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대전형 선심성 정책?’
결혼장려금, 행정절차 이행하지 않고 예산확보도 불투명
한 달 만에 뒤집힌 대전형 결혼·양육 정책, 땜질 처방우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대전시가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확보도 하지 않은 채 ‘대전형 결혼·양육’ 정책을 발표했다.
대전시가 결혼과 양육을 위해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의욕만 앞선 설익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또 지난 12월 대전시가 발표한 정책들을 대전시가 한 달 만에 스스로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행정의 일관성 상실을 초래하고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년 부부에게 최고 5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2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 월 15만 원의 ‘대전형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내년 시행할 예정이었던 결혼장려금 정책을 이장우 시장이 1년을 앞당겨 시행한 것은 500만 원을 지원받기 위해 결혼과 혼인신고를 미루는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미루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아파트 청약이 가장 대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500만원 지원금을 받기위해 혼인신고를 한다는 이장우 시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아울러 결혼장려금은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1년을 앞당겨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6개월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다음 해부터 시행할 수 있어, 연내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행정절차 미이행과 예산 미확보, 제도적 근거 미비 등 여러 문제점은 대책 없이 말만 앞서는 이장우 시장 스타일의 무모한 행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내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을 절차마저 무시하면서 굳이 왜 1년 앞당겨 조기 시행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총선을 앞둔 선심성 행정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2세 대상 대전형 부모 급여’정책은 끼워 맞추기식 선심행정의 대표적인 예다.
2024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는 부모급여 인상분을 반영해 0세는 0원, 1세는 15만원, 2세는 30만원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12월 0~2세 일관 50% 삭감해 15만 원으로 결정해 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무엇보다 2세 부모들의 경우 부모급여+아동수당+양육기본수당을 합한 총액이 지난해보다 15만원 줄어들어 반발을 하자, 대전시는 ‘대전형부모 급여’ 명목을 신설해 15만원을 추가 지급키로 했다.
예산은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다.
2세 부모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땜질 처방이고 꼼수이다.
예산안과도 다르고, 발표 때 마다 내용이 달라지는 설익은 정책은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대전시 행정에 대한 불신만 초래할 뿐이다.
손바닥 뒤집듯 한 행정으로 시민을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신중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촉구한다.
퍼주기식 땜질 처방이 아니라 시민들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2023년 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