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국가 균형발전 위해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야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최근 화두로 제시한 행정수도 완성 노력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표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6일 제21대 국회 개원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국가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21일에 열린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청와대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서 명실상부하게 행정수도를 완성하자”고 제안했다.
행정수도 완성은 인구 절반 이상이 몰린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인 과제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과 혁신도시 지정 등의 모든 노력을 해왔다. 다만, 지난 2004년 헌재 판결로 인해 행정수도 완성에 잠시 멈춤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변화된 국민의 의식을 바탕으로 정치권의 하나 된 뜻과 의지만 있다면 이루지 못할 ‘꿈’만은 아닐 것이다.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모두 하나 된 의지와 노력은 그 양분이 될 것이다. 세종시가 행정 수도로 안착하고 제대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행정 수도 이전’이라는 대업에 대한 국민의 동의와 공감 아래 관련된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당장 국가 균형발전과 국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핵심사업인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는 동의한다는 뜻을 나타낸 미래통합당도 ‘이슈 선점용’이니 ‘국면 전환용’이라는 식의 불필요한 논란 부추기기와 깎아내리기에 급급할 게 아니다. 이러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한층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공당으로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길임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행정수도 완성 등 국가 균형발전을 현실화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협력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의 행정수도 완성 노력에 함께하면서, 지역민의 하나 된 의지를 제대로 전하고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년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대변인 최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