부터 인재 양성과 기반 시설까지 범부처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러 부처와 상임위에 걸친 과정을 함께 풀어야 하는 만큼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업의 투자가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의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의 권익을 함께 살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 법안을 책임 있게 마련하겠습니다.  어제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5대 은행장들이 금융권 해킹사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해킹사태를 AI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국감을 통해 은행들의 허술한 대응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모의해킹으로 취약점을 찾아내고도 일부는 보완하지 않은 채 방치했습니다.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도 은행장 보고까지 사흘 넘게 걸렸고, 일부 은행은 정보 보호를 위해 주저했습니다. 진화하는 해킹 수법을 탓하기 전에 기본적인 보안 투자와 보고 체계부터 돌봐야 합니다. 보안에 쓸 돈은 아끼고 그 대가를 고객에게 치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보상에 대한 태도도 문제입니다.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고객이 많은데 은행은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은행이 피해 입증의 부담까지 고객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은행은 유출 사실과 필요한 보호 조치를 고객에게 확실히 알리고 피해 신고부터 조사와 배상까지 책임지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예방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금융 당국은 사고 원인과 경영진의 관리 책임을 철저히 점검하고 중대한 침해 징후에 대한 보고와 신고 기준을 명확히 하십시오. 발견된 취약점이 실제로 보완됐는지도 끝까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확인된 문제를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국감 이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 정보 보호 관리, 공시와 제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관리 피해 입증의 부담이 고객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보상 기준과 절차를 점검하고 후속입법과 제도 개선까지 민주당이 책임 있게 챙기겠습니다.  법사위가 오는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신속한 특별감찰관 임명에 거듭 의지를 밝히신 만큼 지난 10년간의 제도 공백이 비로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통령님 자신과 그 주변 인물들을 상시로 감찰하고 견제하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께 마냥 편한 존재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부터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에 강한 뜻을 내비치셨습니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자신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이를 말이 아닌 실천으로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용단입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최길수 후보자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림 없이 그 직무를 엄정하게 수행할 적임자임이 확인됐습니다. 특별감찰관 부활이 공직기강 확립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정상화에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정치인들의 잇따른 실언으로 국민 여러분의 분노와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 공직자들의 언행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정운영의 무한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집권여당임을 단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책임감을 더해 국민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부터 더 낮고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오직 민생 개선에 진력하겠습니다.  ■ 권칠승 정책위의장 어제 故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공무원의 현실과 노고에 걸맞는 처우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2020년 지역 간 소방재정 격차를 줄이고 국가의 재난대응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했습니다. 하지만 소방예산은 국비보다 지방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시·도 소방본부 총예산은 약 8조 6천억 원으로 그중 국비 지원은 10.7%에 불과하며 나머지 89.3%는 시·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2021년 4조 6천억 원에서 올해 6조 5천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보니 국가직 전환의 취지인 소방재정 격차 해소는 물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다시는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소방 관련 제도 개선과 더불어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개정 의료법 시행에 앞서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실시와 처방 기준을 구체화하여 입법 예고했습니다. 대면 진료 원칙을 유지하면서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대상 환자, 의약품 처방 기준,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실시 기준, 조제 의약품 인도 가능 지역 및 준수 사항, 비대면 진료 중계 매체의 신고 인증 기준 등의 세부내용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의료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안은 비대면 진료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안전 기준 또한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의료 자원은 수도권에 몰려 지역별로 의료 격차가 매우 큽니다. 비대면 진료는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의 진료 문턱을 낮추고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등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보완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시작해 6년간 시범 사업을 진행하며 비대면 진료의 효용성과 안정성, 의료 접근성의 개선 효과가 입증된 만큼 이제부터는 제도 안정화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아직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료 현장, 국민 경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세부 기준에 충실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내년 대상 지역공모가 오늘부터 접수에 들어갑니다. 지난 2월 시작한 시범 사업의 성과는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역의 인구가 5% 증가했고 신안군의 경우 무려 9% 증가했습니다. 지역화폐 가맹점도 17.3%가 증가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효과가 확인된 기본소득 사업의 제도 기반 마련과 예산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근거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어 안정적인 사업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27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어 부담하는 농어촌 주민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사업부터는 국비 지원률도 40%에서 50%로 상향하여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의 부담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살기 좋은 농어촌을 위한 예산과 제도 마련에 정부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지난해 9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한강버스 선박 건조 계약의 비리 정황을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하였고 수사 의뢰서까지 작성했지만 결국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조사를 직접 맡았던 공익신고자는 시장 보고를 위해 보고서 9부를 출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두 보고였다는 오 시장의 답변과 배치됩니다.  당시 비서실장은 정무라인 내부회의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했고 오 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수사의뢰 대신 감사 청구로 간 결정은 오 시장의 승인을 거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청구서에는 정작 리베이트 의혹이 빠져 있었고 감사가 각하되자 1년 가까이 손을 놓았습니다. 이것은 조사가 아니라 덮기입니다.  그러다 15일 국감에서 비리 은폐 의혹이 터지자 하루 만에 수사를 의뢰하고는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정치공세를 멈추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사 의뢰마저 반쪽입니다. 수사 의뢰 보류와 자료 폐기 과정에 은폐 의혹은 수사 대상에 포함됐는지조차 불분명합니다. 서울시는 수사 의뢰 범위를 공개해야 합니다.  자료 파기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오 시장은 폐기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서울시는 19일 수사 의뢰서 종이문서 폐기를 인정했습니다. 의혹 당사자인 SH 간부는 수사 의뢰 다음 날 바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수사 의뢰할 만한 결정적 단서가 부족했다고 해명합니다. 그런데 국감에서 의혹이 터지자 하루 만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했던 것은 단서가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묻습니다. 수사 의뢰 보류는 누가 결정했습니까? 자료 폐기는 누가 지시했습니까? 시장은 무엇을 보고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습니까? 증거인멸과 직권남용까지 따져야 할 중대한 범죄 혐의입니다.  그런데 석고대죄해야 할 오 시장의 칼끝은 이제 공익신고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국감장에서 신고자의 근무 이력, 전출 경위까지 거론하며 인사 불만 탓으로 몰아가고 '공무상 비밀 누설' 낙인을 찍었습니다. 보도한 언론에는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전형적인 공익신고자 악마화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를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의 공개를 금지하고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담겨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명백한 보복성 압박이며 법 위반 소지가 큰 사안입니다. 공익신고자는 가만히 있으면 저도 공범이 되는 거라서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당국에 촉구합니다. 한강버스 리베이트의 실체, 수사 의뢰 보류와 자료 파기로 이어진 은폐 의혹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여부까지 철저히 수사하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여 여부도 결코 성역이 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한강버스 비리 은폐 의혹 진상 조사단을 구성하고 당 차원의 고발 조치도 검토하겠습니다. 국감장에서의 거짓 증언 여부도 끝까지 따지겠습니다. 덮는다고 덮어지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 게이트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까지 밝혀내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최근 경찰 발표를 통해 한 피해자가 극악한 사채 범죄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총 4,000만 원을 빌려 5,000만 원 넘게 빚을 갚다가 스스로 생을 등졌다고 합니다. 이번 불법대부 계약 중에는 체결시점부터 무효인 계약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입니다. 피해자가 법 시행 이후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대부 계약들은 연이율 248.6%부터 534.7%까지로 모두 무효였습니다. 그런데 불법 사채업자는 피해자가 이 사실을 미처 모르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반사회적 대부 계약 무효화에 이어 적극적인 수사가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점조직으로 운영되면서 대부분 대포폰 또는 대포통장으로 자행되는 범죄의 특성상 조직의 총책을 검거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직이 그대로인 채 말단만 검거한다고 해서 범죄가 근절될 수는 없습니다. 대부 계약이 무효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수사와 마약수사에 도입된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 기법이 불법 사채 범죄 수사에도 도입되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수사를 시작해 콜센터 직원이나 대포통장 명의자 등 말단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수사 방식으로는 총책 검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이 같은 수사가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도 범죄조직 운영이 위축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난 16일 대부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불법 사채 범죄의 위장 수사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 정부와도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종료 이후 곧바로 법안심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불법 사채는 서민의 삶을 저당 잡아 한 사람의 인생을 흔들게 되는 악질적 범죄입니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불법 사채 범죄를 끝까지 뿌리 뽑고 서민의 피해를 막아내겠습니다. ■ 김윤 원내부대표 최근 증시 조정으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평가액이 줄어들면서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금운용 현황, 위험 관리 상황을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국회 역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충분히 검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비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리밸런싱을 유예한 조치에 대해서는 증시 부양에 국민연금을 동원한다고 비판하더니 이제 주가가 하락하자 왜 증시 안전판 역할을 하지 않느냐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외국인이 1조 원을 순매도한 날 국민연금의 순매수가 고작 514억 원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글에서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는 기금운용 원칙을 무너뜨린 조치라고 공격했습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그저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일관된 기준부터 제시하십시오.  이재명 정부의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수익률에 최선의 목표를 두고 국민 투자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석에 따르면 만약 올해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았다면 2월에서 6월 사이에 매일 8,000억 원을 매도해야 했고 그로 인해 주가는 하락하고 거래비용은 증가하고 기금의 손실 위험성은 커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5월 말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20.8%로 높인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법 개정 등 주주가치 제고에 따른 구조적 변화를 자산 배분에 반영하고 반도체 경기 등 시장 요인에는 허용범위 조정으로 대응하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 발 더 나가 국민연금에 범죄 프레임까지 씌웠습니다. 국민연금 보유주식의 평가액이 182조 원 감소했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를 국가적 배임, 대국민 금융 사기, 권력형 시장 농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과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를 교묘하게 뒤섞어 국민연금이 마치 큰 손해를 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내주식은 6월 말 65.9%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큰 폭의 조정을 겪은 7월 말에도 27%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르고 내리는 주가에 따라 달라지는 주식 평가액을 가지고 국민연금이 마치 큰 손해를 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나 의원은 자신이 만든 범죄 프레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연말에 국내주식 비중을 강제 조정하면 손실이 확정된다는 가짜뉴스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연말에 허용범위를 재점검할 예정일 뿐 강제 매도를 결정한 바 없습니다. 주식 평가액 변동을 손실 확정으로 기정사실화하려고 근거 없는 가짜뉴스까지 들고 나와 국민을 호도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지금은 정기국회로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회는 자료를 요구하고 정부의 답변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건너뛴 채 국정조사와 특검을 앞세우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선동입니다. 국민연금의 최우선 목적은 증시 부양도 아니고 단기적인 주가 방어도 아닙니다. 장기적인 수익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식을 더 살지, 비중을 조정할지에 대한 판단도 이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의 증시 부양용이라는 비난과 증시 안전판이라는 요구를 번갈아 들이대는 모순적인 공세를 멈추십시오. 국민의 노후 자산은 정권을 공격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국민의 불안을 키우는 정쟁을 이제는 멈추십시오. ■ 이재관 원내부대표 올해 국정감사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남은 국정감사에서도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확인된 문제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방제가 피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재선충병 발생량은 22년 약 38만 그루에서 올해 약 177만 그루로 5.8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재선충 발병 지자체도 135개에서 166개로 증가했습니다. 방제율 역시 22년 100%에서 올해 62%대로 감소하면서 역대 최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선충병은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어 감염되면 결국 나무가 말라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방제하지 못한 감염목만 66만 그루가 넘습니다. 