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전국 균형발전 5대 정책-지역언론 생태계 진흥 전략 발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가‘균형발전-지역미디어 진흥’홍보버스를 타고 전국을 누빈다.

○ 균형발전위원회(공동 상임위원장 김두관·송기도)가 17일 대전을 시작으로 28일까지‘이재명 후보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역미디어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대선의 정책선거를 주도해 나간다.

○ 균형발전전위 송기도 상임위원장과 허민 지역본부장, 김경호 미디어 본부장, 곽현근 대전지역위원장, 이재완 충남지역위원장, 김기수 세종지역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10시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열린 ‘대전·충남·세종 정책 설명회’ 자리에서“국민이 어디에 살든 고루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경제적 사회적 균형발전뿐 아니라, 문화와 의료 교육의 균형발전도 함께 이루는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5대 핵심 균형발전정책을 제안했다.

○ 5대 핵심정책은 첫째, 전 국토의 5극 3특 초광역체제(남부 수도권 연계) 재편을 통한 균형발전, 둘째, 국토의 동서연결 국가 기간철도망 구축으로 영호남 간 소통 강화와 각 지역 메가시티 활성화, 셋째, 지난 10년간 10조 원 규모였던 균형발전 특별예산 20조 원 증액과 예산 70% 비수도권 투자, 넷째,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관련 부처를 통합한 국토균형부(부총리급) 신설, 다섯째, 대학 미진학자를 포함한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한 학습카드 지원 등이다.

○ 균형발전위는 또 대전과 충남지역위원회가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제안한 △대덕특구를 세계적 융합연구과 창의적 인재 허브로 육성 △규제에서 자유로운 기출창업 전진기지 육성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가균형발전위한 과학수도 대전 지정 △대전 경부선 호남선 철도 지하화 △대전충남 방산혁신 클러스터 구축 △대전공공은행(대전 정책금융공사) 설립 △중부권 ‘숲 치유 클러스터’조성 △온통대전 청년주거 행복 프로젝트 추진 △해양생태계 복원과 녹색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D와 ICT 및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장치산업을 위한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등 지역정책도 차기 정부 핵심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했다.

○ 이어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고 대통령 제2 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속도를 내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에 미이전 중앙행정 기관 이전 △제2 행정법원 설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국립박물관 도시 기반 조성 △한글문화 컨텐츠 중심도시 청사진도 내놨다.

○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역언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광고 지역언론 쿼터제’ 도입 등 지역미디어 상생발전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 2021년 기준 정부광고 총액 1조1,000억 원 중 신문광고비(3,000억 원)의 35% 이상이 소수 신문사에, 방송광고비(4,100억 원) 70% 이상이 수도권 소재 방송사에, 인터넷광고비(3,100억 원) 중 40% 이상이 소수 특정 온라인판에 집중되고 있다.

○ 균형발전위원회는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광고 총액 30% 이상을 지역미디어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하고, 정부광고 수수료 수익금 1,100억 원의 일부를 지역미디어 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겠다는 정책 목표도 밝혔다. 또 지역방송의 저널리즘 기능 회복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에 지역방송 인사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며, 공영방송인 KBS 지역 총국장과 지역 MBC 사장을 각 지역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KBS 및 방문진 이사진에 지역방송 이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거버넌스 개편안도 마련했다. (끝)

*자료 문의 연락처

송기도 상임위원장 (010)3694-2941

곽현근 대전지역위원장 (010)3423-6071

이재완 충남지역위원장 (010)9811-6740

김기수 충북지역위원장 (010)2309-2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