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선거공약이 아닌 국가미래전략으로 추진돼야한다
국가 백년대계인 우주청(가칭) 설립은 정치적 결정이 아닌 국가미래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돼야한다.
윤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우주청을 경남에 설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우주청은 선거공약이 아닌 국가우주전략 차원에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우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우주청을 우주항공관련 산업기반이 있다는 단순한 이유로 경남에 설립하는 일은 재고돼야한다.
이는 백년대계 우주산업을 도외시한 근시안적이고 지엽적인 결정으로, 배가 산으로 가는 것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되고 말 것 이다.
과거 정치적 논리로 접근한 대규모 국책사업이 성공하지 못했던 사실을 되짚어 보고, 이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원과 우주관련 핵심기술을 보유한 산업체가 있는 대전은 국가 우주정책의 전략적 요충지로, 우주청 입지의 최적지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 우주청 대전설립과 세종시 이전이 거론되는 경찰청 대전이전도 국토균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부 단위는 세종시로, 청 단위는 대전에 집적한다는 일관된 정책 기조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조만간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후보시절 대전을 과학수도로 만들겠다며 우주청은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대전이 최적지라고 말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주 산업 인프라, 핵심기술, 인력 등 모든 것을 갖춘 대전을 패스하고 다른 지역에 우주청을 설립하는 것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포기하는 역사적 오점이 되고 말 것이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에도 요구한다.
우주산업의 전략적 가치와 균형발전을 도외시한 우주청 경남설립에 대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중앙당을 향해 말해야한다.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모른 체하고 입 다물고 있는다면 대전시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2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