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당대표당원이 당대표에게

국가 전략 핵심 기술 유출 금지법 및 지적재산권법, 저작권법의 총체적 검토및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봅니다

  • 2026-04-08 09: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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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 AI, 방산등 각종 첨단 산업의 성과물인 제품들이 세계 각국에 대규모 수출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로인해 막대한 국가이익이 창출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걸맞게 핵심 기술 유출 금지법 및 , 지적재산권법, 저작권법등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법 신설 및 개정이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  당에서 이러한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관련법에 대한 검토 및 제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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