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국비예산 60억원 반납하는 얼빠진 대전시!
대전시는 지역화폐 정책의 원래 취지를 살려 다시 추진하라!
대전시가 지역화폐 국비예산 83억 원 중 60억 원을 반납할 상황이라고 한다.
이장우시장은 올 4월 지역화폐 명칭을 온통대전에서 대전사랑카드로 바꾸고 충전한도와 캐시백을 조정해 저소득층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대전시가 집중 지원하겠다는 저소득층 30만 명 중 대전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15000명 정도에 불과하고 일반시민들은 지역화폐의 비현실적인 충전금과 낮은 캐시백 적용으로 대전사랑카드를 외면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대전시가 편성한 지역화폐 예산 290억 5000만원 중 집행된 금액은 70억 원에 불과하고 이중 국비로 지원받은 83억 원 중 60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금 골목경제는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고 자영업자들은‘오늘도 무사히!’를 외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그 자영업과 골목경제를 지원하는 예산, 그것도 정부지원 예산의 72%를 쓰지 못하고 반납한 것은 이장우 시장이 의도를 갖고 지역화폐 고사 정책을 펼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와 경기운영 실패로 올해 대전시로 내려와야 할 교부세 약 3000억 원이 내려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미 지원한 국비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대전시장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힘과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민생예산인 지역화폐 예산을 2024년에도 부활시켰는데 이 돈도 대전시는 거부하고 반납할 것인가?
이장우시장은 이 사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골목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에게 약간의 가처분소득을 지원해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는 지역화폐 정책의 원래 취지를 살려 불투명한 경제전망 속에서도 지역경제와 시민들이 버틸 수 있도록 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민생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년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ㆍ대전시당 민생안정대책TF단장 박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