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시장 이분법·권위적 리더십 공공갈등 야기
이장우 시장 2년 평가토론회…포용·통합·민주적 리더십 필요
이장우 대전시장 2년은 ‘강한 이념 편향성과 함께 이분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대전시민의 다원성을 포용하지 못하고 많은 공공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주최 ‘민선 8기 이장우 대전시정 전반기 평가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한 곽현근 교수(대전대)는 “지난 2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방식의 정상화, 유성 복합터미널 건립 사업 본격화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전반기 시정 곳곳에서 현대사회의 다원성에 역행하면서 지나치게 이념 편향성을 가진 이 시장의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교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일방적 축소, 난개발이 우려되는 대규모 보문산 개발,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입찰 과정의 상인과의 갈등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곽 교수는 “지역발전 전략을 대표하는 지역화폐 ‘온통 대전’을 전임 시장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폐기 수준으로 만들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좌파의 소유물인 양 포장하는 등 다양한 시민참여제도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좌파가 장악했다는 주민 참여예산을 대구 홍준표 시장은 한 푼도 줄이지 않았다” 며 “이장우 시장은 편향적인 재단을 통해 무엇을 얻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제도·정책의 가치와 성과를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시장의 일방적 판단으로 폐기한 것은 전형적인 권위주의 정치인의 모습이라는 분석이다.
끝으로 “민선 8기 전반기에 대전시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막대한 기회비용, 매몰비용, 그리고 갈등비용이 발생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민선 8기 후반기에는 이러한 비용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초점이 돼야 한다"며 "이장우 시장이 다원화된 대전시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분법적 정치편향에서 벗어나 좀 더 포용적이고 통합적이며 민주적인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세은 교수(충남대)는 ”민생 위기, 자영업자 위기, 지방의 위기, 지역대학의 위기, 청년취업의 위기 등 지금은 지역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위기의 상황임에도 이장우 시장은 일장춘몽과도 같은 개발공약들을 제시,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이어 “개발 관련 국비를 확보한다고 해도 나중에 땅이 분양될지, 들어올 기업이 있을지 의문이다. 만일 기업이 온다면 전력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지만 대전엔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이 없다"며 “어마어마한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들이다. 이장우 시장이 본인의 부족함을 가리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병구 변호사는 “이장우 시장은 행정 권력을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주민 참여 예산을 축소하면서 논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보편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시민사회단체를 너무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장우 시장의 공약에 소요되는 55조 대부분을 민자유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천변고속도로 사례에서 보듯 민자유치에 대해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칠 전 시의원은 “갑천 야외 수영장 조성, 공무원 근무복 제작, 중구 건립 추진 중인 문화시설 등 수요와 근본적인 연구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남발하는 것 같다. 지역별 장밋빛 공약을 던져놓고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다”는 말로 이장우 시장 2년을 평가했다.
2024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