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웨이브에 오신
당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작년에 검찰개혁 세심하게 하라고 글 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정부검찰개혁안 보고 제 의견 철회 합니다. 정말 후회막심입니다!!!
↓↓↓↓↓↓↓작년에 올린 글↓↓↓↓↓↓↓↓↓↓
"검경수사권 조정하다가 수사능력이 떨어지고 재판길어지지 않게 보완요청"
https://theminjoo.kr/bluewave/comm/comm_view.php?id=won&comm=CT0055887
저는 너무 강하게 안이 나올까봐 약간 다른 측면도 잘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이게 뭡니까?
이번에 나온 안은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그 겨울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외친 목소리가 무시당한 느낌입니다.
제 의견 바꿉니다. 검사들 이제 의견수렴에서 돈 떼라고 하시고
입법권이 엄연히 국회에 있는 만큼 수사권을 검사로 부터 뺏는 것을 전제로 모든 안을 다시 짜주세요.
제 의견 바꿉니다.
일단 수사권 뺏으세요! 부작용이 있다면 나중에 보완해도 됩니다.
이번에 못하면 언제 합니까? 문정권때 법조문에 "등" 이라는 하나의 글자로 무산된 검찰개혁!!!
이번에 못하면 정말 누워서 잠을 못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 일 그르치면 그 책임을 제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물을껍니다.
이재명대통령에게...
검찰개혁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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