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과학수도 대전, 총체적 위기 ’
R&D예산 삭감· 연구자 홀대· 우주항공청 연구기능논란
정부의 무관심 속 대덕연구단지 50주년 기념식마저 미정
대덕연구단지 출범 50주년을 맞았다.
CDMA 세계 최초 상용화, 국내 첫 인공위성 우리별 1호, 국산 로켓 누리호 등을 성공한 대덕연구단지 50년은 축하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국가 성장 동력의 역할을 해왔던 대덕특구와 과학기술계가 홀대받고 과학수도 대전은 패싱 당하고 있다.
정부는 연구자들을 이권 카르텔로 몰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며 R&D 예산을 삭감하는 등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 버렸다.
여당은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추진, 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의 기능 축소 뿐 아니라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 체제의 한 축인 대전의 역할축소 우려 등 과학수도 대전의 위상마저 흔들고 있다.
총체적 위기다.
이뿐 아니다.
정부의 무관심도 과학수도 대전위상을 흔들며, 대전 패싱을 가속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참석여부를 확정하지 못해 한차례 연기된 대덕특구 50주년 기념식은 아직도 미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초부터 대덕특구 5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대덕연구단지 출범 50주년을 대대적으로 준비했지만 기념식도 없이 기술사업화 박람회·우수성과 전시회만 개최했다.
과기부가 부산을 떨었던 대덕특구 50주년은 기념행사 따로 기념식 따로, 안타깝게도 따로 국밥이 되고 말았다.
대통령이 참석한 대덕특구 5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 공약인 ‘제2 대덕연구단지 조성’ 추진 등 ‘대덕특구 미래비전 선포식’을 갖겠다던 대전시의 계획도 오리무중이다.
지난 30주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40주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 국가성장 동력인 대덕특구의 중요성과 연구자들을 격려하며 연구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던 것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 초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서 ‘국가생존은 과학기술에 달렸다’고 말했지만 이를 뒷받침해 주는 과학기술 정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말뿐이다. 현실은 대통령의 말과는 정반대인 모습이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구자 가슴에 대못을 박고 과학기술계 홀대, 과학 수도 대전과 대덕특구 패싱은 국가경쟁력 추락과 정부 불신만 키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
R&D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다. R&D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연구자들과 소통해야 한다. 과학수도 대전의 위상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
2023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