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바이오랩 입지 선정 유감
지역균형발전 외면, 국책사업공모 방식 바꿔야
150만 대전시민의 염원이 물거품이 돼 유감이다.
이번 K 바이오랩 허브 입지선정 결과 발표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
또 공정을 내세워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만 유발하고 수도권 편중만 심화시키는 국책사업 공모 방식은 이번 일을 계기로 개선되기를 바란다.
K 바이오랩은 최고의 인프라와 최적의 바이오생태계를 갖춘 대전이 최초 제안한 사업으로, 대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어서 K바이오랩 대전 유치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대전의 탈락은 평가에 대한 공정성에 의구심마저 든다.
'K-방역기술'을 선도했던 대전의 탈락은 여러 이유와 변명이 있을 수 있지만 지역별 재정여건, 발전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국책사업 공모방식도 한몫 했다.
체급이 각기 다른 권투선수들을 한 링에 몰아넣고 시합을 한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여건이 다르고 능력의 차이가 있는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공모방식은 지역균형발전을 도외시하는 수도권 중심 정책이다.
공모를 핑계로 국책사업의 수도권 편중을 지양하고 전국의 지자체가 지역여건 맞게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21년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