방제가 전염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매개충 활동 여건이 달라지고 피해가 확산하는 만큼 기존 방제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재선충 피해가 국민이 생활하는 공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축물과 도로, 등산로 등 생활권 30m 이내에 있는 재선충 고사목이 전국 약 20만 그루입니다. 철도와 고속도로 35개 노선 주변에서도 6만 6,000그루가 파악됐습니다. 죽은 나무가 강풍과 폭우에 쓰러진다면 인근 주택과 차량은 물론 국민의 통행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생활권 고사목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주거지와 통학로, 주요 교통시설 주변부터 우선 제거할 수 있도록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정부와 협의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획일적인 방제 체계에서 맞춤형 방제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발생 초기 지역은 신속한 발견과 집중 방제로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가 누적된 지역은 적합한 수종으로의 전환과 산림 복원까지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사용해 온 약제의 효과와 저항성 여부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투약 시기와 시공 품질까지 점검해서 현장에서 효과가 확인되는 방제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규모 산림 병해충 피해에 국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제도도 함께 정비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피해 양상이 달라지고 국민의 일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재난관리 체계도 변화에 맞춰가야 합니다. 대규모 산림 병해충 피해를 재난 대응체계에 포함하고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법적근거 및 피해인정 기준을 마련토록 협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험을 먼저 찾아내고 재선충 피해가 커지기 전에 대응하며 훼손된 숲의 회복까지 책임지는 예방 중심의 산림재난관리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19일(월)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오늘 거행됩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선 소방공무원들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국민이 어려울 때마다 가장 먼저 나서 주시는 제복의 영웅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웅에는 그에 걸맞는 대우가 뒤따라야 합니다. 소방관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은 국가의 무한책임입니다. 화재 진압, 구호 활동, 제설작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적기에 보충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소방관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도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소방관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예산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강릉 ITS 세계총회가 개최됩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강릉 ITS 세계총회는 90여 개국에서 6만 명이 참가하는 지능형 교통체계 분야의 세계 최대규모 국제행사입니다. 지구촌 최대 교통올림픽으로 불립니다. 이번 ITS 세계총회를 통해서 전 세계 교통의 미래를 대한민국이 선두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강릉시는 개최도시로서 스마트 교차로, 스마트 횡단보도, 긴급차량 우선 신호, 자율주행 버스 등 다양한 ITS 인프라와 서비스들을 계속 구축하고 대한민국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8월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ITS 세계총회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강릉 출신의 김우영 의원과 민간전문가이면서 역시 강릉 출신인 이돈태 디자인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ITS 지원 TF를 구성해서 우상호 강원지사, 김중남 강릉시장과 협력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 교통 비전과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내 기업의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세계인에게 강릉의 매력을 알릴 수 있도록 강릉 ITS 세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후속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잠시 후 부천시 체육관에서 부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하신 故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엄수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인께서 끝내 눈을 감으신 지난 17일은 순직 소방대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119 메모리얼데이'였기에 비통함이 더욱 큽니다. 민주당은 위험한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 진화에 나섰던 고인의 헌신을 깊이 새기며 소방대원 구조·대피 체계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과 소방 관련 제도 정비, 예산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아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민주당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통합돌봄의 주거·의료 연계 부족 등을 짚으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국감',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정책국감', 여당의 책무를 다하는 '책임국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김태규·이진숙·주진우 의원으로 대표되는 '패륜 3남매'도 모자라 윤석열의 거액 영치금 문제 지적에 '부러우면 감옥에 가 보라'고 조롱한 김민전 의원까지 가세했습니다. 말리기는커녕 서로 막말 경쟁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고도 민주당이 '정쟁국감'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막말은 국민의힘이 해놓고 책임은 민주당에 떠넘깁니다. 국정감사장은 개인 유튜브에 올릴 쇼츠를 찍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극적인 언행으로 순간에 관심을 끌 수 있어도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남 탓에 앞서 소속 의원들의 막말부터 바로잡으십시오. 민주당의 비판을 정쟁으로 몰기 전에 스스로 국정감사에 어떻게 임했는지부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토위에서는 서울시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 게이트'의 핵심 의혹에 대해 명확히 답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15일 국감에서 논란이 커지자 이튿날인 16일에야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고는 민주당을 향해 '아니면 말고식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합니다. 정작 왜 그동안 수사 의뢰를 미뤘는가는 답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탓만 하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수십 차례 조사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데 자체조사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사 의뢰서까지 작성하고도 왜 의뢰를 보류했는지, 조사 자료 파기 지시는 있었는지, 누가 그 과정에 관여했는지 명백히 밝히십시오. 리베이트 관련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 의혹이라 감사 청구에 넣지 않았다는 해명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의혹이니 확인해 달라고 감사를 청구하는 것 아닙니까? 핵심 의혹은 빼놓고 독립 기관의 판단을 구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오 시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언제 무엇을 보고받고 어떤 조치를 지시했는지 관련 문건을 국회에 제출하십시오. ■ 최민희 최고위원 국민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KBS 사장이 바뀝니다. 지난 17일 KBS 국민추천위원 205명이 참여한 KBS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김영삼, 엄경철, 이태현 후보 등 3명을 사장 후보로 이사회에 최종 추천했습니다. KBS 이사회는 가급적 빨리 이 가운데 한 명을 사장 후보로 대통령께 임명 제청할 예정입니다.  오래 걸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로서는 최대한 빨리 하고자 애쓴 결과임을 말씀드리며 특별히 국민추천위에 사장 후보 추천 국민면접을 본 대다수 방송 종사자들이 "정말 필요한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파우치' 박장범 사장은 새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내며 새 사장 선임을 방해했습니다. 다행히 법원이 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새 KBS 사장 임명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더디지만 민주주의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개혁을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소방은 대한민국 안전의 상징입니다. 화재뿐만 아니라 119 구급대원들의 활동은 범위가 없습니다. 심지어 애완동물 구조까지 합니다. 특별히 많이 아팠던 2명의 어머니를 119 구급대에 의지해 케어했던 저 그리고 우리들에게 소방은 너무나 고마운 은인입니다.  김진석 소방관님의 명복을 빌며 소방직 국가전환의 재정적 완성을 국회가 하루빨리 실현하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4월 민주당 주도로 소방직 국가직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신분만 전환하고 조직, 인사, 예산 등은 자치사무에 존치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방은 국가지방 그러니까 지방사무 비율 72%가 국가사무이나 국비 지원은 10.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하루빨리 소방직 국가직 전환에 소방직 재정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도록 논의를 시작하기를 제안합니다.  ■ 박선원 최고위원 브런슨 사령관의 문제 발언과 DMZ 지뢰 폭발 사고에 관한 정치권 관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브런슨 사령관 발언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가 어디서 시작하는지 왜 주한미군 사령관이 정합니까? 유엔군 사령관이자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인 브런슨 미 육군 대장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난 14일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유엔군 사령부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비무장지대의 이남 철책선, GOP 철책선 즉 우리 군이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남측 철책선에서 시작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참으로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언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사분계선도 남방한계선도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결정하는 국경선이 아닙니다. 유엔사가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의 군사적 출입을 관리하는 것과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정전협정의 관리 권한이 대한민국 영토를 재단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욱이 유엔사는 과거에도 정전협정상 권한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적용하여 남북관계의 걸림돌이 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2018년 남북이 합의한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에서는 유엔사가 군사분계선 통행을 승인하지 않아 무산되었습니다. 사전통보가 하루 늦었다는 이유였습니다. 2019년에는 금강산 남북 민간 교류 행사를 취재하려던 우리 기자들의 노트북과 취재 장비 반입까지 제한하였습니다. 기자들이 노트북과 취재 장비 없이 어떻게 취재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비슷한 시기에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 육군 대령이 유엔사령부 승인을 받지 못해 DMZ 내에 들어가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2025년에는 유흥식 추기경의 판문점 방문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통일부를 통해 접수된 판문점 출입 요청 66건 가운데 9건이 유엔사에 의해 거절됐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남북 간 철도를 연결하는 것도 기자가 노트북을 들고 취재하는 것도 우리 국민이 판문점을 방문하는 것도 유엔사가 허락을 하지않고 있고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정전협정은 군사적 충돌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북 간 평화적 교류를 불필요하게 막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정당한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수단이 되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대한민국 영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위로 남쪽 철책선부터 시작한다.' 이런 발언 할 수 있습니까? 논란이 커지자 유엔사는 대한민국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만 장군이면 장군답게 하십시오. 브런슨 사령관 본인이 해당 표현을 바로잡고 대한민국 국민께 분명하게 설명하고 사과하십시오. 대한민국의 주권 문제를 제기했더니 대한민국의 군사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전작권 전환의 기준을 또 다시 설정하자고 합니다. 이런 분이 과연 동맹국 군사령관으로 와서 제대로 일을 하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민의힘에게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지키자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군대의 작전 통제권을 우리 손으로 가져오자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민국 헌법이 정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대한민국의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맹은 존중하되 주권은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이 발목을 잃었습니다. 북한의 지뢰 매설, 그것도 군사분계선 이남에 내려와 북한이 지뢰를 매설하는 행위는 분명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명백한 도발입니다. 단호히 규탄합니다.  이와 별개로 이번 작전의 지휘 판단과 안전조치 실패를 반드시 짚어야 하겠습니다. 누가, 왜, 어떤 판단으로 우리 장병들을 그 위험한 곳에 보내 무리하고 경솔한 작전을 진행했어야 했는지 그 책임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군사분계선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군사분계선에 나타나 있는 이 지도 위에 아주 가는 까만 선, 1mm는 실제로 50m입니다. 50m의 해당하는 폭을 가진 땅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국민께서 군사분계선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처럼 땅에 선명하게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비무장지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군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5만분의 1 지도에서 1mm는 실제 50m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설치한 군사분계선 표지판 1292개 가운데 현재 식별되는 것은 단 200개뿐입니다. 심각한 것은 우리 군과 유엔사가 적용하는 군사분계선 좌표조차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합참도 이를 공식 인정하였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번 지뢰 폭발은 군사분계선 남쪽 불과 10여 미터 지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작전에 투입된 장병들은 GPS 등 정밀 위치 장비를 제대로 지급받았습니까? 위험지역에 대한 지뢰 정보와 안전 대책은 충분했습니까?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8월 28일부터 9월 21일까지 작전 결정 경위입니다. 이 작전 결정 과정에는 매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유엔사와 조사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거론된 부대는 21사단이었습니다. 그러나 8월 31일 25사단 사단장이 지상작전사령관에게 자청해 25사단의 조사임무를 맡겠다고 나서면서 부대가 21사단에서 25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흘 전 8월 28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5사단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장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유용원 의원은 9월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5사단 지역의 북한군 지뢰 지대가 군사분계선 남쪽 10~15m까지 내려와 있다고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 바로 그 위험지역을 조사하기 위한 길을 개척하다 군사분계선 남쪽 10m 지점에서 우리 장병이 지뢰를 접촉하고야 말았습니다. 25사단장이 유용원 의원에게 보고한 바로 그때 그 지점으로 들어갔다가 사고 난 것입니다. 지뢰밭인 줄 뻔히 알고 25사단장이 밀어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25사단의 임무는 지뢰 지대 조사도 아니었습니다. 유엔사가 지뢰 지대를 조사하러 가기 위해서 미리 길만 터놓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이미 지뢰가 군사분계선 10m, 15m 밑에 내려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뢰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25사단은 이렇게 서둘렀습니까? 누구의 욕심 때문입니까? 유엔사가 들어가기 전에 북한 지뢰라는 것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를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유용원 의원의 25사단 방문, 사단장의 조사 임무 자청, 국회에서의 지뢰 지대 공개 그리고 장병들의 지뢰 접촉에 의한 폭발 사고, 이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밝혀야겠습니다. 사고 이후 우리 군과 유엔사는 예행연습과 안전점검을 거쳐 사흘에 걸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25사단 장병들이 수색로 개척을 위해 2시간 반 만에 간 거리를 전문가들인 우리 군과 유엔사가 합동으로 작전할 때는 사흘에 걸쳐서 접근을 했습니다. 누가 2시간 반 만에 작전을 하고 오라고 몰아붙인 것입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8월 28일 왜 25사단을 방문했습니까? 25사단장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북한군 지뢰 매설 그리고 유엔 현장 조사에 관해 어떤 보고를 받았습니까? 군사 2급 기밀을 어떻게 불법적으로 획득한 것입니까?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압박을 가했습니까? 25사단이 조사 임무를 스스로 맡도록 이끌어낸 것입니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군 당국에도 요구합니다. 8월 28일부터 9월 21일까지의 작전 결정 과정을 전면 조사해야 됩니다. 정치권이 왜 끼어듭니까? 