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관련 대전시는 정부 대변인인가?
번지수 틀린 대전시, 제대로 알고 적극 대응해야
우주항공청 설립에 따른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의 연구개발(R&D)·소속문제에 대해 대전시가 문제의 핵심과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안일하게 대처해 연구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4일 대전시 이석봉 경제부시장은 ‘우주항공청에 연구, 개발 기능이 포함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과기부에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에 연구소가 생겨도 기획과 개념설계수준의 연구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R&D를 하는 게 아니라는 과기부의 입장을 언론에 밝혔다. 우주항공청 설립에 따른 항우연과 천문연의 기능 축소나 연구개발인력 유출은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같은 시간 대전에서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정부 여당은 우주청이 직접R&D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 발표와는 전혀 딴판이다.
국회에서도 논란이 돼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한 문제임에도 대전시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물론 내막을 모른 채 일부 과기부의 말만 전달하는 앵무새 역할을 한 것이다.
우주청 설립과 항우연·천문연의 관계에 대해 대전의 잘못된 진단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여론을 호도하며, 사태를 더욱 꼬이게 만들뿐이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정부 여당은 항우연·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직속기관화를 법률에 명시하자는 야당 제안을 거부했으며, 대신 우주청 R&D 과제 직접 수행 기능 배제를 합의문에 담았으나 이마저도 정부 여당이 말 바꾸기로 거부했다.
우주정책전담기관 국회안건조정위원회가 시작되면서 민주당과 항우연·천문연은 우주항공청 직속기관 법제화를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우주청 설립한 뒤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정부가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우주청을 설립하고 항우연과 천문연 이관을 검토했더니 ‘필요 없다’고 하면 그만인 셈이다.
항우연과 천문연의 우주청 직속기관 법제화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주청의 연구개발 수행은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개발 중심기관이 아닌 단순 시험 하청기관이나 기관을 와해시킬 우려마저 사고 있다.
더 나가서는 일부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항우연과 천문연의 우주연구역량 마저 사천 이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상황임에도 과기부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한 대전시의 가벼운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대전시는 우주청 설립과 관련된 사안들을 가벼이 여겨,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보고만 있으면 안된다. 지금까지의 어설픈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기 바란다.
2023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