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증액에 앞서 연구자들 목소리를 들어라
연구자를 비리온상인양 매도한 카르텔에 대한 사과가 먼저다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내년도 R&D예산을 대폭 증액한다고 발표했다.
대폭 증액은 복원 아니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꿔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R&D 예산 증액은 환영하지만 예산규모도 시기도 없어 선거용이라는 의심을 걷을 수 없다.
지난해 R&D 예산 삭감 당시 대통령은 과학계를 '카르텔'이라고 비난하며 폭력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
근거 없는 비난으로 연구자들의 자존심을 짓밟았으며, 과학계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는 행위였다
정부는 R&D 예산대폭 증액을 발표하면서도 지난해 R&D 예산 삭감의 이유로 지목했던 과학계 카르텔에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이나 사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과학계 비리온상처럼 여겨졌던 카르텔이 해결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렇다 저렇다 설명도 없이 R&D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는 것이다.
단 몇 개 월만에 카르텔이 해결됐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다. 여전히 현장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은 물론 연구자들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R&D예산 증액이 현장 연구자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에 대해 사과도 없이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아니길 바란다.
대통령실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과학기술을 걱정한다면 과학자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지 말고 현장의 연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연구자들의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것이 진정한 R&D예산 증액이다.
2024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선거대책위워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