누가 왜 조사 임무를 받는 부대가 변경이 됐는지, 누가 작전을 건의하고 누가 승인했는지, 정치권의 요구와 압박은 25사단과 군단장 그리고 지상작전사령관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주십시오.  안보실도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 뒷배경에 대해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상작전사령부와 합참까지 함께 감찰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당장 지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미화 최고위원 故김진석 소방위님의 숭고한 희생을 진심으로 추모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국가와 우리 국민은 故김진석님은 물론 유가족분들께도 정말 큰 빚을 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방공무원들의 헌신과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강훈식 전 비서실장에 이어 정통 관료 출신 정치인 임광현 비서실장을 임명했습니다. 야당과 언론 일각에서는 대장동까지 운운하면서 보훈 인사라는 소설을 쓰며 또 이재명 대통령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비판이 아닌 비난성 국정 방해가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칩니다.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임광현 비서실장은 평생 공직에서 성과와 실력으로 인정받아 왔고 22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12.3 내란에 맞서 싸웠고, 국민주권 정부 탄생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의 첫 국세청장으로서 지난 15년 동안 개인 체납 1위었던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체납 4천억을 받아낸 분입니다. 임 실장의 배우자, 이경은 주 휴스턴 총영사는 청와대와 복지부, 시민사회는 물론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전문성과 역량이 입증된 분입니다. 그리고 임 실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는 대통령의 변호인이기 전에 20여 년 동안의 법원부터 헌법재판소까지 걸친 정통 판사 출신입니다. 임광현 실장과 배우자, 처남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평생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일하며 성과로 인정받아 온 분들입니다.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모욕적 억측은 매우 유감입니다.  나아가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일 잘하는 인재들을 기용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예스맨이 아니냐, 대통령께 직언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온갖 낭설들이 정쟁거리가 되어 시중에 떠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역시 불쾌감을 숨기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장관과 참모들이 국무회의가 공개회의라서 말을 못 한다니요? 국무위원은 물론 지자체 단체장들도 할 말 다 합니다. 제발 거짓말 좀 그만 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 영양가도 없이 일장 연설이나 하고, 위헌·위법한 계엄선포라는 헛발질로 참모와 장관들 입틀막이나 시켰던 내란수괴 윤석열 같은 줄 압니까? 사실 비공개로 진행하면 누구보다도 대통령께서 가장 편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국민께서 지켜보시기에 국민의 공복들께서 국민 앞에서 더욱 긴장하며 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 개입과 전횡, 온갖 꼼수들을 마음놓고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권자 국민의 눈을 피해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운영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국무위원회의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의 모든 과정을 더욱 책임 있게 수행해 갈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바로 5극3특 국가균형 성장입니다. 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수도권에 잔류 중인 중앙 행정기관의 세종 추가 이전부터 호남 반도체로 대표되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구체적인 청사진이 속도감 있게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중물이 부족한 지역도 있습니다. 경제성으로는 절대 답이 없는 경북 내륙과 한반도를 잇는 남북9축 고속도로 사업도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하는 등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균형발전에서조차 소외된 낙후 지역까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희망의 불씨를 계속 키워 나가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이번 국정감사에서 법원 불신의 근원 조희대 대법원장의 범죄 의혹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로 대법관 후임 제청을 230일 동안 하지 않아 대법관 공백을 방치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가 84일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여 특검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사례에서 보듯이 대법관 제청 거부는 직무유기입니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대통령과 국회는 조희대 자신의 제청에는 관여할 수 없으며, 법원조직법이 정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무시해도 된다'고 우겼습니다. 이처럼 헌법을 부정하고 법원조직법도 무시했습니다. 예산 지침을 위배하여 국민 세금으로 고급 수입 와인을 구입하고, 호화 식사를 하면서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는 참석 인원을 부풀려 적었다는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도 있습니다. 조희대 원장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업추비 카드를 본 적도 없다, 직원이 결재했다”고 하면서 발뺌했습니다. 권한은 누리고 불법 의혹은 아랫사람에게 넘기는 모습이 윤석열과 판박이입니다.  감사원은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조희대 원장의 이러한 범죄 의혹에 대해 공수처, 중수청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국민 요구에 따라 공수처나 중수청은 조희대 고발 사건을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고 법을 무시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민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당 차원에서 조희대 탄핵 논의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도대체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연합의 실체는 있는 겁니까? 민생에 집중해야 할 당이 지난 전당대회부터 제기된 이 문제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것입니까? 지난 14일 오후 최고위회의 후 신천지 관련 처리방법에 대해 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신천지에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됐고, 상당히 의미 있는 증언도 축적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더욱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연합을 증명하려면 그 전제로 신천지의 집단 가입 지시나 강요가 있어야 합니다. 두 차례의 최고위 보고에도 신천지가 집단 가입 지시나 강요를 한 정황이라도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주말에 만난 당원들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아니라 명백한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오랫동안 당을 위해 헌신해 온 당원들을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로 규정해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원주권 정당이고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연합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의혹을 만들고 당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당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당원들의 요구입니다.  ■ 한민수 최고위원 다시 한번 故김진석 소방위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겁해질수록 사법부가 위태로워집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비겁한 행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권한 앞에서는 당당하고 책임 앞에서는 비겁합니다. 자신의 권한은 절대적인 것처럼 내세우면서 책임질 일에는 실무자 뒤로 숨고 있습니다. 사법부 수장의 이런 처신이 반복될수록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질 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격려금 지급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며 지출 담당자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법원행정처장은 최종 지급결정은 대법원장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도 대법원장이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격려금 지급은 예산집행 지침을 위반해 주의 조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누가 돈을 집행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지급을 결정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차이를 모르겠습니까? 실무자가 도장을 찍었다고 지급 결정권을 가진 대법원장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 기준과 그에 따른 책임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대법관 제청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 맞물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청권은 다른 헌법 기관의 권한을 무시하라고 준 특권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의 권한만 성역처럼 내세우는 사이 대법관 공백은 길어지고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이 그 피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인의 자리를 지키는 일과 사법부를 지키는 일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책임을 피할수록 사법부에 대한 불신만 깊어집니다. 그 자리를 지킬 명분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더 이상 사법부 전체를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이제 그만하십시오.  김건희 황제 조사의 전말이 드러날수록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2024년 7월 20일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김건희 씨를 조사했습니다.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부르는 대신 검사들이 대통령경호처 부속 건물로 찾아가 휴대전화까지 반납했습니다. 당시 공분을 샀던 이른바 황제 출장 조사입니다.  그런데 이 특혜조사 뒤에서 검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새로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끈 2차 종합특검의 공소장 내용을 전한 MBC 보도에 따르면, 당시 공주지청장이었던 김민구 검사는 정식 직무 명령도 없이 김건희 씨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조사 자료를 준비하고 현장에서 조서까지 작성했지만 정작 조사자란에는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관여는 조사 당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해 6월 공주로 발령받은 뒤 약 5개월 동안 수사팀과 주고받은 내부 연락이 3,301건입니다. 그해 10월 불기소 처분 직전에는 다른 사건의 재판 준비 명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근해 국정감사 답변 자료를 고치고 수사 결과 보고서 작성까지 도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건을 잘 알아 잠깐 도운 수준입니까? 조사 준비부터 불기소 결론을 설명할 보고서와 국회 답변까지 김건희 맞춤형으로 움직인 것 아닙니까? 진실을 밝히는 수사였습니까? 아니면 정해진 결론에 수사를 끼워 맞추고 그 결론을 방어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서 검찰은 김건희 씨의 변론을 위한 지원 조직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국민이 맡긴 수사권과 인력을 대통령 배우자의 면죄부를 만드는 데 사용했다면 검사 한 사람의 일탈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누가 투입을 결정하고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불기소 결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끝까지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황제조사에 이어 면죄부까지 스스로 갖다 바쳤던 검찰, 대한민국의 검찰청은 이런 오욕의 역사를 거쳐 결국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권미경 최고위원 부천 화재로 소방공무원 일곱 분이 다치고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 유족분들에게도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목숨 걸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계신 소방 동료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소방공무원들은 화재에는 언제나 목숨을 걸고 나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온갖 사고를 모두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오를 밝히며 쉽게 사용하는 '목숨을 걸겠다'는 결의가 이들에게는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삶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순직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소방공무원들은 먼저 순직한 동료들을 생각하며 두 가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우 특수한 사안인 만큼 순직 소방공무원들에게는 별도 훈장을 부여해 주길 원한다고 합니다. 순직 소방공무원들에게는 현재 근정훈장 체계에 따라 계급별로 훈장이 추서됩니다. 계급과 상관없이 모두 다 동일하게 목숨을 걸고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갑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였다는 점도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계급에 따라 훈격이 달라집니다. 동료의 순직만큼은 동일한 예우가 차려지기를 바라는 소방공무원들의 인간적, 인도적 바람입니다. 현재 계급 중심의 훈장 체계를 보완해 순직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별도의 훈장 체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순직을 계급이 아닌 희생 자체로 돌아보며 예우를 다하고 기억하고 기릴 수 있도록 사회가 노력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화재 진압 중 순직하거나 상해를 입은 동료들의 처우가 사고가 언제 발생했냐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2011년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며 소방공무원도 순직군경, 공상군경에 포함되었습니다. 문제는 2011년을 기점으로 이전 순직, 상해 소방공무원과 이후 사고를 당한 소방공무원들은 다른 국가유공자 유형을 적용받습니다. 같은 문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2011년 이전이든 이후든 소방공무원에게는 모두 다 똑같이 목숨을 잃고 다친 동료이며 동료들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으로 보면 서로 마주한 적 없는 이들이지만 함께 화마와 사투에 나선 동료들입니다. 소방공무원들에게만큼은 법 개정 시기에 따른 처우의 차이가 어쩔 수 없는 시스템의 한계로 설명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난제들이 있겠으나 순직한 동료들의 슬픔조차 마음껏 애도하지 못하고 화재, 재난,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을 소방공무원들에게 최선의 사회적 예우가 따라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비극마저 정쟁으로 이용하려 들지 말고 안타까운 순직 공무원의 삶을 진심으로 추모하며 이들에게 예우를 다할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故김진석 소방관님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6년 10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부산지역 기초단체장 간담회 인사말

김민석 당대표 부산지역 기초단체장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10월 18일(일) 오후 2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3층 회의실 반갑습니다. 일요일 날 또 이렇게 나오시고 그렇잖아도 늘 바쁘신 구청장님 다시 일요일 날은 좀 쉬셔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없잖아요. 바쁘신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조금 표현해 주셨는데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는 것보다는 '이제 숫자를 쓰기 어려울 만큼 계속 올 미션을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회의를 벌써 네 번 했는데 최고위원회의도 세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많이 오게 될 거 같고 저 또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부산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고 또 응원을 받고 선택을 계속 받아 나갈 수 있는 대장정을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모든 일의 최전선에 여기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민주당에게 기회가 있었죠. 그 전에 시정도 한번 맡겨주시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구청장들이 당선돼서 시의회까지 해서 시정에 상당한 책임을 저희가 맡았던 적이 있죠. 그때 저희들의 부족으로 그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한점이 민주당으로서는 뼈 아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 민주당이 아마 두고두고 부산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거의 경험을 보면 '민주당에 표를 줄 거냐 또는 민주당을 응원할 것이냐' 라는 판단이 상당 정도 민주당이 시장을 포함한 이 시 행정을 잘 이끌어가느냐를 갖고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경험은 저희들이 성과를 못 낸 것이고 이번엔 성과를 내야 되는데, 저는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우선 전재수 시장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방향 감각이나 역량이 좋고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두 번째로는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고 지금 전재수 시정에 이어지는 이 방향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부산의 발전 방향의 맥을 잡아왔다고 볼 수가 있고 북항, 가덕도, 해양수도, 이번에 돔아레나까지 방향을 잡아온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시장과 함께 시정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또 한 축으로서의 구정 지금 기장군을 포함한 우리 구정을 맡으신 이제 일곱 분이죠. 일곱 분의 구청장님들이 다 경험자들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구청장 재선이 있으시고 구청장을 안 하신 분들도 다 의회에 경험들이 다 있으셔서 그 경험자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안정감도 주고 기대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민주당이 앞으로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평가를 받고 응원을 받을 수 있고 선택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전재수 시장과 일곱분의 구청장 그야말로 '1+7 이분들에게 거의 다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의회도 구의회도 우리가 다수는 아니잖아요. 사실 거의 전적으로 평가와 성적은 여기서 나오는 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만큼 더 어깨도 무거우실 것 같고 역으로 생각하면은 당도 시장과 함께 여기 구정을 여기 계신 분들을 어떻게 잘 마음으로든 실질로든 서포트하느냐 하는 데 달려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시당의 역할도 그렇고 각 지역위원회의 역할도 그렇고 상당 부분 시정과 구정을 응원하고 이렇게 뒷받침하는 데 좀 맞춰주는 것이 좋다. 일단 이걸 첫째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중앙당도 물론 각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구정을 연계하는 데는 조금 거리가 있는 면이 있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야 된다' 이건 저희가 그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이번에 다시 시작된 이 걸음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는 두 번째 걸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시 시작된 부산에서의 어떤 민주당의 걸음이 2년 후 총선으로 이어지고 4년 후에 여기 계신 분들의 또 다시 재도전으로 이어질 때는 확실하게 뿌리를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숙제다, 그런 의미의 부산에서의 또 하나의 책임 정당으로 가는 일을 시작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제 임기가 있는 기간 총선이 포함되는 이 기간 동안에 직할한다는 각오로 이렇게 올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자주 오겠다고 말씀드리는게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가급적 최고위원회의도 우리 구청장님들 계신 지역을 이렇게 좀 돌면서 동서남북도 좀 나누고 이슈도 좀 나누고 관심 있는 것도 좀 나누고 해서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기획을 해서 할 테니까요. 그런 아이디어를 좀 같이 나누고 뭐 청장님들이 뭐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치시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또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하지만 서로 이렇게 구정을 잘 되게 하는 차원에서 당도 최대한 협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북극항로 거점 항만 육성을 위한 부산 항만물류 현장 방문 및 관계자 간담회 인사말

