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학군 배정, 반드시 학부모와 학생 의견 반영돼야
대전시교육청의 2022학년도 중학교 추점 배정 방법 개정을 두고 학부모들의 반발이 크다.
시교육청이 지난 4일 입법예고한 내용에 따르면 현행 전체 28학교군인 중학교 배정 제도를 내년 3월 입학(현 초등 5학년)부터 18학교군으로 개편한다.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중 10개 학교군을 줄이는 것인데, 지역 내 예비 중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이번 개정으로 자녀들을 먼 곳에 있는 중학교로 보낼 수 있다는 등의 우려로 반발이 크다. 교육당국에 대한 민원 제기를 비롯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반대 서명이 이어질 정도라고 하니, 걱정되는 점이 적지 않다.
비단 중학교 통학 거리가 멀어지는 문제뿐만 아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주요한 점은 학부모와 학생, 즉 교육주체에 대한 교육당국의 배려와 소통이 결여된 데 있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그들을 보살피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결정에 다소 일방적인 측면이 있으니 더욱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교육청은 그저 행정적 사고로 중학교 학군 개정에만 급급할 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주체의 의견과 요구일 것이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듣는다고는 하지만,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결정에 반대 의견이 큰 만큼, 개정안 전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군 결정은 교육을 받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학군 개정에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혼란을 하루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성심을 다하는 태도와 진정성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시교육청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본다.
2020년 8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대변인 최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