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돼
A 초등학교, 특정정당 투표 권유 의혹 선관위 조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정정당에 투표를 권유하는 듯한 안내문을 가정에 보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A초등학교는 지난 27일 논란이 된 4월 급식 식단표를 가정에 발송했다.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지는 4월 10일은 휴업일이어서 급식메뉴 대신에 ‘투표는 국민의힘’이라는 글과 함께 투표용지를 들고 있는 이미지를 담았다.
‘투표는 국민의힘’이라는 문구가 마치 특정 정당에 투표를 권유하는 듯한 오해를 불려 일으키기에 충분해 학부모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학교 측은 “식단표를 작성한 선생님의 고의가 없었다”고 밝히고 뒤늦게 학부모에게 사과하고 가정통신문을 회수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중하지 못한 학교 측의 행위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다.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하고 교육청도 조사에 나선 알려졌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학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선관위와 교육청은 엄격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선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