김민석 당대표, 북극항로 거점 항만 육성을 위한 부산 항만물류 현장 방문 및 관계자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10월 16일(금) 오후 3시 40분□ 장소 : 부산항만공사 항만안내선 ■ 김민석 당대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공부가 됐고 또 이렇게 바다 위에서 항만안내선을 타고 설명을 듣고 하니까 더 느낌도 새롭고 그랬습니다. 문득 드는 생각이 역시 세상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언제 본 책 중에 우리는 땅에 사니까 지구를 땅으로 이해하는데 실제 지구는 바다가 훨씬 많아서 바다를 어떻게 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바다와 관련한 꿈을 꾸는 개인과 국가가 결국은 미래를 개척하는 주도권을 잡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바다와 관련된 지도를 누가 만들고 그 지도상의 거리를 단축하느냐가 인류의 역사 아니었는가 콜럼버스 이래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북항 개발의 꿈과 이런 것들을 시작했던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을 포함해서 또 가덕으로 연결하고 한 문재인 대통령님, 또 지금 해양수도라는 꿈으로 연결시킨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또 여기에 이제 문화까지 얹으려고 하고 있는 돔을 새롭게 제기하고 있는 전재수 시장님에 이르기까지, 부산이 오늘에 있기까지 새로운 꿈과 새로운 지도를 제기해온 지도자들이 중요했고 그러한 꿈과 지도를 잘 연결해서 승화시키면 대한민국도 세계를 지도하는 지도적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이곳 부산에서 북항도 보고 신항 이야기도 듣고 심지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부캉이 붐도 이렇게 저희가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저희가 해양 선도국가 그것을 앞서 말한 해양 수도 부산의 어떤 위용을 달성하는데 꼭 이르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팬스타가 마치 변방이 중심이 되는 것처럼 아직은 그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가지게 된 기회를 이번에 선용하고 모범을 만드셨는데 저는 그러한 도전 정신이 대한민국이 해양 국가로 가고 부산이 해양 수도로 가는 데 있어서 큰 저력이자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간담회에 이렇게 한 자료를 훑어보니까 협회라든가 HMM 등등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팬스타의 경우에는 오히려 앞으로 북극항로를 실제로 실증을 하려면 생기는 비용의 문제라든가 환경 비용의 문제라든가 인력의 문제라든가 법제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쭉 제기를 해주셔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은 앞서서 새로운 실험을 하시는 분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많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은 해양 국가 대한민국의 꿈, 또 해양 수도 부산의 꿈을 지금까지 제기하고 만들어온 지도자들의 맥을 잇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해양 수도, 해양 국가의 저희들이 위업을 달성해가는 데 필요한 모든 법과 정책과 제도를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6년 10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제24차 부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4차 부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16일(금) 오전 9시 50분□ 장소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3층 대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저희가 벌써 전당대회 이후 여러 차례 최고위원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까 들어오는데 위원장님 한 분이 "부산이 지역구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런 마음입니다. 민주당은 원래 부산에 대해서 '우리 지역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쭉 있었습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서울이 6월 항쟁 또 빛의 혁명 등을 완성하고 결론을 낸 지역이었지만 민주화의 그 과정에서 늘 시작하고 지켜낸 지역이 부산과 광주, 광주와 부산이 대한민국 남부의 양대 기둥 같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또 왔나? 늘 오는 거지'라고 익숙한 느낌이 될 수 있도록 자주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것은 부산 시민 여러분께 익숙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찾았을 때 최고위원님들도 최고위회의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애정을 표현하시는 걸 넘어서 오실 때마다 다양한 인연과 또 정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가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내년 세계적인 규모의 전국 청년 대회가 천주교 청년 대회가 있는데 그것이 서울과 나머지 전국 분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산과 가령 목포 이런 등등으로 쭉 시작해서 올라오는 방식이 어떠한지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진행되도록 하고, 당에서 생각하고 진행하던 청년 문화제도 해양 축제와 연결해 부산에서 제일 먼저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마항쟁 47주년에 오늘 최고위회의를 열게 돼서 특별히 더 의미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성지 부산에서 최고위를 열면서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겠습니다. 이제 연내에 북극항로특별법과 북극항로위원회가 발족하게 됩니다. 법 시행에 따른 후속과제를 탄탄하게 챙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열망하시는 북항 돔 아레나가 잘 진행된다면 부산을 넘어서 동남권 전체의 문화 관광 산업의 허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북항의 부캉이를 보면서 북항 돔 돔 돔 하고 부산에서 새로운 응원구호를 하나 만들자고 제안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부산이 돔을 외치면 민주당은 도움으로 답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부산은 돔 돔 돔, 민주당은 부산을 도움 도움 도움, 그래서 앞으로 늘 부산에 여러 가지 일들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대 메가성장이 있다면 그와 함께 3대 사회정책이 있습니다. 서민 금융, 주거, 일자리, 금, 주, 일 3대 사회정책은 3대 메가성장 정책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양날개 정책입니다. 전재수 시장님께서 부산 민생 100일 비상 조치와 청년 지대 등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들을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전재수 시장의 성장뿐만 아닌 사회정책을 함께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 : 0, 전재수 시장이 현재 일하고 있는 부산의 정치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전체와 또 저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이 함께 전재수 시장을 도와 부산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헌신적으로 부산 시민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님의 재가로 임명이 확정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수사기관으로서의 중수청장을 잘 자리매김하고 책임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마민주항쟁 47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산업화의 과정에 애써오신 부산시민 여러분께 민주당 전체가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예산정책협의회 이후 2주 만에 다시 부산을 찾습니다. 올 때마다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박홍배 부산시당 위원장님과 부산의 도약을 위해 뛰고 계시는 지역위원장님 모두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마민주항쟁 47주년입니다. 유신독재에 용감히 맞섰던 부산과 마산 시민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이 지켜온 자유의 정신은 문화예술의 자유로도 이어져야 합니다. 어제 막을 내린 부산국제영화제에는 영화 관객 20만 명이 넘게 찾아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적 저력을 보여준 영화인과 부산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이견을 이유로 국감 공식 현장시찰 일정을 보이콧 했다고 합니다. 영화에 대한 정치적 이견을 이유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책무마저 저버린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이미 세월호참사를 다룬 영화 ‘다이빙벨’을 둘러싼 외압과 논란으로 큰 상처를 겪은 바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남긴 교훈도 분명합니다. 정치가 문화예술을 위축시키는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전재수 시장님 말씀처럼 정치는 무엇이든 살리는 일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창작의 자유와 부산의 문화적 자부심을 지키겠습니다. 전재수 시장님과 함께 문화와 경제, 부산 시민의 삶을 살리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어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한강버스 비위 은폐 의혹은 한마디로 충격적입니다. 사실상 관광 유람선으로 전락한 한강버스를 둘러싸고 사업부실 논란을 넘어 리베이트 정황에 대한 내부 감사마저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민의 발이 되겠다던 한강버스가 누군가의 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이 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선박 건조업체 계약과 관련한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의뢰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된 뒤 수사 의뢰는 이뤄지지 않았고 돌연 조사 자료를 모두 파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사실이면 비위를 덮으려 한 한강버스 게이트 입니다. 누가, 왜 무슨 이유로 수사 의뢰를 멈추고 자료 파기를 지시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감사원 감사를 먼저 추진했다고 해명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현재 제기된 의혹을 모두 피해 갈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공개하고 독립적인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비위 의혹과 은폐 경위를 낱낱이 밝히고 시장 본인의 관여 여부까지 철저한 수사로 규명해야 합니다. ■ 박홍배 부산시당위원장 2주 만에 부산을 다시 찾아주신 김민석 당대표님과 한병도 원내대표님, 최민희, 한민수, 전용기, 권미경 최고위원님과 김용만 민정실장님, 신현영 대변인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지역위원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마민주항쟁 47주년 기념일입니다.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에서 시작해 마산으로 이어진 부마민주항쟁은 유신독재에 맞선 부산·마산 시민들의 위대한 저항이었습니다. 항쟁에 참여하신 시민과 학생들, 희생되신 분들, 고초를 겪으신 관련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추모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은 올해 신간 '부마시민혁명'에서 부마항쟁을 시민혁명으로 규정하고, 부산은 단순한 제2의 도시를 넘어 부산의 역사와 문화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부산은 수도권을 따라가는 도시가 아니라, 부산만의 강점과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대답은 바로 해양수도 부산, 제1의 부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양수도 부산입니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산을 찾아 북극항로 시범 운항 환영식과 HMM 부산 본사 개소식에 참석하시고, 돔 아레나 건립을 희망하는 북항 랜드마크 부지도 살펴보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해양수도 공약이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다며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해 해수부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산은 특히 돔 아레나에 대한 기대가 뜨겁습니다. 문체부의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 구장 공모가 12월 8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당 지도부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지난 13일 중앙행정기관 44곳의 이전 계획이 발표되었고, 4분기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부산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을 완수했고, 해수부와 해운기업까지 자리 잡으며 금융과 해양산업의 집적 기반을 갖췄습니다. 부산이 요청한 금융, 해양, 영화·영상, 첨단산업 R&D 분야뿐만 아니라 철도와 항공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통합 LCC 본사의 부산 유치를 통해 항공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약속한 제2의 허브 공항 구축과 가덕도신공항의 차질없는 연내 착공도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문화입니다. 지난 14일 전재수 시장은 퐁피두센터 분관 건립을 중단하고 라스칼라 초청 공연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3개월 동안 정책 점검단 검토와 시민 토론회, 여론조사, 타운홀 미팅 등을 거쳐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박형준 전 시장은 이를 '정책 뒤집기'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부산 시민은 6.3 지방선거를 통해 이미 전임 시장에 대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부산시는 시민의 뜻에 따라 전시성 행정은 줄이되, 시립미술관과 현대미술관의 역량을 높이고 오페라하우스 준공과 개관도 예정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제 부산은 과거를 두고 논쟁할 시간이 없습니다.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과 북극항로 정기 서비스 개설, 북항 돔 아레나 건립,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경부선 철도 지하화와 교정시설 이전까지 새로운 부산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지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당 지도부는 부산의 현안을 적극 챙기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들이 입법과 예산,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부산시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중앙당에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마민주항쟁의 도시 부산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었던 것처럼 이제는 제1의 부산, 해양수도 부산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과 균형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 최민희 최고위원 87년 6월 항쟁 때 저는 말진 기자였습니다. 87년 6월 항쟁은 부산 가톨릭센터 농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민주의 도시 부산이 해양수도 부산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북항 재개발을 추진하셨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북극항로 개척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마침 26년 전 노무현 캠프의 막내 자원봉사자로 정치를 시작해 부산에서 3번의 낙선에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전재수 시장이 부산시장이라는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꿈,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국토균형발전의 중심으로 세우겠다는 꿈을 이룰 적격자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대표께서도 부산에 각별한 애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부산 며느리인 제가 대표님을 도와 적극적으로 박홍배 위원장님의 뜻을 이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문체위는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에 참석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따로 일정을 만들어서 독자 행동을 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11년 만에 20만 명 관객을 돌파했고, 부대 행사까지 합치면 27만 7천 명이 부산국제영화제를 보러 왔습니다. 