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라
지역화폐 발목잡기 중단해야…민주당 지역화폐 안정적 발행 당론
국민의힘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구청 지역화폐 발행에 딴죽걸기를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시민의 일상 속 실핏줄 역할과 경제 위기 속 시민들의 버팀목 역할을 하며 시민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대표적인 지역경제 정책임을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
대전시민들은 민생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화폐 같은 효과적인 정책이 없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구청의 지역화폐 발행에 지역 소상공인들도 환영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만장일치 찬성으로 ‘중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됐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지역화폐를 반대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반대하고 소속 의원들은 찬성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국민의힘이 대전시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처지에는 관심이 없고 민주당이 내는 정책은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오직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민의힘은 정쟁을 그만두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중구가 10%의 캐시백 수준으로 100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15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화폐 발행액의 10%의 예산으로 골목 경제 활기를 띤다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0시 축제’에 쓰는 1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지역화폐에 사용한다면 대전시는 적어도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화폐 발행에 반대만 하고 트집만 잡을 일이 아니다.
부산을 비롯한 특ㆍ광역시 7곳 소속 기초자치단체 75개 자치구 가운데 34곳(45.4%) 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34개 자치구 가운데 국민의힘 단체장은 24곳(70.6%)에 달한다.
이런 현실에 비춰볼 때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중구청의 지역화폐 발행을 ‘정쟁의 대상’이니 ‘금권선거의 초석’이라는 주장은 정쟁을 위한 억지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정현 의원(대덕구)이 발의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지역사랑 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로 자영업자 매출 신장과 국민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 확대 등 선순환 경제 구축으로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민생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년 8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