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과 학원정상화에 힘쓸 이재명 후보 지지
대전지역 학원장과 강사 등 1000명 지지선언 ..손실보상법 개정 등 정책제안도
대전지역 학원장과 강사, 독서실 대표 등 1000명이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이재명 후보지지 선언에는 박영순 대전상임선대위원장과 황운하 총괄선대본부장이 참석했으며, 주정봉 파워리딩주정봉원장(평화번영위 평화협력위 대전충남상임본부장)의 지지 선언에 이어 강홍규 최강학원장이 학원 정책 제안서를 대전시당에 전달했다.
박영순위원장은 “학원장과 강사, 독서실 대표들의 지지선언은 극히 드문 일이다. 코로나로 인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고 황운하의원은 “누구나 약속할 수 있지만 실천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다”며 위기극복과 이재명 후보 지지를 당부했다.
이들은 “학교 교육과 함께 인재 양성에 기여하며 대한민국 선진국 진입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한편 건전한 소상공인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며 “코로나를 극복하고 학원 정상화에 힘쓸 경제 대통령으로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천명했다.
주정봉원장은 “그동안 코로나 위기로 학원 종사자들이 큰 피해와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며 “이재명 후보의 정치 인생이 사회적 약자의 편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 위기를 극복하고 억강부약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진정한 선진국으로 이끌 유일한 일꾼이라 판단했다.”고 선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지선언 참석자들은 △ 손실보상법 개정 촉구 △ 차량 안전 운행 도우미 인건비 지원 △ 교습시간 제한 시 적합한 보상 요구 △ 자가진단키트 학원에도 지급 촉구 △ 교습비 신고 절차 법대로 요구 등의 정책제안서를 채택했으며, 차량 안전도우미 지원과 교습시간 제한에 따른 보상은 소확행 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도 요구했다.
2022년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로켓선거대책위원회
대전의 학원장과 독서실 대표 및 강사(이하 학원인) 1천명은 20대 대선에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학원정상화에 힘쓸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개혁과 변화로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이끌 유일한 후보, 국민의 삶과 행복지수를 획기적으로 드높여 보편적 복지 국가 시대를 열 유일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입니다. 대전의 학원인들은 그동안 학교교육과 더불어 대전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하며 대한민국 선진국 진입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질서를 준수하는 건전한 소상공인으로서 지역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번 선언은 대전·세종·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학원인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코로나 19로 국민의 일상이 무너지는 위기, 저성장과 양극화로 불평등이 심화 되는 위기, 경제성장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요구하는 기후 위기, 미·중 패권 경쟁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평화번영 위기! 그러나 진짜 위기는 대선 이후 닥칠 사상 초유의 국가 위기입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오는 3월은 ‘봄날’이 아니라 다시 ‘촛불 정국의 겨울’이 될 수도 있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이번 대선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대통령을 뽑는 선거, 대전환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 유능하고 준비된 대통령을 뽑는 선거입니다. 이번 대선은 검찰 공화국을 만들어 공포정치로 회귀하려는 세력을 응징하고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 교체’로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 대통령! 대결과 분열, 혐오와 차별의 정치를 쇄신하고 정파와 연령에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로 오직 국민과 민생, 경제를 책임질 국민 통합 내각을 꾸릴 대전환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은
첫째 기후 위기와 기술 혁명, 팬데믹에 잘 대응하여 일본을 추월하고 선진국을 따라잡고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경쟁력 최고의 나라
둘째 정의와 공정을 지렛대로 삼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 정책으로 국민의 지갑이 두둑해지는 나라
셋째 정치, 행정, 언론, 재벌, 권력기관뿐만 아니라 부동산, 채용, 교육, 조세 등 모든 영역에서 적폐가 사라진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넷째 기본 소득, 기본 주택, 기본 금융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돼 국민이 행복한 나라
다섯째, 한류 열풍을 승화시켜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 강국 코리아
여섯째, 미·중 패권 경쟁의 위기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평화와 인권의 나라
일곱째 대전환시대에 걸맞는 미래 인재, 과학 기술 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인재를 배출할 교육이 강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 유일한 후보 이재명을 지지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음성적으로 교육 시장을 왜곡하는 독버섯이 아니고 자유시장 경제에서 시장의 윤리를 준수하는 건강한 사교육 기관임을 다시 한 번 선언합니다. 대전 학원인들은 오는 3월 억강부약, 대동 세상의 봄날을 맞아 강단에서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설계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위기도 어려운데 분필을 던지고 다시 촛불을 들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이재명을 지지하는 대전지역 학원장,강사,독서실 대표 (학원인)일동
1. 손실보상법 개정 촉구
2021년 7월에 통과된 손실보상법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업종만 보상하고 있습니다. 학원은 코로나시기에 인원제한, 거리두기, 띄어앉기 등의 규제를 받아 왔습니다. 그동안 방역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한 학원은 손실보상법에서 정한 제한 업종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차량 안전 운행 도우미 인건비 지원 요청
학원 차량을 운행하려면 법에 따라 차량 안전 운행 도우미를 탑승시켜 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영세 학원들이 시간제 도우미를 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운영이 잘되는 일부 학원을 제외하고는 도우미 탐승이 어렵습니다.
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기사가 내려서 학생들 승하차를 도와주도록 하든지, 도우미 인건 비를 보조해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3. 교습시간 제한 시 적합한 보상 요구
각 시도별로 초등, 중등, 고등학생에 따라 교습 시간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작 전에는 주말 휴무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학원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이고 건물 임대를 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등 특별 시기가 아니면 영업시간 제한은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 2022년인데 전 근대적인 수업제한은 국격에도 안 맞고, 만약, 일부학원이 지나치게 늦게까지 수업을 하면 어떤 것이 자신의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지 국민들이 그 정도는 판단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자가진단키트 학원에 지급 촉구
오미크론 확산세가 무서운 현실에서 학교처럼 학원도 일정량의 자가진단키트를 정부가 보급해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학습권이 보장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추경에는 포함돼 있지 않으니 다음 확장 추경에 꼭 포함시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교습비 신고 절차 법대로 요구
학원에서 교습비를 교육청에 신고하면 학원법에 의하면 교육청은 교습비 조정 위원회를 열어서 교습비를 정해야 하는데 현실은 1년에 1차례도 교습비 조정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원장이 낸 교습비는 교육청에서 정해진 상한선에 맞춰서 정해집니다. 법에 따라 1년에 1회씩 반드시 교습비 조정 위원회를 열어 교습비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