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적 시각에서”…“메가시티 조성도 필요”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TF, 28일 충청권 토론회…행정수도 완성 방안 등 논의
국가균형발전 토대 행정수도 완성 당위성 확보, 메가시티 구성안 등 다양한 의견 제시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가치인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의 역할과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지인 충청권이 권역별 도시 광역화의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역할론이 더욱 강화되는 모양새다.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TF(단장 우원식)’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당 공동주관으로 열린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의 미래비전 토론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당위성 확보와 지역의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메가시티 구성 등 지역별 특성과 경제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 역할’을 주제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 과제로 지역 주도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적인 초광역협력권 육성과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역 혁신 거점 대학 육성, 농산어촌 유토피아 조성을 주장했다.
충청권 발전방안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대전-세종-오송 바이오헬스 조성, 충청권 연계 협력 체계 확립 등 지역의 공동적이며 협력적인 동시에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행정수도완성과 광역권 메가시티전략’을 주제로 발제한 진종헌 공주대학교 교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한 전략을 ‘광역권 균형발전’을 꼽으며,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 도시인 메가시티리전(MCR, Mega-City Region) 구성 등 거점별 특성을 살린 광역 네트워크 도시 조성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임승달 전 강릉대학교 총장과, 이창기 대전대학교 교수,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나소열 전 청와대자치분권비서관이 토론자로 나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의 다양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박범계 TF부단장은 “수도권과 지역 사이의 불균형은 부동산과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 의료, 교통, 문화 등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양극화를 불러일으키고 지역 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지역불균등의 심화는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어 행정수도 이전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수도 이전은 그 자체가 목표이자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서울시민을 비롯한 수도권 주민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충청권은 행정수도 이전과 더불어 대전-세종-오송-천안,아산 중심의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으로 국가균형발전과 더불어 충청권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 전략이 가시화되어 행정수도 완성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의 성장엔진으로써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토론회를 마친 뒤 세종시에 있는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후보지 등 현장을 둘러봤다.
한편 지역별 순회 토론회 마지막 일정이었던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30명 이내, 무관중 토론회로 진행됐으며, 실황은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씀'에서 생중계했다.
2020년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