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예산 역대최고(?) 자화자찬 할일 아니다.
삭감 전 수준으로 회복… 물가상승률 고려하며 1조원 감소
연구자들을 비리 온상 인양 카르텔 매도, 윤대통령 사과 선행
정부가 내년 국가 주요 연구개발(연구·개발) 예산안을 24조8천억 원으로 확정했다.
역대 최고라고 덧붙였다.
24조 8천억 원의 R&D 예산은 삭감되기 전인 23년 예산 24조 7천억 원에 비해 고작 1천억 증가한 규모로 사실상 삭감 전으로 원상 복구된 것이다.
그런데도 역대 최고라고 말하는 정부의 자화자찬을 믿을 국민은 없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정부 발표는 국민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면 23년도 대비 4.2%, 실질적으로 1조원이 삭감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계 카르텔’‘나눠먹기식 예산’이라는 말 한마디에 5조 2,000억 원의 예산이 폭력적으로 삭감돼 연구 현장은 초토화됐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의 반발에 부딪히자 윤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든지 국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은 돈이 얼마나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예산지원이 줄어든 것을)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며 수차례 연구·개발 예산 대폭 증액을 약속했다.
정부도 ‘31조+α' 연구·개발 예산을 수립하겠다고 했지만 말뿐인 약속에 그쳤다.
대폭 증액 약속은 R&D 예산이 삭감되기 전으로 수준으로 복구된 것으로 박수받을 일은 아니다.
R&D 예산은 대통령 마음대로 줄였다 늘였다하는 고무줄이 아니다.
R&D 예산은 일관성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계획되고 집행돼야 한다.
예산 원상복구도 중요한 일이지만 연구자들을 비리 온상인 양 카르텔로 매도한 윤 대통령의 사과나 유감 표명이 선행 돼야한다. 과학계의 자존심을 세워야 한다.
2024년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