국민의힘이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에 오지 않은 이유는 '암살자(들)' 때문입니다. 있지도 않은 역사 왜곡 논란을 불러일으키더니 급기야 국감을 보이콧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70년대 유신식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이런 전대미문의 시대착오적 논란을 해야 할지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부산국제영화제는 관객은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적자 예산입니다. 정부 지원 비중도 전체 예산의 10%에 미치지 못합니다. 부산시의 부담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정쟁에 매달려 영화산업의 위기와 미래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를 외면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영화인을 그리고 영화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국회의원으로서, 문체위원으로서 해야 할 일부터 하십시오. 저희는 우선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을 차단하고 부산국제영화제가 세계적인 영화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국회에서부터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한민수 최고위원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야비한 정치 깡패라며 쓸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예전에 윤석열 씨가 “검사가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치검사 출신들 입에서는 깡패라는 말이 참 서슴지 않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한동훈 의원은 자신과 관련된 의혹 앞에서 유난히 거친 표현을 씁니다. 많이 초조하고 다급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답할 수 없으니 막말로 시선을 돌리고 정치 보복의 피해자로 둔갑해 책임을 피하려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의원에게 당원게시판 의혹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자료 유출 의혹, 딸 허위 스펙 의혹 등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만 3개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법 리스크들이 한동훈 의원 앞에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습니다.  모두 묶어서 정치 보복이라고 우긴다고 이 많은 의혹들이 사라지겠습니까? 사안 하나하나가 매우 심각한, 아주 심각한 혐의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죄지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에 맞게 행동하십시오. 남의 의혹에는 수사 자료를 자르고 붙여가며 공세를 펴더니, 이번에는 참으로 뻔뻔한 이중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이미 끝난 사건이라는 말로 넘어갈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지금 묻는 것은 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수 재건까지 끌어들여 본인 문제를 정치적 대결로 바꾸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목소리 높일수록 궁색한 처지만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도 한때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황태자이자 여당 대표까지 지내지 않았습니까? 당당하게 먼저 수사를 받겠다고 포토라인에 설 용기는 없습니까? 설마 이번에도 아이폰 비번 숨기고 저질 선동 정치의 뒤에 숨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동훈 씨, 이번만큼은 제대로 수사받고 죄 없으면 떳떳하게 양지에서 살고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걸맞는 죗값 치릅시다.  가족과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관계성 범죄부터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흉기 난동까지 잇따른 강력 범죄가 우리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헤어진 연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누군가는 일상에서는 흉기 위협을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범정부합동대응기구를 통해 기존 대책의 빈틈을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 장비와 고위험군 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필 것을 주문하신 겁니다. 반복되는 위협을 얼마나 일찍 포착했는지, 신고 이후 피해자의 안전을 끝까지 지켰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범죄가 발생한 뒤 엄벌을 약속하는 것만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했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피해자가 평범한 일상을 포기하고 숨어 살아야 하는 현실을 바꿔나가겠습니다. 피해자의 절박한 신고가 정부기관 사이에 떠돌지 않도록 위험을 알린 순간부터 안전을 되찾을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체계의 허점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접근금지 등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찰과 보호관찰 기관의 위험정보 공유와 긴급 대응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제도 개선을 서두르겠습니다.  현장과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입법 과제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국회에서 책임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 전용기 최고위원 47년 전 부산처럼 말이 아니라 일로 답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마민주항쟁 47주년입니다. 1979년 10월 16일 부산이 먼저 외쳤고 이틀 뒤 마산이 받았습니다.  저는 마산에서 나고 자라고 외가 식구들이 모두 부산에 있기 때문에 저에게 부산은 남의 동네가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그 뜨거운 심장을 이어받았다고 자부합니다. 독재 앞에서 침묵하지 않은 도시, 지역주의에 정면으로 부딪힌 노무현을 키워낸 도시, 부산은 늘 거친 권력 앞에서 품격으로 답해왔습니다. 저도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요즘 부산 정치가 막말로 시끄럽습니다. 언론도 국민의힘 부산 출신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의 입이 거칠어진 것을 지적합니다. 한동훈 의원은 '개떼', '정치 뭐같이 하는 사람' 등 정치인으로서 할 말 못 할 말 못 가리는 것처럼 막말을 못 끊고, 돌아가신 대통령도 모욕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패륜 3남매라는 말까지 듣나 봅니다. 적당히 합시다.  쉽게 말해서 애들도 보는데 말 좀 가려합시다. 국회의원들이 막말 말고는 할 게 없습니까? 부디 막말로 부산을 먹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말싸움으로만 답하지 않겠습니다. 부산 시민이 바라는 건 고함이 아니라 삶의 변화입니다. 어제부터 임광현 비서실장이 청와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국세청장 출신 첫 비서실장입니다. 국세청장 시절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웠습니다.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일을 현장에서 해냈습니다. 행정도 알고 국회도 압니다. 당과 청와대를 잇는 단단한 다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회에서는 '월급방위대'라고 하는 명칭으로 직장인들의 월급을 지키는 일, 가장 기본적인 일부터 챙겼습니다. 임 실장은 취임하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소명으로 밝혔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잘해낼 겁니다. 그 변화, 부산에서 먼저 느끼게 해주십시오.  약속으로 끝나는 공항이 아니라 제때 뜨는 가덕도신공항, 간판뿐인 해양수도가 아니라 일자리가 모이는 해양수도, 북극항로를 열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부산을 위해 청와대가 속도를 내면 민주당이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47년 전 부산이 그랬듯이, 더불어민주당이 전재수 시장과 함께 말이 아니라 일로 증명하겠습니다. ■ 권미경 최고위원 저의 따뜻한 동갑 친구이기도 하고 노동계·정치계 선배님이기도 한 부산시당 박홍배 위원장님의 환영에 감사합니다. 부산 지역은 양대 노총을 포함해 400개가 넘는 노동조합과 20만이 넘는 조합원이 있습니다. 박홍배 부산시당위원장이 계시기에 부산은 노동 존중 시로 또 노동자가 더욱 행복한 도시로 발전할 것이라 믿습니다.  반세기 전에나 있을 법한 구시대적 노조 탄압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LS전선 노동조합은 간부 사퇴 협박, 보복 소송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도를 넘어선 구시대적 노조 탄압입니다. 노조는 여러 녹취를 공개했고 여러 내용이 담겼습니다. 회사는 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에게 자리에서 사퇴할 것을 종용합니다. 계속 노조 활동하면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협박도 합니다. 노조 활동을 계속하면 조합원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겠다는 협박입니다.  노조 탄압과 이에 대한 법적 처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 이런 것이 문제가 되더라도 대법원까지 그냥 갈 생각이다". "3년, 5년 걸려서 혹시라도 조합에서 이겨도 그때 가서 회사가 돈을 줄 생각이다. 회사는 돈 많다"라며 법 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처벌도 겁내지 않는 발언이 확인됩니다.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인 임금을 협박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임금체불이라는 범죄를 하나의 방안처럼 입에 담습니다. 녹취 속 LS전선 담당자들의 행동은 노동조합 구성원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악덕 사업주 클리셰입니다. 그 결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받았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해 지배하려 했다는 혐의입니다. 노동조합 혐오, 노동조합에 대한 몰이해에서 시작된 노조 파괴입니다.  LS전선의 경우는 노조 혐오에서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사장은 노무 담당자에게 개싸움을 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노동조합과 지저분하고, 처절하고, 짐승같이 싸우라는 겁니다. 서로 피를 흘리고 상처받더라도 노조만 파괴하면 된다는 지시입니다. LS전선 같은 대기업의 임원으로부터 나온 발언이라 믿기 어렵습니다.  2019년 노조 파괴 행위가 드러나 사회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른바 노무법인 창조의 노조 파괴 컨설팅 사건입니다. 파업을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탄압하고, 노동자를 해고해 노조를 와해시켰습니다. 7년간 노조 14개를 파괴했다며 이를 업적이라 자랑했던 창조 같습니다. 노조 파괴를 기획한다는 발상 자체가 범죄입니다.  녹취의 내용은 노조 파괴 전문법인 노무법인 창조의 부활을 연상시킵니다.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 파업과 경제적 손실, 사회적 비판과 기업 피해도 비용의 일부라는 노조 파괴 전문법인 창조, 법원의 불법 행위 판결도 무섭지 않고 3년에서 5년 후 지급해야 할 피해 보상액도 괜찮다는 LS전선, 악성 고소와 경제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숨기려 노력조차 하지 않는 점 역시 비슷합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파괴라는 목적성을 띠는 것 같아 우려됩니다. LS전선 수준 기업에서 노조 파괴 논란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문제는 충분합니다. 무더기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LS전선 노동자들은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반인권적인 노조 파괴 행위를 멈춰 달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노조 탄압을 위해 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보복을 목적으로 한 무더기 소송은 즉시 중단시켜야 합니다. 법 악용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감독기관의 정상 작동 여부도 면밀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6년 10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접견 인사말

김민석 당대표,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접견 인사말 □ 일시 : 2026년 10월 15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미즈시마 대사님과 대사관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을 찾아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4년에 전권대사로 오신 때로 따지면 벌써 거의 2년이 조금 넘어 3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한국 부임 경험이 있으시고 한국에 대한 조예가 깊으셔서 지금도 역할을 많이 해오셨고, 앞으로도 더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일본을 가셨고 또 한일 양국 정상이 벌써 양국을 오가면서 셔틀외교가 진행됐습니다. 또 한일 간 관광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한일 간 청년들의 상호, 상대국에 대한 호감도가 과거에 비해서 높아졌습니다. 이런 것이 다 초유의 일이고, 상황이고, 양국 관계에 있어서는 매우 좋은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합의하고 꿈꿨던 그런 한일 관계의 바람직한 모습을 우리가 실현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기 전 총리로 임명되는 날, 대통령님과 티타임을 하고 있을 때 제 오랜 친구인 고노 타로 전 외상에게서 전화가 와서 "한국의 일본에 대한 외교의 생각이 뭐냐"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역사적 원칙성과 함께 외교적 연속성도 존중해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를 잊지 않되 현재를 중시하고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양국 관계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서 애써오신 미즈시마 대사님, 앞으로도 더욱더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일 양국이 정치·경제·문화와 여러 모든 면에서 더욱더 풍부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그런 방향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10월 1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4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제4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15일(목)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한병도 원내대표 정부는 지난 13일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44곳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을 시작해 2031년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실천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일찍이 김대중 정부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지방분권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며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핵심의제로 정착시켰고,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한 대형 인프라 투자로 균형발전의 기반을 넓혔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이러한 크고 작은 실천의 축적으로 완성됩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더욱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전 기관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이어가고 공무원과 가족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거·교육·교통 등 정주여건도 함께 살피겠습니다. 법무부와 외교·안보 부처 등의 이전에 필요한 행복도시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에 필요한 예산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국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더욱 신속한 공급만이 주거 시장 안정의 근본적 해답입니다. 국민이 체감할 때까지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43만 호의 공급기반이 무너졌다며 또다시 전임 시장 탓을 했습니다.  서울의 공급 부족에 대한 현직 시장의 책임을 외면한 무책임한 언사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남탓만 할 것이 아니라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공급 속도전을 뒷받침할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용산 반환 부지는 공원의 기능과 녹지를 살리면서도 기존 시설 부지 등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부지 전체를 개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아갈 집을 마련하면서 공원의 가치도 함께 높이자는 것입니다. 즉 공원과 주거 안정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일거양득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와 관련 기관을 상대로 인허가 지연과 금융 애로 등 공급을 늦추는 문제와 해결 방안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최우선에 두고, 가용가능한 입법정책적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습니다. 서울시와 국민의힘도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 주기 바랍니다. 그제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여러분께서 하루빨리 회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추가 피해를 막아주신 용감한 시민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강력범죄 전과자가 시민을 공격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관리체계의 허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사건 당일 부산 일정을 마치고 바로 인천경찰청을 찾아 피해자 보호와 엄정한 수사를 당부하고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체계의 전면 점검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북극항로 개척과 HMM 부산 이전을 위한 대통령의 공식일정을 상어 구경으로 깎아내리고 인천경찰청 방문마저 면피용이라며 억지 비난을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인명피해 사고를 정쟁의 소재로 악용하더니 이번엔 이를 말려야 할 당대표가 직접 나선 것입니다. 마치 주진우 의원에 쏟아진 비난 세례가 부럽기라도 한 듯 똑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을 공격해 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당대표부터 지켜야 할 무게와 책임을 저버리니 소속 의원들의 망언과 망동도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대통령 공격의 밑천으로 삼는 정치에 무슨 품격과 책임이 있겠습니까. 국감 기간 내내 국민의힘의 막말과 기행을 지적하느라 버리는 시간이 아까울 지경입니다.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도 맑을 수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모욕하고 인명피해 사고마저 정쟁에 악용하는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십시오.  