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된 5조 2000억원의 연구개발예산을 회복하라 ’
(가칭)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국가과학기술연구개발 예산 원상회복 특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무분별한 연구개발예산 삭감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특위를 준비하고 있는 최종락 전 한수원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정기현 전 대전시의원, 윤현수 주)에이지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8일 대전시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과학기술개발에 대한 철학이 없는 과기정통부 장관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예산 삭감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공계 대학과 대학원생 등 청년 과학기술인들에게 절망을 안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인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이공계 기피만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또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중소벤처기업 및 이공계 대학이 밀집한 대전시는 연구개발예산 삭감이 가져오는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가칭) '국가과학기술 연구개발예산 원상회복 특별위원회‘를 발족을 통해 대전지역 경제와 우리나라의 미래를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11월 08일
(가칭)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가칭)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국가과학기술연구개발 예산 원상회복 특별위원회 성명서
우리나라는 한반도에서 남북으로 잘린 채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형국이다. 국토는 오천만 인구가 살기에는 좁을 뿐만 아니라 약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인구밀도가 세계적으로 높은 나라이다.
그에 더해 석유나 지하자원은 빈약해서 원재료를 대부분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갈 방법은 기술개발 뿐이라 판단하여 지난 수십년간 인적자원 개발과 산업 및 과학기술 고도화를 위해 매진해 왔다.
특별히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수십개의 출연연구기관과 기업체 부설기관 및 교육기관이 위치하여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메카로 매김 해왔다.
근래 한국우주항공연구원에서는 한국형 우주발사체인 누리호를 개발하여 발사에 성공하였고, 국방과학연구원에서는 신무기체계를 개발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고 세계 각국에 수출하는 등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을 높여주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윤석열 정부는 전년도보다 16.6%(약 5조 2천억원) 삭감된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예산만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지원 연구개발예산이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R&D)비‘ 1630억원 삭감을 비롯 모두 4200여억원 삭감된 것은 중소벤처기업을 고사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정부의 무분별한 연구개발예산 삭감은 이공계 대학과 대학원생 등 청년 과학기술인들에게 절망을 안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인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이공계 기피현상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미•중간의 패권경쟁과 여러 전쟁이 발발하는 세계적인 현실에서 과학기술력이 국가간 경쟁의 승패를 좌우할 요인임을 자각할 때,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예산 삭감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것임이 분명하다.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중소벤처기업 및 이공계 대학이 밀집한 대전시는 이 연구개발예산 삭감이 가져오는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은 가칭 '국가과학기술 연구개발예산 원상회복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대전지역 경제를 위해,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지한 윤석열 정부와 싸워 나갈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무분별하게 연구개발예산을 삭감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1.과학기술개발에 대한 철학이 없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사퇴하고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라
1.국회는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연구개발예산을 원상회복하여 증액하고, 정부는 이에 동의하라
1.정부는 이공계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 등 청년 과학기술인에 대한 안정적인 진로를 보장하라
2023. 11. 08
(가칭)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국가과학기술 연구개발예산 원상회복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