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총리의 근거 없는 저주와 공포 조장,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막말 정국으로 공분을 자초해 온 미래통합당이 이번에 전 총리 출신까지 합세해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협박하기까지 이르렀다.
12일 미래통합당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을 방문한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정국에 묻혀가지만 2~3년 후에는 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는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저주와 협박을 퍼부었다.
수년 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해괴한 국정 농단으로 정국을 파국으로 몰아갔던 정권의 수혜자가 이제는 국민을 향해 저주와 협박으로 공포를 조장하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이완구 전 총리는 이날 “박근혜 정부 직전까지 GDP대비 국가 부채율은 38%였는데 지금은 국가 부채율이 43%까지 올랐다”며 “2~3년 후에는 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는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라”고 현 정부를 비난했다.
국가재정을 마치 기업의 수익 체계처럼 비교하며 GDP대비 재정 부채비율을 교묘하게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우리는 무수히 봐 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의 부채비율까지 들먹이며, 현 정권을 공격하는 수준을 보니 국정 농단 세력의 적자임을 확실히 해두고 싶은 듯 보인다.
굳이 비교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그들이 그리 칭찬하는 일본의 GDP대비 부채비율은 220%로 전 세계 1위며. 미국 100%, 영국,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 선진국은 120% 정도에 이른다(2018년도 기획재정부 자료 기준). 현재 40%가 넘는 한국 부채 비율이 아주 낮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을 운영하는 국가에 속하는데도 저렇듯 근거도 없는 모략으로 국민의 눈을 흐리려 하고 있다.
꺼낼 필요도 없는 이야기지만, 역대 정권을 봐도 재정 적자가 노무현 정부 -10조원, 이명박 정부 –98조원이었다. 현 정부와 비교한 박근혜 정권은 4년을 집권했는데도 –168조원으로 가장 큰 적자재정을 운영했다. 또 박근혜 정부는 직접적인 현금지원 정책으로 520조원의 재정 중 기초연금을 도입으로 매년 11조원을 지출하게 했다. 어디서 재정 적자를 논하며, 현금 지원을 논하는가. 그리고 국민을 위해 거둔 세금을 국민을 위해 쓰는 일이 경제를 위기로 몰고 있다는 말인가. 어불성설이다.
아무리 국정을 농단한 정권이지만 한 때 고위 관료였던 이완구 전 총리야 말로 그 간사한 혀로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는 무책임한 발언은 삼가야 할 것이다.
온 국민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정부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불가피한 재정 지출은 있겠지만,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일 뿐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의 재정 운용은 있을 수도 없고, 사실 그렇지도 않다.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근거 없는 ‘경제 폭망설’과 저주로 공포를 조장하니 진정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지 묻고 싶다.
미래통합당은 더 이상의 왜곡과 선동 일색의 구태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 앞에 겸손해 지길 당부한다. 부디 총선 승리 여부를 떠나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준하는 자세를 견지해주길 바란다.
2020년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대변인 최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