어제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을 규탄하고 책임 인정과 사과,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우리 군의 도발 방기와 조사 지연에 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고집하며 결의안 의결에 불참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북한 규탄 결의문에 피해자인 우리 군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국가 안보마저 정쟁에 활용하겠다는 정략적 의도이자, 우리 군의 명예와 사기를 짓밟는 처사입니다. 도대체 누가 안보 포기 세력입니까? 국민의힘이 매국 세력이 아니라면, 외교와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 임명을 환영합니다. 임광현 비서실장은 정부와 국회에서 두루 실력이 검증된 인재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서 고액·상습 체납 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탁월한 업무 추진력도 입증했습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과제 실현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서 적임자가 임명됐다고 생각합니다. 강훈식 전 비서실장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무덤 같았던 대통령실을 수습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희망을 되살려낸 데에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역할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기여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더 긴밀하고 굳건한 당청 관계를 유지하며 국정과제 완수에 앞장서겠습니다. ■ 권칠승 정책위의장 최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을 제압해주신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파와 제주도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인천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들은 스마트워치와 전자발찌 등 보호 관리체계가 작동했지만 제도적 빈틈 또 장비 관리체계의 한계 등을 드러내며 안타까운 희생을 막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관련 법안 정비의 속도를 내겠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막기 위한 법안 개정을 비롯해 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 등 입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정부도 대통령께서 특단의 대책을 지시한 만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신속히 보완책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의 반가운 성장 신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3%로 전망하며 지난 7월 2.6%에서 불과 3개월 만에 0.7%p 상향 조정했습니다. 주요 선진국 중 가장 큰 상향폭입니다. 전망대로라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을 제외하고 16년 만에 세계 경제 성장률을 앞서게 됩니다.  1인당 GDP도 사상 처음으로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중동 전쟁과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 저력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입니다. 그러나 당장의 성장세에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KDI는 인구감소와 생산성 둔화 등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성장 회복세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 제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 3특 성장 엔진 육성에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AI 시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곳곳에 새로운 성장 거점을 조성하여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핵심 전략입니다.  기업들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직접 방문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생산시설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러한 기업의 투자 노력마저 정부의 기업 압박으로 몰아가며 국감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을 키우는 일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무책임한 행태를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업의 자율적인 투자 결정을 존중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투자 걸림돌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정부여당은 경제성장의 성과가 지역의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경제체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단단한 기반이 필요합니다. OECD는 올해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저출생이 서로 맞물려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고리를 끊는 길은 지방주도성장이고 그 출발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입니다.  지난 13일 정부는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행정수도 이전을 이재명 정부에서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북한에 수도를 헌납한다는 식의 엽기적인 주장으로 낡은 색깔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 모든 지역이 고루 잘 사는 균형성장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뒷받침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국민의힘의 책임있는 협력을 촉구합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민 앞에 낯 뜨겁고 죄송한 일이다. 사정이 어려워질수록 자극적인 맛에 빠지기 쉽다. 이런 사람이 10명, 100명 자꾸 많아지면 영남 정당에 한정될 수 있다.” 이른바 국민의힘 패륜 삼남매의 활약을 두고 이번주 국민의힘 안에서 나온 말입니다. 민주당의 말이 아닙니다.  같은 당에서조차 쓴소리가 나오는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부분 아니겠냐며 오히려 이들을 감싸고 나섰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정쟁거리로 삼고 대통령의 이름을 비틀어 목숨을 끊는다는 말로 읽히게 한 막말, 이것이 국민의힘이 지키려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세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와 정치인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바깥의 비판이 듣기 싫다면 집안의 목소리라도 들으십시오. 세 의원의 언행에 대해 당 차원에서 사과하고 책임을 묻기 바랍니다. 어제 광주경찰청이 불법 사채업자 2명을 구속해 송치했습니다. 연 최고 578%의 살인적인 금리를 매기고 가혹한 채권 추심을 한 혐의입니다. 이들에게 4천만 원을 빌린 50대 자영업자 주부는 불과 몇 달 사이에 이자로만 5천만 원 넘게 갚았습니다.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갚고도 불법적인 빚 독촉에 시달렸고 결국 지난 4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서민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한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심각성을 알기에 국회는 지난 1월 대부업법을 개정해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무효로 하고 불법 사금융업자와 맺은 이자 약정도 무효로 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사금융 범죄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불법 대출의 비중이 높아졌고, 이른바 ‘나체 추심’ 같은 악질적인 범행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안 메신저와 대포폰을 쓰다 보니 추적도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수사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불법 사금융 범죄에 신분 비공개 수사와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이지만 민생을 위한 법안 발의는 쉴 수 없습니다. 국감에서 문제를 챙기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바로 고치겠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499일간의 소임을 마치고 청와대를 떠납니다. 직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에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첫날부터 대통령을 보좌했습니다. 내란 극복과 경제 회복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함께 짊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훈식이기에 가능한 성과가 많았습니다. 조금만 쉬시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광현 국세청장을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임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임 실장은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각오를 성과로 보여주십시오. 민주당도 함께하겠습니다.  ■ 이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AI 3대 강국, 기술의 성능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AI를 국민이 믿고 쓸 수 있어야 진짜 강국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AI 안전과 특히 아동청소년 보호 문제를 집중해서 짚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안전장치를 낮춘 오픈 AI의 내부 시험에서 AI가 통제장치를 우회해 허깅페이스 서버에 침입하고 비공개 평가자료 일부를 외부에 공개했습니다.  AI가 개발사가 설정한 허용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제프리 힌턴 등 세계적인 전문가들은 AI로 인한 인류멸망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AI는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모델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손으로 AI의 위험을 검증할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정부 지원 모델은 개발 단계부터 외부접속을 관리하고, 이상행동이 발생하면 누가 멈추고 보고할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해외 개발사와 사고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체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AI 성능 인프라에 6조 1,490억 원인 반면, 안전·신뢰 예산은 274억 원입니다. 무려 224배 차이입니다. AI 안전연구소는 인력이 38명에 불과하고, 소장이 평가실장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AI 예산에서 안전·신뢰 비중을 최소 1%로 높이고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예산심사에서 잘 챙기겠습니다. AI의 역기능으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도 시급합니다. AI 캐릭터와 친구·연인처럼 대화하는 제타는 올해 2월 전체 이용자의 월간 이용시간이 약 1천만 시간으로, 챗지피티의 2배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용자 10명 중 9명 가까이가 10대와 20대입니다. 단체조사에서는 자해·자살·폭력·성적인 내용을 AI에 물은 청소년의 52%가 구체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부모와 교사가 알아차리기 어려운 대화 속에서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연령을 확인하고 이용시간을 표시하며, 청소년이나 보호자가 이용시간과 시간대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발의한 AI 과몰입방지법의 핵심입니다. 위험한 대화를 감지하면 상담기관에 연결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AI 생성물도 만드는 단계의 표시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SNS와 플랫폼의 유통되는 과정에서도 표시가 유지되고 국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표시의 크기와 위치 등 구체적인 기준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과기부와 방미통위도 국감에서 AI 안전역량 확충과 청소년보호 입법, 표시 입법에 공감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예산과 제도로 실천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AI 안전 예산을 보강하고 관련 보호 입법을 서둘러 AI 강국의 토대를 튼튼히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1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14일(수)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대법원장의 처신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원수를 부풀려 고가의 식대를 편법 처리하는 것도,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을 쌈짓돈처럼 나누는 것도,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 위반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법원이 다 무죄 선고를 합니까? 내란의 밤에 침묵하고, 파기환송으로 대선 개입하고, 대통령 임명권을 부당 훼손하고, 선서 거부로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재제청 거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훼손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국민 여러분께 충실히 설명을 드리면서 "대법원장의 잘못을 짚어 가겠다"라고 이미 당은 말씀드렸습니다. 명예와 떳떳함을 지킬 시간은 지났습니다.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닙니다.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도, 민주당도, 인내의 한계가 분명함을 경고합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가정폭력 범죄로 여성들이 희생되는 현실을 끝내야 합니다. 관계성 범죄 처리 전반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부실 수사와 국민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오늘 정부 경찰개혁위원회가 발족합니다. 경찰 수사역량 강화, 수사 부실과 수사 지연 견제, 피해자 보호 강화와 함께 친밀관계 범죄 사망사건 전수조사,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당이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다시 전하면서 당은 관계성 범죄 처리 대책을 특별히 챙겨 나갈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겠습니다. 곧 정식 담당 위원장님을 임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궁경부암은 백신이 있는 유일한 암입니다. 12세~17세까지의 여성 그리고 12세 남성 모두, 18세~26세까지 저소득층 여성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 제도를 정부와 협의해서 확대하겠습니다. 18세~26세 여성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부터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예방 비용이 치료 비용과 고통에 비해 적습니다. 멀리 보고 국민건강과 국가재정을 함께 챙겨 가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오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대통령께서는 장기간의 추가 검증을 거쳐 국회 청문회 이후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국민의 추천과 독립된 추천위원회의 심사,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에 이어 이제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78년 만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한 지금, 수사의 공백을 막고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과제입니다. 초대 수장의 역량과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후보자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개혁 취지에 맞게 조직은 어떻게 이끌 것인지,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소신과 비전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도 진정 국가와 민생을 생각한다면 오늘만큼은 소모적인 정쟁을 버리고 청문회에 책임있게 임해야 합니다. 어제는 공소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됐습니다. 법에 따른 인선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중수청과 공소청이 국민의 신뢰 속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의 망언과 망동을 언제까지 '개별의원 활동'이라며 방치할 생각입니까?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을 향해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선을 넘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개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해야 한다며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이제는 이른바 '황제골프 특검법'까지 발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절차에 따라 이뤄진 대통령의 사고 대처를 악의적으로 폄훼한 것도 충분히 비상식적인데 본인이 의혹을 제기했으니 특검부터 하자는 주장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시겠습니까? 인명피해 사고는 정쟁의 도구로 쓰고 국감과 특검은 개인의 정치 이벤트로 쓰겠다는 비겁한 속셈입니다. SNS에서 보인 언행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발작버튼',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한다' 등 조롱과 위협의 언어로 상대 정당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의원부터 김태규, 주진우 의원까지 이들의 막말과 기행이 반복되는 데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책임이 큽니다.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의식이 있다면 지도부가 먼저 나서서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별의원의 활동'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사실상 이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간 국민의힘은 당대표가 앞장서 혐오와 막말을 부추겨 왔으니 소속 의원들도 이를 따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쯤되면 개인 일탈이 아니라 국민의힘 지도부의 방조가 만들어 낸 집단적 기강해이입니다. '막말 정치인 양성소'가 되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 정도의 막장 행태를 마냥 방치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자정 능력을 회복하고 제1야당에 걸맞는 품격과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 최민희 최고위원 제가 간단한 팩트체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경기도지사 전용 차량 관련하여 오늘도 페북을 올리셨습니다. 7월 8일은 차량등록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 도지사 전용 차량 구매 계획이 수립된 날짜는 6월 1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인수위가 가동을 시작한 것은 6월 15일이었습니다. 