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영세 소상공인 긴급지원이 ‘민주주의 파괴하는 중대 범죄’입니까
대안 없이 무작정 비난만 하는 ‘국민의힘’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대전시가 21일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위기극복 긴급 지원, 금융지원, 소비촉진 등을 담은 2900억원 규모의 대전형 소상공인 긴급 지원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전 선대위는 성명을 통해 ‘비열하고 저급한 돈 뿌리기 선거’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상공인 지원책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드러났습니다. 소상공인 살리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정략적 이익 때문이라는 자백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손실보상은 헌법적 권리’라며 공약한 50조원 지원도 결국은 매표 행위라는 의미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야는 21일 16.9조 추경안을 최종 합의해 통과시켰습니다. 추경안을 합의처리해 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비열하고 저급한 돈 뿌리기 금권선거를 자행”한 것입니다. 자당 국회의원들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향해 금권선거라고 억지를 부리는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정부 추경으로, 소상공인들은 3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만약 대전시가 지방선거 때까지 추가지원 하지 않으면, 이 돈으로 최소 7월까지 버텨야 합니다. 한 달에 60만원 꼴입니다. 장사도 안 되는데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운영비용에 생계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더 대출받을 길도 막막합니다. 다섯 달을 무슨 수로 버텨야 합니까?
더구나 대전은 서비스업 중심 도시입니다. 대부분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인데다 종사자 규모도 4인 미만이어서 코로나로 치명타를 맞았습니다. 지역 경제 기반 자체가 흔들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전례 없는 재난 상황입니다. 재난 앞에 쓰러지는 국민 살리는데 정치적 유불리 따질 때입니까. 국민의힘 ‘대전을 살리는 선대위’에 묻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살리자는 겁니까. 현금 지원이 아니면, 어떻게 살리자는 겁니까. 대안도 없이 무작정 비난만 하는 작태는 ‘국민의 힘’으로 심판될 것입니다.
선거 앞두고 있다고, 재난 앞에 숨 넘어가는 국민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벼랑 끝 국민을 살리기 위한 적법한 지원을 ‘범죄 행위’로 매도한 막말 성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2022년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로켓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황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