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동쓰레기 매립장 골프장, 졸속추진된‘허황된 계획 ’
개발 자체 불가한 그린벨트 2등급지, 지반안정화 기간마저 무시한 설익은 정책
대전시가 발표한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일원에 조성하는 골프장 사업은 개발이 불가한 그린벨트 2등급지이어서 개발 자체가 불가하고 매립장 지반 안정화 기간마저 무시된 허황된 계획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를 주제로 24일 장종태 대전시당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 참석자들은 허술한 용역보고서와 매립장 지반 안정화 기간마저 무시한 어처구니없는 계획으로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활용 방향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보공개를 통해 대전시가 금고동쓰레기 매립장 활용방안을 논의한 ‘대전 북부권 전략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한 회의자료’를 분석한 김용원 교수(우송대)는 “대상 지역 184만㎡ (매립장 70만㎡ 포함) 가운데 골프장 조성지역은 매립장이 아닌 자연녹지지역으로 44%가 그린벨트 2등급지여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은 용역 중간 보고회와 최종 보고회 참석자들도 알고 있었으며,‘그린벨트 2등급지에 골프장 조성은 법적으로 불가하다’‘골프장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지만 결국 골프장 조성방안이 확정됐다.
김교수는 “법규를 무시하고 골프장 조성을 위해 꿰맞춰진 최종용역보고서는 정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 대전시의 △ 혁신성장 주도의 4차 산업혁명특별시 △ 2030대전그랜드 플랜 등에도 맞지 않는 보고서이며 오로지 골프장 건설을 위해 앞뒤 맞지 않는 내용으로 채워졌다”고 꼬집었다.
대도시 산업 쓰레기 매립시설 운용현황과 활용방안을 조사한 남상국교수(대덕대)는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건설은 마스터 플랜의 미완성, 중잉부처 정책 기조에 역행하며, 사업 절차상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정책적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금고동 1 매립지는 2026년 매립이 종료된다. 이후 최소 7년의 매립장 지반안정화기간을 거친 뒤 2032년부터 사업이 가능하지만 대전시는 기초적인 지반안정화기간 마저 고려하지 않고 2023년~28년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한다.”며 “사업건설의 속도보다는 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통해 금고동지역 자원환경재생 인프라구축 및 활용방안에 대한 방향성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남교수는“대구 쓰레기 매립장은 7년, 서울 난지도 7년, 인천 수도권 종합매립지 13년의 지반 안정화 기간을 가진 뒤에 공원과 수목원으로 조성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정현 대전시당 민생안정TF단장은 “ 대전시가 친환경 골프장을 이야기 하지만 친환경 골프장은 없다. 매립장을 핑계로 주변 환경훼손이 목적인 것 같다.”며 “매립장을 복토하면 여의도 90%에 달하는 공유부지가 생기는데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매립장 주민들과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은 매립장이라는 과거의 땅위에 대전의 미래가치를 기획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인근의 산업단지와 연구단지와 연계해 과학도시의 위상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년 0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