자료를 공개하려면 전체를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고 김민석 대표님도 그랬을 것 같고 지지자들과 국민들께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70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바뀌는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중수청장 청문회를 계기로 마지막 검증을 다같이 하고 저는 최종적인 인사권,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인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어제 경기도 국정감사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형식이 나오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 걱정도 되었습니다. 추미애 지사는 6선의 민주당 출신 도지사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이 대통령님의 인사권을 보장해야되고 그것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듯이 도지사도 최종적 인사권은 도지사에게 있고 인사권 행사의 책임도 도지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수청장 청문회를 계기로 저희의 오랜 걱정과 고민이 해소되길 기대합니다. 같이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영화 티켓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4년 국감에서 폭로한 것입니다. SKT 가입자가 대개 11,000원의 티켓을 구매하고 구매하는데 영수증은 7,000원에 끊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4,000원이 어디로 갔나. 나는 11,000원에 샀는데 SKT 영수증은 7,000원에 끊어줘서 4,000원이 어디로 갔나' 계속 지금까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공정위가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제기를 계속했더니 바뀌었습니다. 7,000원 영수증이 사라졌습니다. 잘못을 인정한 것일 겁니다. 2026년 10월 1일에 사라졌습니다. 국감을 앞두고 없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화관람료가 얼마인지 영진 위원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정가가 없다는 듯이 답을 못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애초 주말은 15,000원을 기준가로 하고 평일은 11,000원이 기준가인데 15,000원에 보는 사람은 전 국민의 10%가량 밖에 안 됩니다. 호갱입니다. 82~83%가 다 할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라 영진위원장이 영화 티켓가가 얼마인지 답을 못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영화 관람료가 15,000원이면 영화 발전기금은 450원이고 부가가치세가 1,455원입니다. 그리고 영화관은 6,547원, 투자 배급 제작사는 6,547원을 가지게 됩니다. 7,000원으로 하게 되면 영화진흥기금이 반 이하로 줍니다 210원, 부가가치세 679원으로 탈세입니다. 그리고 영화관과 제작사는 이렇게 수익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영화 제작사는 관객들이 영화를 봐도 이런 구조에서는 영화를 제대로 만들 돈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티켓 15,000원짜리를 11,000원에 주고, 7,000원에 주고, 어떤 사람은 공짜로 보기도 합니다. 단 10%가량 호갱이 15,000원 내고 봅니다. 이러니 일률적으로 영화값을 인하하는게 어떻겠는지, 이 제안을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습니다. 이런 무질서한 질서로 영화판이 돌아간다면 우리 영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 박선원 최고위원 이틀전 미 백악관에서 매우 의미있는 입장 표명이 나왔습니다. 한미 간 정보와 방첩은 동맹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미 간 정보 협력의 폭과 깊이가 그 어느 나라에 비교해서도 훨씬 큽니다. 또한 정보 교류와 속도 면에서도 가장 신속한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간에는 서로 공유한 정보에 대해서는 보안 유지의 의무가 매우 엄중하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방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개정 형법에 의하면 외국인은 간첩법에 의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맹국, 미국의 활동이 한국에서 전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훨씬 더 호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번 백악관의 입장이 왜 중요한가 하는 점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우 예외적인 입장 발표라고 하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를 통해서 한미 정보당국 간의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앞으로의 새로운 협력 방향에 대한 입장 표명이라고 하는 점에서 무거우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앞으로 한미 간 더 높은 수준의 정보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의 태릉 체력 단련장 방문은 업무입니다. 휴일에 대통령께서 다른 장소가 아닌 태릉 체력 단련장에 계셨다는 것은 언제든지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장소에 계셨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미래대응기금과 민생경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162조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인재에 투자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이 담긴 매우 좋은 기금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경제가 좋아져서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성장과 국민의 삶에 투자하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고 그래서 설치된 것이 미래대응기금입니다.  그런데 정작 재정 당국에서 마련한 계획을 보면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162조 가운데 4대 분야 그러니까 청년, 성장동력, 교육 인재, 지방 이 4대 분야에 배정된 총액은 52조 9,000억이고 실제 사업에 투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돈은 여기서 조금 더 줄어든 45조 4,000억 원입니다. 100조 원 이상의 여유 재원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수가 경기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 정부에서 세운 821조의 예산안이 내년 초에 과연 얼만큼 적극적으로 쓰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내년 초 기금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 및 고용 증가와 분배의 가속화라고 하는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현재 투입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45조 4,000억의 미래대응기금으로는 과연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는지 의문이 듭니다.  주가는 오르고 경제지표는 좋아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목 상권의 현실은 다릅니다. 장사가 안돼 한숨 짓는 자영업자들의 월세와 대출 이자를 걱정하는 소상공인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가 좋아진다는데 왜 내 살림은 나아지지 않느냐고 하는 질문은 여전히 곳곳에서 들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당국에서 숫자를 파악하고 재정건전성을 계산해서 내년도에 투입할 기금을 45조로 잡았을 것이라고 신뢰합니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청년 그리고 지방 교육과 성장 동력에 내년 초부터 투입할 수 있는 계획을 앞당겨서 실행해 줬으면 합니다. 윤석열 때 이미 많이 비워놓은 곳간, 이재명 정부가 채우는 것 가능합니다.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때 비워진 곳간으로 지금 국민이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비워놓은 곳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을 먼저 챙기고 거기에 투입되는 미래대응기금은 또다시 우리의 세수로 환원된다는 적극재정의 관점에 따라 미래대응기금의 45조 내년도 청년, 성장 동력, 지방, 교육 인재 투자분을 늘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 서미화 최고위원 주진우, 이진숙, 김태규 패륜 막말 삼남매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민주 열사들의 5.18을 왜곡하고 전두환 내란을 부정하며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고 이재명 대통령 선친 묘소까지 쫓아가 패악질 벌이는 것까지 정말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내란을 극복한 위대한 대한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신 우리 정치 수준이 끝을 모르고 추락하는 현실에 분통이 터집니다. 심지어 제명시키라는 국민의 요구마저 자신들의 책임을 키울 기회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구 상가 붕괴 사고를 대통령님과 연결시켜 온갖 음모를 제기하는 꼴이 가관입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인데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거덜내고 불법계엄으로 국민을 총칼로 위협했던 극우 내란 세력답습니다. 현재 막장 삼남매는 사이버 렉카처럼 조회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란 재판의 영향을 끼쳐 여론을 분열시키고 극우 세력을 선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연 이들이 사법부를 겁박하기 위한 의도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 친일 반민족 기득권이 반민특위 습격 등 온갖 방해공작으로 역사적 단죄를 회피한 것처럼 21세기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암울한 역사가 되풀이될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기에 흔들림 없이 철저한 내란 단죄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제 윤석열의 대선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원심 유지라는 특검의 요청이 선고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월요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방어 안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1년 8개월 만의 결정이지만 의미있는 결정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방어 안건 폐기는 의결에서 제외됐고 정작 안창호 위원장은 방어권 사과 안건에서 기권했습니다. 의결 직후에는 별도의 사과문을 발표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가 사과하겠다는데 위원장은 사과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인권위가 안창호 위원장 개인기관입니까? 합의제 국가기관입니다. 전원위 결정마저 제멋대로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안창호 위원장께 분명히 요구합니다. 방어권 사과는 결정됐습니다. 이제 책임으로 답할 차례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하십시오. 국회 운영위원회에도 요청드립니다. 안창호 위원장이 반드시 사과하도록 엄중히 요구해 주십시오. 안창호 위원장의 사과 하나만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코 정상화되지 않습니다. 어떤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권위의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인권위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인권위 개혁법 즉시 논의하고 반드시 처리합시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로 귀중한 생명을 언제까지 잃어야 합니까? 지난 주말 서울에서 또다시 막을 수 있었던 참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들이 경찰에 직접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비극을 맞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관계성 범죄는 가족이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보복에 대한 두려움, 관계 단절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적극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역시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관계성 범죄신고가 전년대비 23% 이상 증가한 44만여 건이었습니다. 이번 사건뿐 아니라 지난달 경기 광주 출근길 살인사건, 지난 7월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던 여성 살인사건까지 이런 비극을 계속 지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국가가 범죄 초기부터 적극 개입해서 엄중하게 대응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확실하게 분리해 안전하게 보호받고 회복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가 가해자 때문에 일상을 포기하고 숨어다니는 기막힌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이미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가정폭력, 교제 폭력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중입니다. 조속한 입법과 함께 피해자들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관계성 범죄의 초기대응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확실하게 강화할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성윤 최고위원 내란 비호 세력이 거짓말로 치른 대통령 선거의 청구서가 쌓이고 있습니다. 어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특검 1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윤석열이 김건희와 함께 건진 법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거짓말 등을 허위라고 했습니다. 헌정사상 가장 적은 투표율 차이로 갈린 선거에서 유권자를 속인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피와 같은 세금입니다. 윤석열이 거짓말로 치른 선거의 비용을 왜 국민이 대신 치릅니까? 법원은 윤석열의 거짓말 당선에 대해 엄중한 선고로 국민의힘이 대선 때 받은 국고 보조금 397억 원을 반드시 토해내도록 해야 합니다. 어제는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체포를 막아선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의 이른바 체포 방해 사건의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윤석열 관저 앞에서 인간 벽을 만들어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혐의입니다. 윤석열은 체포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비폭력, 무저항이었다, 정치탄압이라고 우겨댑니다. 국민 모두가 지켜봤는데 비폭력, 무저항이라는 말까지 갖다 붙이다니 참으로 뻔뻔합니다.  12.3 내란으로 파면된 윤석열은 당선무효형을 받았고, 그 앞에서 인간벽을 쳤던 자들이 이제 법정에 선 것입니다. 12.3 내란에 대한 경이로운 심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란 비호당 국민의힘은 397억 원을 토해내고 정당 해산돼야 마땅합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내란 청산의 길을 가겠습니다.  어제 느닷없이 신천지 관련 기사가 터졌습니다. 누가 무엇을 노리고 흘렸습니까? 지난 최고위원회의에서 간단한 보고만 받고 별도 회의에서 사실관계와 처리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제대로 된 논의도 어떤 결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일부내용만 잘라 언론에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불명확한 신천지 입당 규모까지도 언론에 전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취임 후 첫 최고위원 회의에서 비공개될 사안이 공개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회의에서 퇴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대로 누가 비공개 내용을 흘렸는지 끝까지 밝혀내고 퇴출해야 합니다. 엄중하게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당대회에서 제기된 우리 당의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연합이 존재하는 것인지, 우리 당이 국민의힘과 같이 대선이나 경선을 앞두고 조직적·집단적 입당 강요나 지지가 있었는지 국민과 당원께 남김없이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합니다. 당원들의 요구입니다.  ■ 한민수 최고위원 국민의힘 패륜 삼남매는 인간의 도리부터 배우고 오십시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민의 삶을 살피고 행정부를 감시하고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초선 주진우, 김태규, 이진숙 의원은 누가 더 자극적인 말과 행동으로 당내 존재감을 키울 것인지 경쟁하고 있는 듯합니다. 대통령의 생명을 정쟁거리로 삼고, 고인의 죽음을 조롱하며 부모 묘소까지 정치적 홍보에 악용하는 패륜 삼남매의 행태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 명을 끊을때’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정치테러로 생명을 위협받았던 대통령을 향해 이게 쓸 수 있는 말입니까? 비판을 받으니 탄핵을 뜻했다는 말로 물타기를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부엉이바위에 긁혔냐"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조롱했습니다. 유족과 국민의 아픔을 동료 의원을 공격하는 말장난으로 소비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입니까? 이진숙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부모님 묘소를 찾아갔다며 인증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고인의 묘소를 홍보무대로 삼은 것입니다. 이진숙 씨는 국회의원의 품격은 커녕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사람입니다. 국민의힘 패륜 삼남매에게 묻겠습니다. 민생을 챙길 능력이 없으니 패륜으로 인지도를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주진우, 김태규, 이진숙 씨는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주,김,이는 정치를 배우기 이전에 인간의 도리부터 배우고 오십시오. 국민의힘도 개인의 활동이라는 말 뒤에 숨지말고 즉각 징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런 행태를 감싸고 방치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패륜정치의 공범’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삼자비밀연합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을 갈라놓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든 분란의 씨앗을 심은 주장이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을 지지해왔던 당원들은 ‘내가 왜 반명인가? 내가 왜 신천지인가?‘라고 되물어야 했습니다.  제게 “제가 1971년부터 민주당을 지지했다”고 전화주신 고문님이 계셨습니다. “한민수를 지지하는 제가 반명이고 신천지입니까?”라고 절규하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고문님께서 느끼셨을 모멸감과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8.17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지도부는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과정과 근거가 제대로 보고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출처와 확인 범위가 불분명한 신천지 관련 보도부터 나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초 구두로 공유받은 내용은 명부대조를 통한 가입 정황뿐이었습니다. 입당 시점은 물론 실제 신천지 교인인지를 교차 검증해 전당대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인지 듣지 못했습니다. 조직적 투표 또한 확인하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또다시 의혹만 들춘 것입니다.  부정확한 주장을 담은 언론 플레이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150여만 명의 권리당원 동지들과 수많은 전통적 지지층이 받은 상처를 이렇게 덮어서는 안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입니다. 조사 과정과 결과,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빠짐없이 밝히십시오. 분란의 내막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면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삼자비밀연합이 허위라면 책임져야할 것입니다. ■ 전용기 최고위원 온갖 곳에 특검을 갖다 붙이는 주진우 의원의 그 헛소리부터 특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다하다 주진우 의원이 대통령 골프 특검까지 하자고 하나 봅니다. 골프를 쳤다는 겁니까?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까? 검사 출신이라는 분이 그 차이도 구분하지 못합니까? 검사 임용 과정을 조사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아무데나 특검을 붙일 거면 주진우 헛소리 특검부터 합시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주장들을 쏟아내는지 국민들도 좀 알아야겠습니다. 헛소리도 가끔 해야 웃어주지, 매일 하면 민폐입니다.  국민은 국회의원을 뽑았지 매일 그 헛소리를 구독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국정감사에서 건져야 할 것은 정책 개선이지 유튜브 썸네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범죄 의혹이 있다면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특검 이름부터 짓는다고 없던 근거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입니다. 성과를 조회수로 대신할 생각말고 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선을 점점 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두환 미화 두 달 만에 이제는 유신도 혁명이라고 하는 주장이 등장하나 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한 번 독재 미화에 국회 문을 열어주나 봅니다.  김민전 의원은 백골단을 자처한 이들을 국회에 기자회견을 주선했고 지난 8월 이진숙 의원이 개최한 국회 포럼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소요사태라고 부르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전두환의 비서실장인 허화평도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만에 이번에는 유신이고 이번에도 간판은 학술포럼입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오늘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학술포럼 '혁명가 박정희'를 공동주최합니다. 함께 주최하는 '새역사국민운동'은 8월 5.18 재조명 포럼에 참여했던 단체라고 합니다. 더욱이 이번에는 포럼의 세 번째 발제 제목으로 '박정희의 두 번째 혁명 유신'입니다.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던데 이제는 유신까지 혁명이라 부르려고 하나 봅니다.  최근까지 전두환을 찾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유신을 혁명으로 포장하겠다고 국회에 다시 모입니다. 갈수록 대담해지고 갈수록 선을 넘습니다. 유신의 평가가 갈리는 것은 역사가 아닙니다. 이는 판정이 끝난 역사입니다. 유신은 비상계엄 속 국회를 해산하고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권리를 빼앗은 체제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유신 헌법을 근거한 긴급조치를 위헌, 무효로 확정했습니다. 인혁당 사건으로 무고한 시민 8명이 사형 선고 하루도 안 돼 처형됐고 이들은 2007년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박근혜조차 2012년 유신헌법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국민 앞에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했던 역사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시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하던 보수 정당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독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위헌이라 확정한 체제를 혁명이라 부르는 것은 토론이 아니라 선언일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이름을 걸고 국회에 문을 여는 순간 그것은 학술이 아니라 정치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극우인가를 경쟁하는 것 같습니다. 전두환에서 유신까지 거슬러 왔습니다. 윤석열의 독재 망상은 괜히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 권미경 최고위원 대통령께서 엄중 조치를 강조하셨고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김태선 의원께서도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 비타민 주사 사건입니다. 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납 노출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납 기준치가 초과하고 있음을 노동자는 몰랐고 사업주는 알았습니다. 노동자에게 검출되는 납 기준 수치를 낮춰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잔인한 일입니다. 노동자들은 공장의 납 수치가 초과했음을 사업주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 납 검출 수치를 낮추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단 노동자 몸속의 납 수치만 낮춰 제재를 피해 왔습니다. 수년간 이런 식 운영으로 감독기관의 눈을 피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올 4월이 되어서야 노동부는 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과태료 4,620만 원 등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을 납에 노출시키고 은폐까지 시도한 것이라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납 집단 노출을 의심하며 조사를 요구하고 반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노조는 지청의 늦장대응도 주장했습니다. 또 감독 조사 과정에서 노조를 배제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기자회견을 해야하는 현실은 노동자들에게는 잔인하고 서글픈 일입니다. 작심하고 숨기면 찾을 수 없다는 결과를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악질적인 경우도 찾아내고 감독하고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건강을 갉아먹고 감독기관을 속이는 걸 선택했습니다. 노동자를 위험에 내몰고 은폐를 목적으로 다시 한번 더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법을 교묘히 악용하는 악질적 사례는 더욱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반인권적, 불법적 길이 더 편리하게 보이기는 할 겁니다. 이런 감독 체제의 근본을 바꿔야 합니다. 산업안전관리감독체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점검할 것을 촉구합니다.  당장에는 무엇보다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을 챙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신기에 납 노출은 아이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질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오랜 시간 관찰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얼마나 오래 노동자와 정부당국을 속여 왔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퇴직자들의 노출 여부와 건강을 위한 조치까지가 책임의 범위여야 합니다. 상식이 지켜지는 노동 현장을 만드는 민생 국감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끊이질 않습니다. 어제 길거리에서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피살되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 안전조치 대상자로도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정작 위급한 순간에 착용 중이던 스마트워치를 작동시키지 못했습니다. 보호 조치가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신변의 위험을 느끼는 딸을 걱정해 마중 나갔던 어머니가 참변을 당한 사건도 보도되었습니다. 위협에 경찰에 보호를 요청했고 접근금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참변은 접근금지 조치가 종료된 시점에 일어났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다시 받기까지의 공백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공통되게 피해자들은 위협을 느꼈고 공권력의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위험을 느낀 피해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폭력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는데 도움의 손길이 미흡했거나 도움 자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정상사회입니다. 안전사회를 위한 우리 당의 노력이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구속과 격리가 만능은 아니기에 꼼꼼한 검토와 치열하게 토론하되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와 입법 보완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격리기간 공백 등과 같은 사각은 없도록 조속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스토킹, 교제 폭력 신고, 여성을 향한 강력 범죄를 끝내야 합니다. 야당은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정을 흔들지 말고 또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안전 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6년 10월 1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10월 23일, 국회서 제1차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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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 이진숙 의원의 이해충돌을 감싸며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이끈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성명서   ■ 이진숙 의원의 이해충돌을 감싸며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이끈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의 의결 불복으로 과방위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척 의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국정감사 진행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척 의결은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과방위는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임 중 관여한 사안을 감사할 때, 해당 사안에 한해 제척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본인이 관여한 결정의 적법성과 책임을 다루는 감사에 참여하면 이해충돌 우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진숙 의원을 감싸기 위해 위원회 의결을 부정하고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이끈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의결에 이견이 있다면 국회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국정감사를 멈춰 세운 것은 국회가 맡은 감사 책무를 훼손한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파행의 책임을 지고 국정감사 정상화에 협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민께서 맡기신 국정감사 책무를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10. 16, 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10. 16,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산하 민주파출소 국회의원 김현입니다. 10월 16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10월 15일 00시 기준 한 주간 2,142명이 방문하였고, 280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849,112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였고, 총 238,279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 110건(39%), 유튜브 88건(31%), 댓글 19건(7%)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 채널과 영상 및 게시글이 확인되어,   채널 1건, 영상 1건, 게시글 4건에 대해 커뮤니티가이드위반으로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지난 한 주간 총 5건의 현수막이 제보되었고, 이 중 불법현수막 1건을 확인하여 안전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지난 한 주간 온라인 부문에는 총 110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플랫폼 신고 요건에 해당하는 27건에 대해 신고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신고된 게시물 중 5건이 삭제되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대상으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AI 합성물을 활용해 특정 인물을 비방하고 있는 Yang**, 박** 등 일부 계정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5.18특별법을 위반한 허위조작정보 유포와 故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도 제보된 내용을 근거로 추가 대응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정당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거나 조작된 콘텐츠를 이용해 타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한 비판의 영역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민주파출소는 해당 계정들의 게시 내용과 유포 경위, 반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위법성이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민주파출소는 무분별하게 생산·유포되는 허위·조작 정보와 악의적 비방으로부터 국민과 당원,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식 종합 제보·대응 플랫폼입니다.   여전히 SNS와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정보와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민주적 공론장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플랫폼 신고와 삭제 요청,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수사기관 고발 등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파출소는 정당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된 정보를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입니다.   작은 제보 하나가 허위정보의 확산을 막고,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서도 허위·조작 정보를 발견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민주파출소에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파출소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진실을 지키고, 건강한 민주적 공론장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16일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의 공식 현장시찰 단체 불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되풀이되는 관계성 범죄 참극,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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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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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TV, 37분은 짧았다...민주당 유튜브 '민티07' 방송시간 60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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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불금민생단, 불금민생단 모범사례 3인…김태년·박범계·전현희 의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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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정상적인 상임위 회의진행을 가로막는 국민의힘은 김태규 위원에 대한 유감표명부터 선행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성명서 ■ 정상적인 상임위 회의진행을 가로막는 국민의힘은 김태규 위원에 대한 유감표명부터 선행하십시오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향한 ‘부엉위바위로 긁혔냐’ 등의 도 넘은 막말이 벌어졌습니다. 당을 떠나 동료 의원에게 할 수 있는 발언도 아니고, 건강한 공론장에서 할 발언은 절대 아닙니다.  김태규 위원은 그간 계속적으로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던 중 의사진행을 방해해 왔습니다. 공직후보자에게 “갱년기세요?”라며 비아냥댔고 ‘5·18 북한군 개입설’을 거론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정된 사실을 두고 "내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회 운영위가 김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지 고작 나흘 만입니다. 이런 발언을 방치하는 것 자체가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국회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의 토대 위에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대법원장을 출석하도록 하여 질의를 할 수 있는 것. 궁금한 점을 물을 수 있는 것. 대법원장에게 불완전하지만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 심지어 국민의힘에서 답변을 거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것도 결국 민주주의원칙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 본관 로텐더홀 정문에 적힌 문구입니다.  법원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허위작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었던 소망”때문이라고 했습니다.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노동자를 무자비하게 해고했던 추상 같은 판결과는 대비됐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장으로부터도 들어야 할 말이 많았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인내를 가지고 회의를 끝까지 진행했습니다. 국민께 소상히 밝히고 설명을 들어야 할 자리를 망치고 국회의 품격을 떨어트린 장본인은 김태규 위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정상적 상임위 진행을 가로막지 마시고 김태규 위원에 대한 유감표명부터 선행하십시오. 김태규 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과 국민께 엎드려 사죄하십시오. 국민의힘은 김태규 위원의 당직을 박탈하고 윤리특위 구성에 협조하십시오. 2026년 10월 7일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민주연구원 “「메가특구특별법」상 노동규제 완화 쟁점과 입법·정책 과제” 정책브리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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